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2. 11.(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12월 1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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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분권 전문가 자문기구 '지방분권협의회' 출범 - 지방분권추진계획 수립‧시행 관련 자문‧점검, 지방분권 촉진 역할 기대 -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 18명 위원 구성 - 11일(금) 서울청서 위촉식,1차 회의 개최… 박원순 시장 위촉장 수여

□ 지방자치가 시행 20년을 맞이했음에도 ‘2할 자치’, ‘중앙정부 지방출장소’라는 냉소 속에 여전히 ‘미성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지방분권협의회’를 11일(금) 출범한다.

○ 지방분권협의회는 ’15. 4. 제정된 「서울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구로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자문 위원회다.

□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 자치구에 재정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 실천을 솔선수범한 바 있다.

□ 이번에 출범하는 협의회는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엄선된 도시행정, 지방조직, NGO 등 지방자치 관련 분야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 단순히 분과별로 나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분야별로 각 위원들이 가진 개인적 강점을 살려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협의회는 서울시가 앞장서는 지방분권사업 추진에 자문‧점검 역할을 맡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을 보태게 된다.

□ 자문‧점검 대상은 ▴서울시 지방분권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지방분권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 서울시는 11일(금) 오전 11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박원순 시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협의회를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 위촉식 후에는 위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1차 지방분권협의회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호선하고 향후 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의 지방분권 추진력을 확보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더욱 신뢰받는 서울시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2016년에는 지방분권협의회와 함께 다양한 분권활동을 통해 시민공감대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별 첨: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명단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명단

연 번	분야	성명	소속 및 주요경력
1	지방자치 (도시행정)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
		강문희
2	지방조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 3.0 지원센터 소장
		고경훈
3	지방자치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성호
4	중앙․지방관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순은
5	언론		․한겨레 선임기자(논설위원)
		김의겸

연 번	분야	성 명	소속 및 주요경력
6	언론		․서울신문 사회2부장 ․(전) 논설위원
		문소영
7	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국회정책연구위원(2급상당 공무원)
		박양숙
8	지방세		․한국지방세학회장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9	지방재정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전)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배인명
10	지방자치 (일본자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전)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소순창
11	NGO		․한동대 법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이국운
12	지방자치법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이기우

연 번	분야	성 명	소속 및 주요경력
13	지방자치 (공동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이 종 수
14	지방자치 (정부론)		․서울행정학회장 ․카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이종원
15	지방자치		․서울연구원 상생발전분권연구센터장
		정희윤
16	지방자치 (지방행정)		․한국행정연구원 정보자료실장
		최호진
17	지방자치 (공공관리)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국민대통합위원회「갈등관리 포럼」위원
		최흥석
18	지방자치 (도시행정)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한국정책분석평가 학회장
		홍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