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산업과-6517
결재일자	2014.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게임애니팀장	문화산업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협 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관리·운영 위탁사업

SBA 고유사업 단계적 전환 추진계획

2014. 7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산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산업진흥원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관리·운영 위탁사업

SBA 고유사업 단계적 전환 추진계획

서울산업진흥원(SBA)에 위탁운영하고 있는「서울애니메이션센터  관리·운영」사무에 대하여 출연기관 고유목적사업 및 사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고유사무로 전환·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5조(재단의 사업) 9.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건립 및 관리·운영

○ ‘13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13.11.5)

- 고유사업 전환권고(‘15년 이후 고유사업으로 전환)

○ 민간위탁 종합 개선계획(시장방침 ‘14.3.11)

- 출연기관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 능력, 사무의 성격 등 종합적 고려

○ SBA 업무재설계 검토회의(경제정책과 ‘14.5.8)

- 단계적 고유사무 전환

□ 추진방향

○  SBA 위탁사업 중 출연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 확보

- 서울애니메이션 센터의 문화콘텐츠(게임·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제작·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

○  문화콘텐츠 공간·시설의 기반마련 등 市의 정책적 관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위탁추진, 단계적으로(‘16년부터) 고유사업화

- 만화문화공간 및 만화의거리 활성화를 통한 애니메이션타운 기반 조성사업

Ⅱ		위탁현황

○ 위탁기관 : (재)서울산업진흥원(대표 : 이전영)

○ 위탁기간 : 2014. 1. 1 ~ 2014.12.31(최초 위탁일 ‘98.6.13)

○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현황 : 1본부(정책사업본부), 3팀(정책지원팀, 콘텐츠지원팀, 애니타운조성팀)

- 운영인력 : 정규직 23명, 비정규직 5명

구 분	총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무기계약직	계약직
계	28	1	1	2	5	4	1	2	7	5
정책지원팀	4	1	1	0	1	0	0	0	1	0
애니타운조성팀	10	0	0	1	1	2	0	1	4	1
콘텐츠지원팀	14	0	0	1	3	2	1	1	2	4

○ 위탁사무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관리·운영

- 게임·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등 콘텐츠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 지원사업

○ 위탁사업비 : 8,098백만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시설현황

□ 위   치 : 서울시 중구 소파로 126, 130(‘99. 5. 3 개관)

□ 규   모 : 대지면적 8,366.60㎡, 연면적 7,080㎡(지하1층, 지상4층)

□ 주요 시설

구 분	명 칭	활 용	비 고
산업기술지원	창작지원실	애니, 만화 제작업체 작업공간	9개 업체
	원형제작실	캐릭터 작업실	1개소
	기술지원실	애니 등 영상 편집․녹음실	편집1, 녹음1
대민시설	시네마극장	애니, 만화 상영관	179석
	만화의집	만화, 애니 정보실	1층 50석, 2층 63석
	전시․체험실	기획전시 및 캐릭터 체험	전시 50명, 캐릭터1 26석, 캐릭터2 15석

Ⅲ		단계적 고유사업 전환 추진계획

□ 위탁업무 현황

○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분 야	단 위 사 업	사업비	비 고
계		8,098
애니타운 조성	만화 문화공간 및 만화의 거리 활성화	1,111	현행유지 (위탁사업)
민간공동협력 통한 제작지원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개발·제작 지원	3,554	고유사업 전환
국내외 마케팅 역량 강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마케팅 지원	996	고유사업 전환
창작공간 제공 및 대민시설 운영	서울애니메이션센터 · 서울게임콘텐츠센터 운영	2,437	고유사업 전환

	※ ‘14년도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사업
1.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 콘텐츠 제작 지원 2.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 콘텐츠 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서울애니시네마, 기술지원실, 전시실, 정보실, 교육실, 체험실 등의 장비 및 시설 운영 4. 서울게임콘텐츠센터 장비 및 시설 운영 5. 만화문화공간 및 만화의 거리 조성 및 시설 운영 6. 관련 기업의 창업보육 및 사업시설 임대 등 입주 지원 7. 국내․외 페스티벌 참가 및 주관 8.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행사 지원 9. 영상, 출판, 온라인, 모바일 등의 다중매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연관산업 연계지원 10.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개발 11. 산업육성을 위한 전시회․영화제 개최 12. 시설 및 기능을 활용한 국제교류와 각종 문화사업 주최를 통한 산업 저변 확대 13. 기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1단계 고유사업 전환(2015년도)

○ 고유사업 : 게임·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문화콘텐츠 육성 지원사업

▸ 게임 · 만화 · 애니메이션 · 캐릭터 개발·제작지원

▸ 게임 · 만화 · 애니메이션 · 캐릭터 마케팅 지원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 서울게임콘텐츠센터 시설운영

○ 위탁사업 : 애니타운 조성 기반마련을 위한 만화문화공간 및 만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

