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임금피크제 시행 계획(안)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도입 및 시행 추진

1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행정자치부. ‘15 7. 15)

□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16 1. 11)

□ ‘16년 임금협약합의서(집단에너지사업단, 16.12. 9)

2		현 황

□ 공사 정년 : 만60세

○ ‘13년 단체협약체결 시 정년연장 합의(58세 → 60세)

□ 연도별 퇴직인원(17. 3월 기준)

구 분	계	‘17년 (57년생)	‘18년 (58년생)	‘19년 (59년생)	‘20년 (60년생)	‘21년 (61년생)	비 고
계	78	20	14	13	14	15
1～3급	22	6	3	5	5	4
4급 이하	56	14	11	8	9	11

□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 내용

《2016년 임금협약 합의서, ‘16. 12. 9》

○ 임금피크제는 노ㆍ사가 수용하기로 합의하며, 도입 시기 및 세부 사항은

추후 노ㆍ사가 합의하여 시행한다

※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 신고증 교부(서울시, ‘16. 12. 28)

▶ 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노동조합 → 서울에너지공사 노동조합

□ 타기관 임금피크제 현황

(‘16년 기준)

구 분	주택도시공사	시설공단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유 형	정년보장형	정년보장형	정년보장형	정년보장형	정년보장형
대상 및 감액률	만 59세 15% 만 60세 20%	만 59세 10% 만 60세 15%	만 59세 10% 만 60세 20%	만 59세 10% 만 60세 20%	만 58세 5% 만 59세 10% 만 60세 15%
	35%	25%	30%	30%	30%
도입시기	‘16.01.01	‘16.01.01	‘16.01.01	16.01.01	16.01.01
직책 및 직무변환	- 별도직군 관리	- 현 직무 유지 (간부 : 별도직무)	- 현 직무 유지	- 현 직무 유지	- 현 직무 유지
공로연수 기간	1년	1년	1년	1년	1년

3		시행계획 잠정(안)

□ 도입유형 : 정년보장형

○ 정년이 이미 60세인 기관은 정년연장 없이 임금피크제 시행

□ 적용대상 : 공사 전 직원(전문직 제외)

□ 임금조정기간 및 임금지급률

○ 임금조정기간 : 3년

- 임금피크연령(임금피크제 적용 전 연령) : 만 57세

- 조정기간

‧ 임금피크연령 익년도 1월 1일 ~ 정년퇴직예정연령(만 60세)의 12월 31일

○ 조정기준임금 : 임금피크연령(만 57세)의 *총 인건비

*총인건비 : 행정자치부 ‘17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지방공사‧공단 총인건비”

총인건비는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제외항목 : 가족수당, 기타수당, 학자금보조, 파견수행비, 성과금)

○ 연차별 임금 감액률(총 30% 감액)

- 1년차(58세) : 조정기준임금의  5% 감액

- 2년차(59세) : 조정기준임금의 10% 감액

- 3년차(60세) : 조정기준임금의 15% 감액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2016.01)》

□ 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

○ 지나치게 감액률을 낮게 설정하거나 임금조정기간을 3년보다 짧게

운영하는 경우 전체 직원의 인건비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음

《행정자치부 ‘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 임금피크제 추진의 적정성 부족 : -2점

□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

○ 1년차(58세) : 현 직무 유지

○ 2년차(59세) : 적합한 직무 개발 후 인력 배치(별도 직무 부여, 파견 등)

○ 3년차(60세) : 공로연수 시행

□ 임금피크제 대상자 인사·복리후생제도 : 차별없이 적용

○ 임금피크제 전환시 피크임금에 대한 감액률 적용 외에 전환 전과 동일

□ 임금피크제 대상자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 대상자 및 신규채용규모

○ 임금피크제 대상자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비 고
계	202	47	41	42	38	34
3년차	76	20	14	13	14	15
2년차	65	14	13	14	15	9
1년차	61	13	14	15	9	10

○ 신규채용 규모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출 생 년도별	1957	20명
	1958	14명
	1959	13명	1959	13명	1959	13명
	1960	14명	1960	14명	1960	14명	1960	14명
	1961	15명	1961	15명	1961	15명	1961	15명	1961	15명
	1962	9명	1962	9명	1962	9명	1962	9명	1962	9명
각 년도 59세 인력	14명		13명		14명		15명		9명
전년 59세 인력 대비 증가 인원	+14		-2		+1		+1		-6
신규채용	14명		0		1명		1명		0
누적인원	14명		14명		15명		16명		16명

-  신규채용 후 별도정원 관리(행정자치부 지침)

□ 임금피크제 관련 인건비 추정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비 고
임금절감액		2,464	251	521	542	564	586
채용부담액	신규	-	210	0	30	30	0
	누계	2,040	210	420	450	480	480

주1) ‘16년 실질 임금 대비 매년 4% 증, 신입사원 년 30백만원/인 기준

주2) ’17년 인건비 하반기(7～12월) 적용

4		향후 추진계획

□ 임금피크제 세부 시행(안) 노사 협의

□ 노사 합의에 근거 세부시행계획 작성 후 ‘17년 하반기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