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 자치구 개방형직위 실태조사 계획

Ⅰ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지정·임용 현황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조사기간 : 2015. 1. 2(금)∼1. 6(화)

※ 조사 기준일 : 2014. 12. 31 현재

○ 대상기관 : 25 자치구

○ 조사근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개방형직위 지정)

- 동 규정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 조사내용

- 개방형직위 지정·임용 현황 실태조사

○ 조사방법

- 개방형직위 지정·임용 현황을 ‘조사표’(붙임)에 따라 전수조사

▪ 개방형 직위 : 전문성·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내부 공무원이나 외부 민간전문가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5급 이상 직위의 10% 범위에서 지정 가능)

※ 시도 : 1～5급 과장급 이상, 시군구 : 2～5급 과장급 이상

Ⅱ

실태조사

1	일반사항

○ 조직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따라 2014. 12. 31 현재  개방형직위로 지정·임용되어 있는 전체 직위 현황

- 과장급 직위 이상에 임용 가능한 일반직 등이 적용 대상

- 시·도, 시·군·구의 사업소 등의 직제상 과장급 이상 직위 포함

○ 조사표는 ‘시도 및 시군구별 직위지정 대상 및 직위지정 현황’, ‘개방형 직위 임용 현황(총괄) 및 ’개방형직위 임용내역‘으로 구성

2	개방형직위 지정 및 임용 현황

○ 자치단체별로 직제상 직위등급별 개방형직위 지정 대상 및 계급별 개방형직위 지정수를 산정한 후 ‘지정비율’ 산출

※ ‘직위지정 대상’이란 개방형직위 지정이 가능한 직위(과장급 이상)의 총수

○ 공모절차에 의한 개방형직위 임용 현황을 민간인 출신(퇴직공무원 포함)과 공무원 출신으로 구분하여 집계

※ 개방형·공모직위 규정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에 따라 적격자가 없어 공모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속공무원을 1년 범위에서 임용한 경우에는 별도 구분

3	개방형직위 지정 및 임용 세부내역

○ ‘개방형직위 지정 현황’은 자치단체별로 대상직위, 지정분야(통상, 보건의료, 농림수산 등 11개 분야) 및 지정일자 등을 파악

○ ‘개방형직위 임용 현황’은 직무분야별, 민간인과 공무원(임용직전 신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임용형태별로 조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개방형 감사관 직위 지정·임용 현황도 함께 조사

Ⅲ

협조사항

○ 각 자치구는 개방형직위 지정·임용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2015. 1. 6(화)限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의 당초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의견을 붙임서식에 작성․제출

* 전문성·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내부 공무원이나 외부 민간 전문가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 (직위의 10% 범위에서 지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에 따라 공모직위를 운영하기 기관은 ‘공모직위 지정 및 임용 현황(총괄)’ 서식에 작성 제출

〔붙임〕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개선의견 (00자치구)

□ 현황 및 문제점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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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의견

〇

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