- 시민참여 민관협력 및 국비지원 대상사업이며 애니타운조성 기반마련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등 市의 정책적 관여 필요

※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지원대상 사업(782백만원)

□ 2단계 고유사업 전환(2016년도)

○ 애니타운 조성 기반마련 : 2015년도 위탁사업

▸ 만화문화공간 및 만화의 거리 활성화

【 사업별·연도별 사업방식 】

단위 사업명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만화 문화공간 및 만화의 거리 활성화		민간위탁		민간위탁		고유사업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개발·제작 지원		민간위탁		고유사업		고유사업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마케팅 지원		민간위탁		고유사업		고유사업
서울애니메이션센터 · 서울게임콘텐츠센터 운영		민간위탁		고유사업		고유사업

□ 서울시 - 서울산업진흥원 기능구분

주 체	역 할	비 고
서 울 시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관리·운영 지도감독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시설 재산관리관	‘15년도 (위탁) : 만화문화 공간 및 만화의 거리 활성화
서울산업진흥원	√ 게임·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 추진

Ⅳ		세부추진 계획

1		고유사업 전환

□ 추진방향

○ 서울산업진흥원의 내부기반을 활용한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市와 서울산업진흥원 간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업무 수행의 책임성 확보

○ 사업 노하우를 보유한 인력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취득자산(기술지원실 장비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제외) 등을 서울산업진흥원에 이관하여 사업추진의 지속성 유지

□ 대상사업

○ 게임·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문화콘텐츠 지원·육성 사업

(‘14년도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사업 참조)

단, 市 정책적 관여가 필요한 애니타운 조성관련 ‘만화문화공간 및 만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 제외

□ 세부 실행계획

○ 2015년도 예산편성 과목 변경 추진 : 민간위탁금 → 출연금

- 고유사업 전환에 따라 예산과목을 출연금으로 변경 편성(예산담당관, 경제정책과)

【2014년도 예산 단위사업 현황】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6,988,077
게임산업 육성	1,710,428	‘15년도 출연금 편성 대상 사업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마케팅 지원	745,000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개발제작 지원	4,532,649
만화문화공간 및 만화의거리 활성화 사업	1,110,700	‘15년도 민간위탁금 편성대상 사업

(단위 : 천원)

○ 취득자산(재물, 지식재산권) 현황 조사 및 이관

- 조사대상 : 위탁사업 추진에 따른 취득 자산 및 지식재산권 전반

- 조사기간 : ‘14.11~ ‘14.12

- 인계물품 : 자산취득 목록 및 현물

‣애니메이션센터 내 일부기능(기술지원실 등)이  IT-Complex 내 ‘영상편집센터’ 로 이전(’15.10)·운영됨으로 관련 이전장비는 이관제외

※ IT-Complex 통합 관리·운영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8호(‘14.5.29), 정보기획담당관)

- 수 탁 자 : 서울산업진흥원

- 위탁업무 : IT-Complex 전체시설의 통합관리·운영 및 활성화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두고 사업추진을 위한 사용권만 부여

- 인 수 자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애니메이션 센터에 대한 재산관리관 현행유지(市 문화산업과)

- 市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권은 관련사업 주무부서인 문화산업과에서 관리

【시설 재산현황】

구 분	애니메이션센터 본관동	만화의집
소 재 지	중구 소파로 126	중구 소파로 130
규 모	대지 5,975.20㎡ / 연면적 4,461.46㎡ (지하1층, 지상 4층)	대지 2,391.40㎡ / 연면적 2,618.65㎡ (지하1층, 지상 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준공년도	1962년 추정	1967년 추정
재산관리관	문화산업과	문화산업과(A동 1~2층) 복지정책과(A동3층, B동1층), 소방방재본부(B동지하,2~3층)

※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10.3.25)된 노후 건물로써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리모델링 필요

※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건물, 토지/ 사용료율 10/1000 )

□ 고유사업에 대한 지원·점검 지속추진

○ 출연기관의 독립성·자율성을 최대한 고려한 범위내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 및 내실화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도·점검 실시

□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14.  7~  8   ‘15년도 예산 편성 협의(위탁금→출연금)(예산담당관, 경제정책과)

○ ‘14. 11~12   ‘14년도 재물조사(서울산업진흥원)

○ ‘15.  1.       SBA  고유사업 추진

○ ‘15.  2.       ‘14년도 세출예산 사업비 정산

2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관리·운영 일부사업 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2013년도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심의결과 】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기관	심의사항	심의결과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시설(재계약)	서울산업진흥원	재계약 적정성 등	조건부 적정 위탁기간 3년→1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고유사업으로 전환할 것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만화문화공간 및 만화의 거리 활성화

○ 위탁기간 : 2015. 1. 1 ～ 2015. 12. 31

○ 수 탁 자 : 서울산업진흥원(재계약)

○ 위탁비용 : 1,110,700천원(‘14년도)

