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인터넷신문 등 실태점검 후속조치 결과

서울시 문화예술과 / 행정 9급 김무성 / 02-2133-2566

□ 주요 조치 결과

< 인터넷신문 >

순번	주요 점검 내용	조치 결과
1	○ 인터넷신문 미운영	○ 자진폐업처리 : 40건 ○ 직권등록취소 : 0건 ○ 행정지도 : 1177건
2	○ 필요적 게재사항 미준수 (신문법 제21조)	○ 행정지도 : 2,482건 ○ 과태료 부과(700만원) : 0건
3	○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요건 미준수 (신문법 시행령 제2조)	○ 행정지도 : 1,612건 ○ 발행정지(3개월내) : 0건 ○ 과태료 부과(1,500만원) : 0건

< 인터넷뉴스서비스 >

순번	주요 점검 내용	조치 결과
1	○ 인터넷뉴스서비스 미운영	○ 자진폐업처리 : 1건 ○ 직권등록취소 : 0건 ○ 행정지도 : 49건
2	○ 기사배열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 미공개 (신문법 제10조)	○ 행정지도 : 192건 ○ 과태료 부과(700만원) : 0건

□ 향후 관리․조치계획

ㅇ 행정지도 및 자진폐간 유도

- 준수사항 정비안내 및 전화상담으로 처분상대 최소화

ㅇ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 행정지도 후 법규 미 준수 사업자에 사전예고· 의견진술기회 부여 및

청문 절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