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26~9.1.호우 재난지원금 국비 확보현황

□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시도	재난지원금		시비(구호기금)		구비		국비
		대상세대	금액	금액	부담율(%)	금액	부담율(%)	대상세대	금액	지급율(%)
8.26~ 9.1호우	서울	1,465	1,465	585	40	880	60	1,415	707.5	50

□ 자치구별 국비 확보 내역

(단위:백만원)

자치구		대상세대	재난지원금	시비	구비	국비	비고
계		1,465	1,465	585.0	880.0	707.5
성동구		3	3	1.2	1.8	-
동대문구		22	22	8.8	13.2	-
성북구		42	42	16.8	25.2	21.0
강북구		115	115	46.0	69	57.5
도봉구		246	246	98.4	147.6	123.0
노원구		77	77	30.8	46.2	38.5
은평구	변경전	692	692	276.8	415.2	345.5	최종 691세대(감1) *사유:중복 1
	변경후	691	691	276.4	414.6
서대문구	변경전	76	76	30.4	45.6	38.5	최종 77세대(증1) *사유:추가 1
	변경후	77	77	30.8	46.2
마포구		3	3	1.2	1.8	-
양천구		110	110	44.0	66	55.0
강서구		57	57	22.8	34.2	28.5
강남구		10	10	3.0	7	-
강동구		12	12	4.8	7.2	-

□ 복구비용 등의 부담 및 지원대상

○ (원칙)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지원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비지원

* 국고지원 기준

시군구 재정력지수	선 정 기 준
0.1미만	피해액이 18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0.1이상～0.2미만	피해액이 24억원이상60억원 미만

0.2이상～0.4미만	피해액이 3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0.4이상～0.6미만	피해액이 36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0.6이상	피해액이 42억원 이상 105억원 미만

- 공공시설은 1개소당 피해액 3천만원 이상, 복구액이 5천만원 이상시 지원

※ 단, 사유시설은 동일기간중 재난지원금 3천만원이상 피해 지자체도 지원

□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 사유시설 재난지원금(3천만원 이상 지역)	: 국고 70%(50%)/지방비 30%(50%)

□ 지방비 분담

○ 시·군·구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시·도에서 30 ~ 50％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