서울연구원 제안 연구과제 사전검토의견서

과 제 명	서울지역 다문화가족실태 조사 연구	서울연구원 제안부서	도시사회연구실
		서 울 시 검토부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연구과제의 적 정 성	○ 우리부서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실시되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 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하여 서울시 응답자료를 분석 후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를 파악, 시책수립․추진시 활용하고 있음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통계청 주관으로 총2회(’09년, ’12년)실시되었으며, 이 자료를 활용하여 ’10년, ’13년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관으로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결과를 도출하였음 ○ ’15년에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3회가 실시되는 해이고 ’16년에도 기존 방식으로 서울시 자료를 추출 분석하여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도출할 계획임 ○ 따라서, ‘15년 서울연구원의 “서울지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는 기존 수행되고 있는 연구와 중복 되며, 기존 연구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고려할 때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연구성과 활 용 성	○ 활용가능성: 상・중・하 (해당 사항에 밑줄, 예: 상・중・하 ) ○ 활용분야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 ③ 기타 정책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 (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 ⑤ 기타 ( ) ○ 활용(예상) 시책명 : ※ 활용분야 및 활용시책(사업)명은 개략적 기재
검토의견	○ 부적합 - 서울지역 다문화가족실태 조사 연구는 「다문화가족법」에 규정된 여성가족부의 법정 조사인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서울시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예산면에서 그리고 조사방법 등 수행과정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