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제안 연구과제 사전검토의견서

과 제 명	지역사회(동주민센터)주민참여욕구 및 실태조사	서울연구원 제안부서	도시사회연구실
		서 울 시 검토부서	복지정책과
연구과제의 적 정 성	○ 동(洞)구역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의 실태를 조사하고 행정/복지/교육서비스의 수요도 조사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조할 수 있는 동네자치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초연구 - 최근의 새로운 주민참여의 양태조사 - 복지, 교육, 자치행정, 공동체 등의 자치서비스수요와 행정서비스수요에 대한 주민주도형 거버넌스 형성방안 - 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주민주도형의 종합적 주민참여 혁신방안 (검토의견) 주민 최접점 기관인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마을 기반 복지를 강화하고, 동 단위 지역주민 중심의 자발적인 복지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복지자원 총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동마을복지센터 재편 사업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연구성과 활 용 성	○ 활용가능성: 상・중・하 (해당 사항에 밑줄, 예: 상・중・하 ) ○ 활용분야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③ 기타 정책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⑤ 기타( ) ○ 활용(예상) 시책명 : 동마을복지센터 재편 ※ 활용분야 및 활용시책(사업)명은 개략적 기재
검토의견	○ 적 합 (적합 / 부적합 / 조건부적합 중 택일) ※ 조건부 적합의 경우 보완 조건 기재

서울연구원 제안 연구과제 사전검토의견서

과 제 명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제안부서	도시사회연구실
		서 울 시 검토부서	복지정책과
연구과제의 적 정 성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산정 타당성 검토 - 서울시와 타 시도간의 보조율 산정에 있어서 산정의 적합성 검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의 산정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사회복지지수의 적정성 검토 - 서울시와 타 시도의 사회복지수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ᅟᅩᆨ 대도시의 특성 및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보조율 산정지표 개발 (검토의견) 연구결과에 따른 사회복지 국고보조율 산정의 합리적 대안을 중앙부처에 건의
연구성과 활 용 성	○ 활용가능성: 상・중・하 (해당 사항에 밑줄, 예: 상・중・하 ) ○ 활용분야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③ 기타 정책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⑤ 기타( ) ○ 활용(예상) 시책명 :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기초연금 등) ※ 활용분야 및 활용시책(사업)명은 개략적 기재
검토의견	○ 적 합 (적합 / 부적합 / 조건부적합 중 택일) ※ 조건부 적합의 경우 보완 조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