○ 사업목적

- 만화가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만화문화공간 및 만화의거리 활성화하여 애니타운 조성기반 마련 및 관광벨트 연계

명동역3번출구

애니메이션센터

만화문화공간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0길 일원

- 조성현황

· 만화문화공간(연면적 439㎡, 지하1층~지상3층)

· 만화의거리(5,000㎡ (길이 450m, 폭 6~8m))

- 사업내용 : 만화문화공간 및 만화의 거리 활성화를 통한 애니타운 조성

사 업 명	사업 내용	비 고
작가와 만드는 가게	지역상인과 만화가와의 협업을 통한 가게 만화化 사업 (간판개선, 인테리어 지원 등)	거점가게 조성(3개소)
만화골목길 조성	민간이 제공한 부분과 만화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거주공간 개선 및 지역의 특화거리 조성	도로도로길 추진(2개소)
거리이벤트 추진	정기적인 거리축제 및 어린이날 등 특별 이벤트를 통한 펀(Fun)한 거리 조성	연 4회

□ 위탁운영 필요성 : 애니메이션타운 조성기반 마련

○ 市의 지속적인 정책적 관여가 필요한 사업은 현행유지 ⇨ 단계적 고유사업 전환

- 만화문화공간·만화의 거리 활성화사업은 ‘서울애니메이션타운 조성’을 위하여 ‘13년부터 서울산업진흥원과 계약 체결하여 추진해 왔으며,

	추진경위
- 2012. 5. 7. 서울애니메이션타운 조성검토(시장요청사항) - 2012.10.22. 만화박물관․거리 조성 기획설계 용역 추진 - 2013. 2. 5. 만화박물관 및 거리조성 민간대행사업 계약체결(SBA) - 2013.12.19. 만화박물관 및 만화의거리 개관 - 2013.12.23. 만화의거리 2탄(활성화) 마련(시장요청사항)

- 재미랑·재미로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애니메이션타운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변 가게 운영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으로 市의 지속적인 민관협력체계 추진 및 정책적 방향설정 등이 필요한 사업임.

- 애니타운조성을 위하여 ‘15년 부터는 애니메이션센터 외부 입주기관의 사무실 이전이 추진되며 또한 애니메이션센터 기능 일부(영상편집센터)가 IT-Complex로 이전(’15.10) 이후 노후화된 애니메이션센터의 리모델링(보수) 사전 준비 추진

	외부 입주기관 이전계획
‣ ‘15. 8. 사회복지협의회 복지타운 이전 ‣ ‘16. 2. 민방위경보통제소 소방재난본부 이전 ‣ ‘16.~‘17. 애니메이션센터 리모델링 추진

- ‘15년까지 국비 지원(복권기금 782백만원) 사업 목적 달성시 까지 市의 정책적 관여가 필요

‣공영주차장 증축사업(344㎡) : 중구, SBA, 서울시 협의 추진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지원대상 사업 선정(‘13.11월)

· ‘14년 : 391백만원,  ‘15년 : 391백만원

□ 재계약 사유

○ 단계적 고유사업화 준비단계

-  문화콘텐츠 지원·육성 사업(게임·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의 개발·제작 및  마케팅)이 1단계로 (재)서울산업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추진되고, 일부사업인  ‘만화 문화공간 및 만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이 2단계로 고유사업으로 전환 필요

○ 전문 역량과 인프라 보유 필요

-  애니메이션타운 조성의 적정성 ·효용성 제고 및 문화콘텐츠 산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 필요

-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민간조직 및 협회 부재

-  (재)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 산하 중소기업 전문 지원시설로써 서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정책에 적정한 기관이며 공공성이 높음

□ 재계약 추진절차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주관부서	⇒	주관부서
①적격자 심의위원회		②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③시의회 상임위 보고		④재위탁 협약

※ 협약 체결전 비용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심사(재무과 계약심사단) 필요

①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회 구성(안) : 외부 전문가 6인, 관계공무원 1인

‣학계(2), 산업계(3), 회계사(1), 공무원(1)

- 심의내용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조직 관리 등 사업수행 능력

‣위탁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 심의방법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의 적정성이 인정된 것으로 판단

‣심의자료 심의, 수탁기관의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의평가표상의 항목별 점수 부여

- 심의결과 조치

‣적격 결정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상정(조직담당관)

‣부적격 결정시 재계약 배제 및 민간위탁 공개경쟁 추진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60점 이하일 경우 수탁기관과 재계약 금지(공모 참여 제한)

②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에 관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 추진부서 : 조직담당관

- 심의내용 : 위탁업체의 재계약 적정여부

- 결과조치

‣적  정 의결시 : 재계약 추진

‣부적정 의결시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조치

□ 향후 추진일정(안)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4.  7. 31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4.  8. 18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14.  9월중

○  협약체결 및 계약심사 추진     : ’14.  11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