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6
결재일자	201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협 조

2015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인건비 지원계획

2015. 1월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복지관 등	)	무 □

2015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인건비 지원 계획

자치구,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보조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조인력의 인건비와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지원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2조(보장비용) 및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별표1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 복무 및 보수 등)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행정관서요원의 보수)

Ⅱ		사업개요

대    상

□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구립과 시립시설에서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

□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업무 민간보조요원

지원내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금포함),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등

□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 중식비

□ 민간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업무보조요원

※ ’14.12월 보건복지부 예산 지연확정으로 예산 미편성(추경 반영예정)

Ⅲ		사업내용

대상인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3,046명

□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 2,608명

- 현원 자치구·동 647명 + 구립시설 1,631명 + 시립 330명

□ 민간보조인력 : 423명(자치구 각 동별 1명)

소요예산 : 57,706,985천원

□ 산출내역

사 업 명	세부내용	산출내역	재원부담
계	5,654명	57,706,985천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기존(1,923명)	34,269,820천원	시50% 구50%
	보건복지부 순증(798명)	15,986,250천원	국50%, 시25%, 구25%
		30,000천원*466명*75%+ 30,000천원*157명*75%+ 30,000천원*175명*75%*0.5(6월)
	서울시 순증 찾아가는복지플래너 (325명)	5,247,415천원	시75% 구25%
		30,000천원*325명*75%*(7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복지업무보조 (자치구,동) 시립 및 구립 (2,608명)	2,203,500천원	시립시설 100% 자치구 및 구립시설 시50% 구50%
		6천원*647명*250일* 50% + 6천원*330명*250일*100%+ 6천원*1,631명*250일*50%

※ 민간보조인력 예산 1,650백만원(국 67% 1,105백만원, 시 33% 544백만원원)은 추경 반영             *사유-보건복지부 확정내시 지연(12월)으로 예산 미편성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업무처리 체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민간보조인력 포함)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① 인건비 교부(매월)                   ② 세입처리(매월)                    ③ 교부신청(매월)

④ 자치구 교부                        ⑤ 집행

⑥ 집행결과 제출

※ 민간보조인력 지원(423명, 동별 각1명, 하반기 채용 예정)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자치구

서울시

① 교부신청(매월)

② 중식비 교부(매월)                     ③ 집행

④ 집행결과 제출

※ 인건비(보수, 여비, 피복비)는 전액 국비

Ⅳ		행정사항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철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신규 및 기존) 및 보조인력

- 매월 17일까지 인건비 정산 및 익월 소요액 신청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 매월 20일까지 중식비 정산 및 익월 소요액 신청

붙 임 : 자치구-15년 사회직,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확정내시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