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8. 24(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8월 2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희은	2133-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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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담 당 자	송홍규	2133-3018
서울시, '공익감사단' 공식 출범… 없앤다 - 감사분야 5년 이상 경험 변호사‧세무사‧회계사 15인 구성… 23일(화) 위촉식 -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감사 및 사업 전반 모니터링, 보조금 집행‧정산 교육 등 - 증가 추세인 민간협력사업 감사 강화, 법률‧회계 등 분야 전문성 보완 효과 기대

□ 서울시가 매년 증가 추세인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촘촘한 모니터링을 위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본격 출범한다.

○ 서울시의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은 꾸준히 증가해 '16년 1,549(8조535억 원) 규모이며, 이중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은 713개(2조4,054억 원)다.

□ '공익감사단'은 여성·아동, 복지, 경제 등 8개 분야의 민간위탁시설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적극 투입된다. 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2회(회당 3개월) 실시하고, 전문가의 관점에서 재정여건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 모니터링 결과 경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실시하거나 다음연도 감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민간위탁시설과 보조금 지원을 받는 시설은 대체로 소규모라 회계나 법령 같은 전문분야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 만큼, 보조금 집행‧정산 방법 등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현장교육도 실시할 예정.

□ 서울시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등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로 감사 대상이 증가하고 있지만(`16년 기준 829개 기관) 감사 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률‧세무‧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공익감사단을 출범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공익감사단' 15인은 감사 분야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5명), 세무사(5명), 회계사(5명)로 구성됐으며, 1년간 활동하게 된다.(필요시 1년 연장)

○	특히 시는 서울시정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중에서도 추천을 받았다.

○ 공익감사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회계분야 감사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감사공무원과 동일한 권한 및 의무를 갖게 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제1항: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음

제3항: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자료요구 등 감사활동 시 감사담당자로 의제

□ 이와 관련해 시는 23일(화) 14시 서울시청에서 '공익감사단'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한다.

□ 한편 서울시는 한정된 감사 조직의 한계를 보완하고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T형 감사' 기법(특정기관에 대한 감사 시 중요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동종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동종기관의 동일한 문제점을 일시에 해소하는 방식)을 도입·시행하는 등 다각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시 감사위원회는 'T형 감사' 도입 후 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에 대해 특정감사('15.7~8) 중 규정에 없는 수당을 신설해 지급한 사실을 발견, 나머지 43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익감사단 운영을 통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 전문성이 행정에 반영되는 협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감사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익감사단 명단

구분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변호사 (5)		박설아 (1974)	-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 대법원, 서울남부지법 국선변호사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마을변호사
		오진철 (1968)	- 금창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노동부문 소송구조변호사 대한법률 구조재단 법률구조수행변호사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
		이시정 (1974)	- 법률사무소 '시율' 대표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변호사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
		조기연 (1972)	- 법무법인 집현전 변호사 -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서울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
		조정민 (1978)	-법률사무소 '경청' 대표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
세무사 (5)		구재이 (1965년)	-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 -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 서울시 마을세무사	마을세무사
		이동기 (1966년)	- 세무법인 조이 세무사 -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근무 - 서울시 마을세무사	″
		김선명 (1976년)	- THE TAX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분당세무서 국선대리인 -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최종명 (1977년)	- 신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상임이사 - 서울시 마을세무사	″
		하수용 (1978년)	- 한국세무사고시회 기획 상임임사 - 구로세무서 납세자 보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
회계사 (5)		박은경 (1971)	주성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시 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 소상공인지원사업 성과감사 등 서울시 감사 참여	공익회계사 네트워크 맑은 소속
		백동관 (1959)	- 백동관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용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반 연합회부회장	″
		이호익 (1972)	- 이호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전 LG전자 세무통상팀 과장 - 연구개발비 및 민간보조금 정산감사 참여 (서울시, 중기청, 에기평 등 70여 기관)	″
		김현민 (1968)	- 안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 서대문구 세무전문가 - 회계감사, 경영진단, 세무자문, 업무혁신 컨설팅, 비영리단체 감사 등 참여	″
		최진태 (1968)	- 유일세무회계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 - 충청남도 및 서울시 교육청 감사 참여	″

서울시「공익감사단」위촉식 개최 계획

□ 개최개요

❍ 일    시 : 2016. 8. 23(화) 14:00

❍ 장    소 : 감사위원회 회의실(서소문별관 5동 3층)

❍ 참 석 자 : 20명

- 서울시(5명) : 감사위원장,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감사총괄팀장

- 공익감사단 위원(15명) : 마을변호사·세무사, 회계사 등(위원명단 별첨)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1 (1′)	개 회
14:01~14:10 (9′)	공익감사단 구성 경과 보고(PT)
14:10~14:20 (10′)	참석자 소개 및 인사	공익감사단 위원
14:20~14:23 (3′)	감사위원장 인사말	감사위원장
14:23~14:28 (5′)	위촉장 수여
14:28~14:33 (5′)	기념촬영

※위촉식 후 행사사진 추가 송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