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2. 20.(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12월 1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2133-8805
						대부업수사팀장	육언조	2133-8950
사진있음 ■		동영상있음 □			매수 : 4매	담 당 자	양 영	2133-8955
서울시, 713% 폭탄금리… 서민 울린 불법 대부업 25명 형사입건 - 시 공정경제과 등 유관기관과의 수사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불법 대부행위 다수 적발 - 등록 대부업체임에도 연 713.7%에 달하는 고금리 수취 ,꺾기 등 불법행위자 8명,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자 11명, 불법 광고행위자 6명 형사입건 - 청년층,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수사 강화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장기불황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 저신용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적발된 다수 사건의 경우 시 공정경제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것으로 불법대부업 근절을 위한 부서간,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 현재 서울시 공정경제과에서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눈물그만(온라인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피해자 사후구제 및 대부업체 현장점검,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 이용정지(대포킬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대부금융협회의 경우 미등록 대부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수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로는 ①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24%) 초과 고금리 수취 ②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③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광고행위로 나타났다.

○ 기존의 불법 대부행위가 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① <등록 대부업체 불법 행위 적발> : 8명 형사입건

□ 적발된 이들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분 일수대출을 취급하고 연이율 최저 84.9%에서 최고 713.7%에 이르는 고금리를 수취하였으며 주요 대출 대상은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등을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로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었다.

○ 당초 고금리 수취 혐의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으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의 직원임이 드러나 해당 업체 대표가 추가 입건되기도 하였다.

② <미등록 대부업체 적발> : 11명 형사입건, 추가 업체 수사중

□ 한편, 대출 수요자들의 신뢰감 확보를 위해 합법적인 형식을 취하여 자유로운 광고행위를 하는 등 정상 등록 업체처럼 위장한 불법 등록업체도 있는 반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 폐업신청 이후 마치 등록 업체인 것처럼 대부행위를 한 무등록 대부업자도 적발되었다.

○ 이들은 감독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고 수익 향상을 위해 사실상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당시의 광고전단지를 그대로 광고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하였다.

○ 아울러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채무자 명의로 대부업체를 등록하여 합법업체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 현재 민생사법경찰단은 등록업체로 위장하여 불법 광고행위를 하거나 불법 대출을 하고 있는 다수의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명 ‘꺾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과 별도의 신규 대출을 하게 하였다.

○ 일수대출의 경우 채무자들이 A대출업체의 원리금을 B대출업체에서 빌려서 갚는 등 돌려막기의 경우가 많은데다가 한 대출업체에서 채무자에게 여러건의 별건 대출을 하다가 중간에 합쳐서 상환금액을 받는 등의 형식을 취할 경우 채무자가 본인의 총 채무액과 상환금액이 얼마인지조차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 형태인 일명 꺾기로 인해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③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불법 광고행위 적발> : 6명 형사입건

□ 이밖에 주요 일간지 등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제한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들도 다수 입건하였다.

○ 현행법상 미등록 대부(중개)업 광고행위의 경우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의 경우보다도 더 엄격한 벌칙조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입건된 대다수의 중개업자들은 그 위법성의 정도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대부업법 제19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불법 영업 (제3조, 제3조의2항 위반) - 미등록 대부(중개) 불법 광고 (제9조의2항 위반) ○ 대부업법 제19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이자율 초과 및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제8조, 제11조의2항 위반) - 대출서류 해당 용도 외 사용 (제7조의3항 위반) - 타인에게 명의 및 등록증 대여 (제5조의2항 위반)

□ 이번에 입건된 자 중에는 평범한 직장인 또는 개별 사업을 하다가 대부업을 하게 된 경우도 있는데, 그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사이였으나 대출문제로 서로 고소․고발하여 둘 다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A씨는 동창생 B씨에게 이자수입을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이에 B씨가 A씨를 횡령으로 고소하자, A씨는 B씨를 무등록 대부업자로 고발하였고 A씨 역시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한 혐의가 적용되어 결국  A, B 둘 다 입건되었다.

□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모바일 특히 개인 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온라인 불법 대출이 확산됨에 따라 미성년자, 청년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정보 및 첩보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시는 인공지능 기술을 수사영역에 적용시켜 SNS, 블로그 등 인터넷 불법광고 키워드를 자동으로 판별해 주는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업, 다단계, 부동산 불법거래, 상표권 침해행위 등 5개 분야 수사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금년 대부업 법령 개정(‘18년 2월8일)으로 법정최고금리가 인하(연27.9%→ 24%)되었고, 제도권 금융의 대출자격 심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  “대출시 먼저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제도권 대출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대출상품 확인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http://www.fss.or.kr/s1332)’,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

○ 또한 서울시(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는 ‘16.7월부터「불법사금융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상담부터 구제방법, 소장 작성 등을 지원, 120 다산콜센터를 통하여 안내 가능

○서울시 특사경 홈페이지 내에  개설된「신고제보센터」에 민생침해에 해당하는 범죄 신고 가능

□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해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진 보도시  상호, 전화번호는 모두 모자이크 처리  부탁드립니다.

[ 붙임1 ]. 대부업법 위반 광고 사례

<주요 신문에 게제된 불법 대부 광고>

<각종 길거리 명함 형태의 전단 광고>

[ 붙임2 ]. 대부업자 일수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