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관리과-10686
결재일자	2014.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협 조
	시설재무팀장
	인터넷통신과장
	정보자원운영과장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른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

2014. 12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른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 ’13년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 중인 청소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함

1		데이터센터 비정규직 현황

(2014.12월 현재)

구 분	청 소	시설관리	경 비
인 원	5명	3명	4명
고용형태	직접고용 기간제 (준공무직)	직접고용 기간제 (준공무직)	직접고용 기간제 (준공무직)
계약기간	‘13.3.1~’14.12.31	‘13.3.1~‘15.12.31	‘13.3.1~’15.12.31

2		공무직 전환 (만60세 이하 준공무직 청소근로자)

□ 전환근거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2.12.7)

-  청소 등 간접고용 근로자 단계별 공무직 전환대책 등

□ 전환대상

○ 청소분야 준공무직중 2015.1월 만60세 이하 근로자 2명

※ 데이터센터 청소분야 준공무직 현황

(2014.12월 현재)

합 계	공무직 전환 대상 (만60세 이하)	촉탁계약직 재고용 대상 (만61~65세)	‘14.12월말 퇴직 예정(신규채용)
5명	2명	3명	0

□ 전환시기 및 전환원칙

○ 전환일자 : 2015. 1. 1

○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준공무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직 전환

○ 자체 평가위원회 심의 후 공무직 전환자 확정

□ 전환절차

	① 정원책정 사전협의		② 공무직 전환 평가위원회개최		③ 평가결과 통보		④ 정원책정 승인요청		⑤ 공무직 전환
		⇨		⇨		⇨		⇨
	조직담당관		데이터센터		인사과		조직담당관		데이터센터

① 공무직 전환대상자 정원책정 사전협의 : ‘14.12.3(수)

- 만60세 이하 청소분야 준공무직 근로자 2명 정원책정 사전협의 (조직담당관에 요구서 제출)

② 공무직 전환 평가위원회 개최 : ‘14.12.10(수)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외부위원 1인 포함한 5인으로 구성

□ 위원장(1) : 데이터센터 소장

□ 위  원(4) : 데이터센터 3개부서 과장, 인재개발원 시설재무팀장

- 평가방법 및 심사 내용

□ ‘전환대상자 평가표 <붙임1>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는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50점 이하)’한 자에 대해 전환 배제

-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결과 대상자에게 서면통보 및 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③ 공무직 전환 평가결과 통보(인사과)      :  ‘14.12.11(목)

④ 공무직 정원책정 승인요청(조직담당관)     :  ‘14.12.11(목)

⑤ 공무직 전환시행                       :  ‘15.1.1일자

3		촉탁계약직 관리 (만61세~만65세 준공무직 청소근로자)

□ 촉탁계약직 근로자 개요

○ 정  의

- 정년이 지난 근로자로 근로관계 종료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고령자 적합 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운영지원, 취사)에 한하여 정년이 지난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65세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채용방법

- 촉탁계약직은 매년 신규채용 형식으로 지원서를 접수하여 면접 또는 면담 과정을 거쳐 1년 단위로 계약서 작성<붙임2 근로계약서 표준안 참조>

○ 운영방법

- 촉탁계약직 근무평가, 징계 등 복무관리 및 운영은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서울특별시 훈령)을 준용

□ 촉탁계약직 재고용 절차

○ 데이터센터 촉탁계약직 재고용 대상자 : 현행 청소분야 준공무직  만61~65세 이하인 근로자 3명

○ 준공무직 계약만료 통보 및 촉탁계약직 지원신청안내 : ‘14.12.8(월)

○ 지원서 접수 : ‘14.12.9(화)

○ 지원자 결격사유, 신원조회 : ‘14.12.10(수)

○ 지원자 개인별 면담실시 : ‘14.12.12(금)

