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4208
결재일자	2016.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지원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공모사업 추진 계획(안)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주민역량을 성장시켜 성공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장 25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3-3-4 (근린재생 ‘16. 3. 7 개정 국토교통부)

□ 추진방향

○ 서울역 일대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 유도

-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협의체 구성 촉발 필요

○ 자립적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한 실행사업 인큐베이팅

- 주민주도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지역재생 협의체 자립운영 역량 배양

○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흥미위주의 공모사업 추진

○ 사업초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시작하여 연차별 확대 추진

1단계(‘16)	⇨	2단계(‘17)	⇨	3단계(‘18)
주민모임 형성지원		주민모임 형성지원		주민모임 형성지원
				분야별실행사업지원 주민조직, 공간운영 등
		분야별 실행 사업 지원
				지역네트워크 지원

Ⅱ				사업개요

□ 공모사업 개요

구분	주민공모	기획공모
대 상	‣3명이상 주민, 지역 기반 활동 단체	‣지역주민, 대학생, 비영리단체 등
	구역내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구역 내, 외 불문
내 용	‣공동체 활성화 의제발굴 지원 ※ 예시 : 이웃만들기, 아빠모임 만들기, 실버합창단, 마을봉사단, 마을신문 등	‣도시재생관련 지정 주제 공모 - 지역기반축제, 상권활성화, 보행친화, 스토리텔링 등
사업기간	‣2~6개월	‣3~6개월
심사선정	‣(1단계) 제안자참여심사 (2단계) 선정심의회 심사	‣(1단계) 면접심사 (2단계) 선정심의회 심사
최대 지원액	‣건당 최대 3백만원 ※ 단, ‘이웃만들기’ 사업성격은 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최대 1백만원 까지	‣건당 최대 10백만원
자부담률	‣10%이상 ※ ‘이웃만들기’ 사업 성격은 자부담 제외 가능
중복지원 제외	선정된 이후 동일기간내 동종사업으로 서울시, 중구‧용산구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받을 예정인) 자

\□ 기간 및 절차

공 고 및 접 수	: ‘16.5. 4~5.25(동별 주민설명회 병행)
↓
심 사 및 선 정	: ‘16.5.26~5.31
↓
사 업 진 행	: ‘16.6월~11월
↓
정 산 및 평 가	: ‘16.12

\□ 소요예산 : 140백만원

Ⅲ				세부 추진계획

공고 및 접수

○ 사업 공고

- 기    간 : ‘16.5.4~5.25(20일 이상)

- 장    소 : 서울시 홈페이지, SNS 등

※ 사업공고 기간 중 동별 주민설명회 병행

○ 접    수

	〈 신청 대상 및 내용 〉
○ 대 상 - 주민공모 : 주민 누구나(3인 이상), 지역기반 활동 단체 ※ 대표제안자 3인 명의로 신청, 지역주민 및 지역기반 활동 단체 ※ 구역내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거소등록 된 외국인 가능) - 기획공모 : 지역주민, 대학(생), 비영리단체 등 해당분야 전문성 갖춘 자 ※ 대표제안자 3인 명의 신청, 단체의 경우 1인 이상 대표 명의 신청, 지역 불문 ○ 제안내용 - 주민공모(자유공모) : 공동체 활성화 의제 발굴 지원 - 기획공모(지정주제) : 상권활성화, 지역기반축제, 보행친화, 스토리텔링 등

- 기    간 : ‘16.5.9~5.25

- 접 수 처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직접제출, 우편,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주민모임 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접수기간 중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전상담(컨설팅) 실시

심사 및 사업선정 : 서면(적격성) 심사 → 1차 심사 → 최종심사

	〈 심사 기준 〉
- 사 업 타 당 성 : 지역재생협동조합으로의 성장 가능성,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 사 업 실 행 력 : 참가자의 열의, 준비정도. 자부담사업비 확보율 등 - 사업의 파급효과 : 참여자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 공공성

서면(적격성) 심사 : 주민공모, 기획공모

-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

-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심사

- 부적격 시 미선정(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 미선정 사유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1차 심사

- 제안자 참여심사 : 주민공모

▸제안 주민 8~10조별로 팀을 구성하여 각자 제안내용을 발표

▸제안자 간 상호투표점수(50%)와 전문가(50%) 반영

- 면접심사 : 기획공모

▸전문가 등 심사위원 4-6인으로 구성

▸준비정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속 및 확장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후 평가

최종심사 : 주민공모, 기획공모

- 센터장, 시(공공재생과장), 중구‧용산구 공무원, 전문가 등 구성(10인 이내)

- 제안자참여, 면접 심사자료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제안자 참여심사 결과 50%반영)

-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 사업별 지원기준

구 분	건별 지원금액(천원)	지원범위	비고
주민공모	최대 3,000 ※ ‘이웃만들기’ 사업성격은 참여인원에 다라 최대 1,000천원	교육비, 사업진행비, 사업비 등	자부담률 10% 이상 단, ‘이웃만들기’ 성격은 자부담 제외 가능
기획공모	최대 10,000	사업비 등

선정결과 통보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선정자 교육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 추진

-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 교육(우리은행 협조)

○ 실행계획 수립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지원(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 협약체결

- 서울시와 선정자 간 체결

- 보조금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 보조금 교부

- 실행계획서상의 신청서식에 따라 교부(2개월 이상 사업의 경우 월별 교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을 통해 적정집행 여부 확인 후 교부

사업 집행 및 평가

○ 사업집행 지원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 추진

- 분야별전문가 컨설팅단을 통한 지원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사업수행자 스스로 추진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진단하는 평가서

▸사업의 필요성,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고 발전방안 모색 자료로 활용

※ 보조금 집행에 관한사항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지역 주민공모사업 지원절차 및 사업비 집행기준(‘16.3.28)’에 의함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회 개최

- 평가항목 : 추진주체, 조직체계, 계획대비 실행정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성

- 평가방법 : 사업수행자 자체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행정 만족도 평가

- 결과보고회 개최(필요시 사례집 제작)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40백만원

○ 예산과목

-	공공재생과, 공공재생계획 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도시개발),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 향후계획

사업계획 수립‧공고		‘16.5. 4~5.25 (주민설명회 병행)	1) 재생지원센터 협의 수립 2) 공고(홈페이지, SNS 등)
⇓
사전상담 및 주민설명회		‘16.5. 4~5.23	1) 신청자 및 발굴을 통해 공모사업 상담 2) 준비정도를 봐가며 사업제안 시기 안내
⇓
제안서 접수		‘16.5. 4~5.23	1) 현장센터 접수(직접, 우편, 이메일 등) 2) 센터에서 서류확인 및 보완 조치
⇓
심사/선정		‘16.5.26~6.3.	1)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선정심의회 구성 2) 선정심사 3) 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 공고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16.6.3~6.11	1) 선정자 워크샵 2) 제안서 수정 및 검토 3) 협약 4) 보조금 교부
⇓
사업실행		‘16.6월~’16.11월	1) 지원사업 추진 2) 컨설팅 및 모니터링
⇓
결과보고 및 평가		‘16.12월	1) 정산 및 결과보고 2) 개별 평가, 전문가 평가

첨부  1. 공고문(안) 1부

2. 각종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