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지표 개선안 검토의견

기관 지표(초안)

주관부서 의견

비고

지표분야

평가지표

1.주요업무 성과목표 관리사업

(1) 주요업무계획의 효과적 달성 노력

▪ 세부평가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

√ ①～④ 공통사항 : 주요업무별로 ‘14년도 사업지표 상 평가지표를  누락 없이 반영, 지표설명서에 기술(명시) 요망

➡예시안)

주요사업	평가지표
신용보증	보증공급 목표달성률, 보증업무의 정책 효율성, 보증업무의 적정성 등
사고 및 구상권 관리	보증사고 순발생률 목표달성률 대위변제 순발생률 감축 목표달성률 사고정상화 및 구상채권 회수업무의 적정성
출연금 조성	지표분야 4.보증재원 확충사업의 (1)기본재산 유지ㆍ확충 평가지표와 중복성 배제
중기육성자금 지원	지표분야 2.정책금융지원사업의 (3)정책적 목적자금 지원 평가지표와 중복성 배제

√ ① 주요업무별 계획수립의 적정성 평가 방법 제시 필요

➡예시안) 추진계획의 혁신성, 연간목표치(액) 설정의 도전성

√ ② 주요업무별 추진내용의 적정성 평가방법 제시 필요

➡예시안) 효율성(투입대비 산출), 효과성, 변화/위기대응 노력

√ ③ 주요업무별 성과결과

➡예시안) 계획수립 시 목표 대비 실적치(액), 서울경제기여도 측정 지표 제시

√ ④ 주요업무별 환류활동의 적정성

➡예신안) 환류활동의 적시성(평균 민원처리 기간)

▪ 세부평가내용별 가중치 부여

➡ 예시안) ①:②:③:④ = 20:30:40:10

비계량

2. 정책금융지원사업

(1) 일자리창출 보증지원

▪ 목표의 도전적 설정 : 최고값 설정 방식 조정

➡예시안) 최근 3년간 가중치반영 평균값과 전년대비 110% 중 높은 값

계량

(2) 사회적 취약계층 보증지원

의견없음 (햇살론)

계량

(3) 정책적 목적자금 지원

의견없음 (경제활성화 자금지원)

계량

(4) 정책금융지원 역할증대 노력

▪ 세부평가내용별 가중치 부여

➡ 예시안) ①:②:③:④ = 20:30:40:10

비계량

3. 회생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

(1) 부실기업 회생지원

▪ 목표의 도전적 설정 : 최고값 설정 방식 조정

➡예시안) 최근 3년간 가중치반영 평균값과 전년대비 110% 중 높은 값

계량

(2) 서민자영업자 경영개선 지원

▪ 기준치 대상 기간 현행화

※ 2004～2009 사업체 생멸 현황자료(국세청) 현행화 필요

계량

(3) 성공기업 육성 및 회생지원 노력

▪ 전반적으로 노력도 평가와 아울러 성과평가 방법 제시 필요

비계량

4. 보증재원 확충사업

(1) 기본재산 유지ㆍ확충

▪ 목표의 도전적 설정 : 최고값 설정 방식 조정

➡예시안) 최근 3년간 가중치반영 평균값과 전년대비 110% 중 높은 값

계량

(2) 적정 운용배수 유지노력

▪ 전반적으로 노력도 평가와 아울러 성과평가 방법 제시 필요

▪ 세부평가내용별 가중치 부여

➡예시안) ①:② = 40:60

비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