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2.1.(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1.31. 오전 11:15분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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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이지연	2133-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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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조치

- 해외 재산도피 우려가 있는 자 등 고액체납자 색출, 6개월간 출국금지 조치

- 출국금지 종료일자를 매년 6/25일, 12/21일로 통일하여 운영 업무 개선

- 3월부터 시와 자치구, 2개 이상 자치구 체납 합산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출국금지 추진

-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도 자치단체간 체납세액 합산 행정제재

□ 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 1월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무려 1,177억 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21.6.25.일까지 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장하게 된다.

○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본세기준)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에 따르면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서울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국금지 업무가 체납자별로 출국금지 기한이 상이하여 자칫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공백 발생 여지가 있어, 올해부터 출국금지 종료일자를 매년 6/25일, 12/21일로 통일하여 개선 운영 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종료 일자를 통일하여 일괄 조치하는 업무개선으로 조사관들의 불필요한 업무가 경감됨은 물론, 심도 있고 물 샐 틈 없는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 개선된 출국금지 업무 절차 요약>

□ 또한,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3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시> A의 지방세(본세) 체납 현황 : 서울시 1천만원, 서초구 1천만원, 강남구 1천만원

- 기존 : 출국금지 불가

- 현행 : 3개 시·구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서울시에서 출국금지 가능

□ 출국금지와 더불어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체납액 1천만 원 이상)도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올해부터 서울시가 체납자별 출국금지 기한을 통일시켜 운영하는 업무 개선과 지방세법 개선에 따른 자치단체 간 체납액 합산을 통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그동안 교묘히 제재를 피해갈 수 있던 체납자들에게 더욱 촘촘한 제재를 시행하여 고의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게 더 엄중한 대응을 취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