- 면담 실시자 :  기획관리과장, 인사담당, 청사환경정비담당

- 면 담 내 용 : ‘15년도 청소근로자 운용방향 설명, 복무관련 면담,     ’15년도 촉탁계약직 임금표, 근로계약서 배부 등

○ 촉탁계약직 재고용 : 2015.1.1일자

4		행정사항

○ 청소분야 공무직, 촉탁계약직 임금 책정 : <붙임4> 임금표 참조

○ 퇴직금 정산

- 공무직 전환 근로자는 향후 공무직 퇴직시 일괄정산

- 촉탁계약직 재고용 근로자중 기존 1년이상 근로한 자 퇴직금정산 : ‘14.12.30

○ 공무직 전환 관련부서 협조

- 정원책정 및 공무직 인사시스템 관리, 교육 등 관련부서와 협의 하에 추진

※ 공무직 관련 담당부서

․ 공무직 인사관리: 인사과

․ 공무직 교육훈련과정 운영 : 인력개발과

․ 공무직 정원 책정 및 승인,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 : 조직담당관

․ 공무직 임금 등 운영 예산편성 : 재무과 인건비에 총괄편성

※ 촉탁계약직 운영예산은 사용부서에서 확보

○ 공무직전환, 촉탁계약직 재고용을 위한 결격사유, 신원조회

- 결격사유조회 : 기준등록지,  신원조회 : 서초경찰서

붙임 : 1. 공무직 전환 대상자 평가표

2. 공무직 전환 심사결과 보고서

3. 촉탁계약직 지원서

4.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표준안

5. 청소분야 임금표(2015년).   끝.

<붙임 1>

전환대상자 평가표(안)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소속	성명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총 근무기간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 점	정의	소계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6	협동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등급(6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51~60), 극히불량(50점이하)

【위  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평가등급상「극히불량」에 대한 기준(예시)

채용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근로계약 해지 및 재계약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3.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자

4. 그 밖의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준용

<붙임 2>

공무직 전환 심사결과 보고서

▷ 기관(부서)명 : ○○○○○

□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결과 총괄표          (‘15. 1. 1기준)

직종	전환대상(명)	전환제외(명)	전환인원(명)	비고
청소분야

	《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
○ 일시, 장소, 참석위원, 회의개최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전환 관련 주요 검토의견

○

○

○

<붙임 3>

촉탁계약직(청소분야) 지원서

1. 인적사항
지원분야	청소업무			접수번호				2014-
성명				생년월일				19 . .
현주소
연락처	(본인 휴대폰)					이메일
	(비상연락처)
2. 교육사항
직무관련 학교교육	최종학력 ⃞ 고졸이하 ⃞ 고졸 ⃞ 대학 재학중 ⃞ 대졸 ⃞ 대학원 재학중 ⃞ 대학원 수료 ⃞ 대학원졸
3. 경력사항
근무기간	기관명		직위/역할		담당업무						사용한 기계/설비 등
4. 자격사항
자격분류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 자격분류 : 국가공인자격일 경우 ‘국가공인’, 민간공인 자격일 경우 ‘민간공인’으로 기재
5. 직무관련 기타 활동
활동구분	소속조직/활동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일자: 지원자: (인)

<별첨 4>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표준안 (만61세 이상)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일8시간, 주40시간 (휴게시간 1시간)

5. 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6. 임금

- 월급 :                    원（촉탁계약직 급여표에 따름)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 임금지급일 : 매월       일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지급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붙임 5>

청소분야 임금표(’15년)

□ 공무직

(단위: 원)

호봉	월급여 총액	명절휴가비 (설,추석)	상여금 (6월,12월)	지급총액
1	16,275,000	1,356,250	1,356,250	18,987,500
2	16,380,000	1,365,000	1,365,000	19,110,000
3	16,485,000	1,373,750	1,373,750	19,232,500
4	16,590,000	1,382,500	1,382,500	19,355,000
5	16,695,000	1,391,250	1,391,250	19,477,500
6	16,800,000	1,400,000	1,400,000	19,600,000
7	16,905,000	1,408,750	1,408,750	19,722,500
8	17,010,000	1,417,500	1,417,500	19,845,000
9	17,115,000	1,426,250	1,426,250	19,967,500
10	17,220,000	1,435,000	1,435,000	20,090,000
11	17,325,000	1,443,750	1,443,750	20,212,500
12	17,430,000	1,452,500	1,452,500	20,335,000
13	17,535,000	1,461,250	1,461,250	20,457,500
14	17,640,000	1,470,000	1,470,000	20,580,000
15	17,745,000	1,478,750	1,478,750	20,702,500

□ 촉탁계약직

구 분	연봉	월급여					제수당 별도
		합계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교통비
1년차	19,032,000	1,586,000	1,326,000	60,000	100,000	100,000
2년차	19,056,000	1,588,000	1,326,000	62,000	100,000	100,000
3년차	19,080,000	1,590,000	1,326,000	64,000	100,000	100,000
4년차	19,104,000	1,592,000	1,326,000	66,000	100,000	100,000
5년차	19,128,000	1,594,000	1,326,000	68,000	100,000	100,000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