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상시제안 과제계획서

과 제 명	서울시의 중국 동북3성 평화도시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 협력 아젠다 개발을 중심으로
제 출 부 서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류담당관	실․본부․국장		김용복
		담당 부서장		행정4급 ․ 김기현
				02-2133-5260
		담당 팀장		행정5급․ 백종문
				02-2133-5274
		담당자		임기제6급 ․ 박인성
				02-2133-5281
연 구 기 간	2018.5월 ～ 2018.12월(7개월)
연구비 추정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
	3. 기본계획 수립( ○ )		4. 법령 제도개선( )
	5. 현황 및 실태조사( )		6. 기타( )
연 구 필 요 성	○ 중앙정부의 ‘동북아책임플러스공동체’ 구상으로 인해 중국 동북3성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중국 동북3성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임 ○ 동북3성과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협력 아젠다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연 구 내 용	○ 중국 국가발전목표 관점에서의 동북3성 도시문제와 관련정책 - 중국의 국가발전목표와 지역별·분야별 도시문제 - 헤이룽장성 도시문제 특징과 서울시의 중점 협력 아젠다 - 지린성 도시문제 특징과 서울시의 중점 협력 아젠다 - 랴오닝성 도시문제 특징과 서울시의 중점 협력 아젠다 ○ 서울시와 동북3성간 평화도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 해당 없음
활 용 계 획	○ 시 기 : 2018.9월 이후 ○ 방 법 - 중국 동북3성과의 협력 강화와 평화도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기별 로드맵 및 실행계획 수립 시 본 연구과제 결과 적용 - 서울시의 남북협력 추진 및 민선 7기 도시외교 차원의 중국 동북3성 지역 교류사업 추진 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