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07. 02(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7월 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2133-8100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2133-812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7매		담 당 자	최재성			2133-8474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가이드라인 마련 - 단속‧규제 위주의 관리정책→소통‧상생이 있는 제도권 내 관리‧허가제로 전환 -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구성해 4년6개월간 논의과정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 - 6.28(목) 운영위원회 개최, 전원 찬성으로 가이드라인 확정…도로점용허가 - 시 가이드라인 기준 자치구별 지침‧조례마련…6개월간 유예기간 거쳐 ‘19년 본격 시행 - 거리가게 합법적 영업으로 영세한 거리가게 운영자 생계수단 보장, 보행환경 개선 등 기대

□ 그동안 단속과 규제 위주의 거리가게 관리정책이 내년부터는 허가제로 전환된다. 서울시가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 거리가게 운영자가 조건에 맞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 서울시는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생계수단 보장과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거리가게 관리정책을 지속 고민해왔으며, 이를 위해 '13년 12월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 서울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은 정석 서울시립대교수를 위원장으로 도시계획 및 디자인 전문가, 시민단체, 점포상인, 거리가게 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 ‘13년 12월 11일 1차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정기회의 22회, 공무원‧거리가게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실무회의를 14회 실시했다.

□ 지난 4년 6개월간의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거리가게 운영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이번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게 됐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에서 전노련(전국노점상총연합)과 민주노련(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의 의견충돌로 탈퇴와 가입이 반복되는 등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쳤으며 수시로 간담회, 실무협의회를 통해 소통, 신뢰의 노력을 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노력들을 거쳐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 주 내용은 ①도로점용허가제 도입 ②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③전매‧전대금지 ④운영자교육 ⑤ 점용료 산정 및 부과‧징수 등으로,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 28일(목)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 첫째, 거리가게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여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도로점용 허가는 1년 단위이며, 운영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단 운영자가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배우자)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다.

□ 둘째, 설치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에 따라 가로시설물 설치영역 내 설치를 준수해야 한다. 최소 유효 보도 폭 2.5m이상의 보도에 가능하며, 버스‧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으로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2.5m이상 간격이 있어야 한다.

□ 최대 점용면적은 3m×2.5m이하로 하고, 판매대는 보도에 고정해 설치해선 안 되고, 바퀴를 장착하거나 보도와 8cm이상의 간극을 두어 이동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 셋째, 도로점용허가 후 거리가게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전가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또 법률상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도 판매해선 안 된다.

□ 넷째, 거리가게 운영자는 연1회 이상 거리가게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다섯째, 거리가게 점용허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점용한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정착과 시행을 위해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자치구별 조례‧지침마련 준비, 시민‧상인들에게 취지 및 내용 홍보, 부작용과 대안검토 등 긴밀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또 '제2기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마련,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돌시 중재자 역할, 거리가게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 상인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출범('13년 12월) 당시 거리가게 정책개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서울시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제에 대한 의견에 찬성한다(81.9%), 반대한다(18.1%)로 조사됐다.

□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이번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를 통해 이뤄낸 결과로, 이제 제도권 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져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생계보장과 함께 시민들의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별첨 :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과 거리가게와의 상생을 통하여 거리의 활력과 매력을 높이기 위해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서울시 도로 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노점(도로법시행령 제55조, 제7호의 ‘노점’에 대해 행정용어 순화를 위해 이하 ‘거리가게’로 한다)의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가게”는 도로상에 소규모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변적 일시적 으로 설치한 시설물 을 말한다(타법령에 의해 관리,단속되는 시설물을 제외한다)

2. “운영자”란 거리가게를 설치∙사용∙수익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3. “보조 운영자“란 운영자가 신고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을 말한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시장이 보조운영자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4. “거리가게 단체“란 거리가게 운영자 등이 구성원으로 되어있는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단체를 말한다.

5. “도로”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6. “도로점용허가”라 함은 도로법 제61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허가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거리가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하여 「도로법」,「도로법 시행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설치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거리가게 상생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점용허가 및 관리 기준

2. 거리가게 개선 사업

3. 판매대 디자인(규격, 재질, 색상) 개선

4. 기타 시장의 요청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거리가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 1명과, 거리가게 또는 도로관리 업무와 관계있는 공무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임명직 위원은 거리가게 단체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를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거리가게 단체 추천위원이 1/3이상 참여토록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7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거리가게 단체에서 실무위원 1/2를 추천받아 구성 운영한다.

⑨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거리가게 업무를 하는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⑪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여비 규정’에 따라 참석수당, 심사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거리가게의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

제5조(허가대상 및 운영주체)

본 규정의 시행 이전부터 일정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거리가게를 운영하여 도로관리시스템(관리대장을 포함한다) 등에 등록 또는 관리된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개인, 단체 또는 거리가게 단체에서 대리하여 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 및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특화거리조성 등 필요한 경우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거리가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거리가게 운영자(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는 1대를 초과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않는 거리가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리가게는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가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거리가게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불법 전매, 전대 방지를 위하여 연 60일 이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가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거리가게 운영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가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으나, 직계 존비속에게는 승계할 수 없다.

제5항의 거리가게 운영을 승계 받은 자는 재승계할 수 없다.

⑦ 시장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운영자증명서를 교부한다.

제6조(허가기간)

시장은 거리가게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경신허가를 포함)는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초 점용허가 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거리가게 운영 요일과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경신하고자 할 때는 만료일로부터 30일 전 까지 경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장소)

시장은 거리가게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는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에 따라 가로시설물 설치영역내 설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최소 유효보도폭 2.5m 이상의 보도(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를 포함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유효보도폭을 2m 이상으로 조정 가능 )에 할 수 있다. 단, 도로상 시설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버스 및 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으로 부터 2m 이상

나. 지하철 출입구, 지하도 및 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로 부터 2.5m 이상

다. 긴급시설물로 상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을 준용한다.

