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4】 회신 양식 (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다둥이맘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 (사업명 변경) 다둥이맘 산후회복 지원사업

사업내용

출산여성의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검토결과

- 사업의 중복성 및 자치구 업무부담 등에 대한 자치구와의 사전협의 필요에 대해 수용

- 다만, 지원 의료기관을 산부인과 및 한의원으로 지정한 사항은 본 사업의 목적인 산욕기 출산여성의 산부인과적 회복지원에 맞추어 지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재검토를 요청드림

복지부

검토의견

○ 다자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회복을 지원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 후 진료비 지원의 취지는 공감함

- 그러나, 산부인과 이외 ‘한의원’만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환자의 선택권이 오히려 제약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

- 또한, 시범사업이후 사업확대를 고려할때 본 사업의 실무는 자치구가 담당할 예정으로 사업의 중복성 및 업무부담 등에 대해 자치구와 충분한 사전협의도 필요

협의요청

기관

회신의견

○ 본 사업은 출산 여성에게 필요한 산부인과적 회복지원을 위함으로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진료비)와는 차별되는 사업임

- 본 사업의 목적인 산부인과적 회복지원을 위하여 출산후 ‘산부인과와 한의원의 부인과 진료‘로 발생한 의료비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며, 산모의 산후회복을 최대화 하려는 것임

- 또한 자치구 유사사업과 중복시 지원대상에서 제외예정이며, 자치구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의료비 환급방법을 개인청구가 아닌 의료기관의 일괄청구로 진행 및 자치구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업무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임

- 아울러,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명으로 변경 및 사업대상 축소

- 올해 시범사업 시행 후 사업의 효과성과 개선점을 모니터링 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으로 확대

‣ 사업명 : 다둥이맘 산후건강관리사업→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사업

‣ 지원대상 : 둘째이상 출산여성 → 셋째이상 출산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