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2. 08(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2월 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3707-8050
						토지정보팀장	이영세		3707-806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담 당 자	김학신		3707-8059
서울시, 지난해 9,471명에 조상 땅 찾아줬다 - 2012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통해 225.8㎢ 확인..여의도 면적 77.8배 - 작년 6월 조회 범위 시․도→전국 확대 이후 시행 이래 최고 인원 조상 땅 확인 - 각 구청 지적 관련 부서나 市 토지관리과 방문 신청하면 토지 소유 조회 가능 - 토지 소유자 본인이나 법정 재산 상속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할 수 있어 - 사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등 필요

□ 설날에 가족․친척이 만난다면 조상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의외의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다.

□ 서울시는 작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9,471명의 조상 땅110,311필지 225.8㎢를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77.8배에 이른다.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이용,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 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것이다.

□ 특히 작년에 조상 땅을 확인한 9,471명은 서비스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다. 2011년도에는 3,741명 22,660필지 41㎢를 확인했다.

□ 이처럼 인원이 증가한 것은 기존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도에서만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조회기능이 2012년 6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특별시․광역시․도청이나 시․군․구의 지적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인데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 또,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공이 불가능하다.

□ 조회 후에는 본인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소유자 주소지의 거주사실 등을 확인 후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 조회 시 자신의 선조가 취득했던 땅이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해선 조회할 수 없다.

□ 서울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잃어버렸거나 잊고 있었던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만큼 필요한 분들의 적극 활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첨부 : ‘조상땅 찾기’ 연도별 추진실적

참고자료

‘조상땅 찾기’ 연도별 추진실적

□ 연도별 토지소유현황 제공 실적(서울특별시)

구분	신 청 현 황		자료제공 현황
	건수	인원	인원	필지	제공면적(㎡)
2012년	27,790	32,978	9,471	110,311	225,822,863
2011년	6,519	7,429	3,741	22,660	41,276,108
2010년	5,685	6,948	3,217	19,662	46,453,799
2009년	8,358	10,008	4,060	20,050	47,350,565
2008년	1,665	2,776	488	2,777	4,263,821

※ 2012년도 신청건수 증가원인

- 종전 찾고자하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도에서만 가능했던 ‘조상땅 찾기’ 조회기능이 2012년6월1일부터 시·도 및 시·군·구 전국 어디나 조회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