시장은 보도 이외의 노점을 허가할 경우 교통량,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요일제 및 시간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상 통행여건, 공공시설물 배치, 인근 주민 및 상가 상인의 이해충돌 등을 고려하여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거리가게 판매대 및 도로점용 허가면적)

시장은 도로점용 허가면적은 기존의 거리가게 규격 이내로 하되 최대 점용면적은 3m × 2.5m 이하로 한다.

거리가게 판매대 규격은 설치 지역, 판매 품목, 판매대 종류, 판매대 형태, 잔여 유효폭 등에 따라 규격을 달리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보행환경 및 도시경관의 개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의 축소 또는 판매대의 교체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거리가게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시간 종료 후에 도로 밖으로 이동하여 시민의 보행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거리가게 판매대 설치는 거리가게 운영자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거리가게 판매대는 보도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바퀴를 장착하거나 보도와 8cm이상의 간극을 두어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거리가게 판매대의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며,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사용하여 화재에 안전하여야 한다.

거리가게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판매대를 즉시 이전 및 철거하여야 한다.

제9조 (판매대 관리)

운영자는 판매대 규격을 확장하거나 임으로 허가 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영자는 도로점용 허가면적 또는 판매대 규격을 벗어나 상품배치 및 파라솔, 의자 등 기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자는 도로점용 허가면적 내에서 영업 및 홍보에 대한 기물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④ 운영자는 판매대 외부의 낚서나 각종 광고물을 제거하며, 파손 된 것은 즉시 수리하여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증 및 운영자 준수사항을 일반시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운영자는 도로 및 가로시설물 등을 파손 하여서는 아니되며, 파손할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⑦ 운영자는 폐기물 및 폐수 등의 처리는 관련법령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장의 임무)

시장은 연 1회 이상 운영자 및 도로 점유면적 등에 대한 거리가게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보행 환경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거나 시민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판매대의 개선 또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 거리가게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8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리가게 개선사업 대상 판매대의 제작 비용을 지원하거나, 제작하여 대부할 수 있다.

시장은 운영자의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운영자의 판매대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도로점용 허가신청 시 제출 서류)

거리가게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점용허가시 자산한도액에 대한 조건은 자치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 등본

3. 점용허가기간 종료 후 거리가게 자진 철거 또는 반납 각서

4. 거리가게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

제1항과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자산액이 자치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마련한 자산한도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년간의 허가경신 제한 유예기간을 준다

제12조(행위금지)

①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거리가게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 하거나 전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5조 제5항과 관련하여 운영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거리가게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은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5조 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6조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

④ 거리가게에서는 다음 각호의 물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률상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

2. 그 밖에 판매가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제한하는 물품이나 식품 등

제13조(점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리가게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거리가게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단,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5조 제5항, 제6항을 위반하여 거리가게를 승계한 경우

3. 도로점용을 받은 거리가게 운영자가 스스로 포기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자(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포함)가 1대를 초과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전체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다)

6. 제12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7. 제12조 제3항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8. 제18조 수수료의 납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다만, 3회 이상 점용료, 과태료 납부를 최고한 경우)

제14조(사정변경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시장은 당해지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도로(도로 부속물을 포함한다) 설치, 보수 공사 등

2. 시민의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한 거리가게 개선사업의 추진

3. 인접지역에 현저한 손실을 입힐 경우

4. 주변 환경 변화(도시계획사업 추진)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하여, 도로점용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원인이 해소된 경우 당해지역에서 도로점용 재허가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거리가게 판매대 철거 등)

①  거리가게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리가게 판매대를 즉시 철거하고 도로점용 면적을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어 경신허가가 되지 않은 경우

2. 제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제한 된 경우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거리가게 판매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도로법 제74조의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

제16조(운영자 교육)

① 시장은 거리가게 운영자에 대하여 거리가게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은 위탁교육, 집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과 관련한 위탁교육시의 교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17조(점용료 등의 산정 및 부과․징수)

① 시장은 거리가게 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에 따라 산정하고 제4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거리가게에서 도로점용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점용료․과태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한다.

제18조(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의 위임

제19조(사무의 위임) 이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거리가게의 소재지 도로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 내지 제16조의 위원회 설치 운영, 거리가게의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2. 제17조 내지 제18조의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전면〕

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 번호		자 택
										휴대전화
⑤ 보조영업자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⑥ 점용목적								⑦판매대 유형
⑧ 점용장소						지정번호			⑨ 면적				( )m × ( )m = ㎡
⑩ 허가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1년간)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서울특별시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 사항
구비 서류											수수료
											1,000원

횡단보도

〔별지 제1호서식, 후면〕

판매대
규 격	(가로: m) x (세로: m <본체 m/ 차양막 m) x (높이: m)
형 태		색 상	재 질
부스형 ( ), 텐트형( )
판매대 사진
설치 위치도 (예)
횡단보도로부터 ( )m 보도폭( ) m 분전반 2m 거리가게 가각지점 횡단보도
※ 도로폭 및 도로상시설물으로 부터의 거리를 기재합니다.

별제 제2호 서식(전면)

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도로종류

취급품목

점용장소

지정번호

점용면적

점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일간)

허가조건

이면참조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거리가게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건을 부여하고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별제 제3호 서식(전면)

제      호

거리가게 운영자 증명서

허가기간

성    명

운영자

보조운영자

생년월일

운영자

보조운영자

사    진

거리가게

설치위치

※ 주요도로시설부터의 위치 표시(도면)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거리가게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조례」에 따라 거리가게 운영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