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운영실태 표본감사 사례

Ⅰ		주요 지적사항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 관서(부서) 임의 계좌로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관리

① 건강보험료 추징 시 고지서를 통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으로 입금 받아 처리

②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할 입찰보증금 등을 임의개설 한 부서통장으로 수납 관리

③ 노숙인 자활의 집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금 통장(상용직 및 기간제 근로자 원천세 공제용)이나 반납금 통장(직원수당반납 및 예산 반납 용도에 사용) 등 타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다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납입

⇒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시 관련규정에 맞게 시금고 납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명의 계좌 수납 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즉시 이체 등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조치

○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운용 부적정

- 세입세출외현금을 금고에서 개설한 공금예금계좌로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공금예금계좌가 아닌 임의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요구불예금 계좌로 관리하고 있는 등 세입세출외현금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곤란하게 함.

⇒ 세입세출외현금을 공금예금계좌로 관리하도록 조치

○ 장기보관 세입세출외현금 귀속조치 미실시

-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는 이를 구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는데도,

-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 이상 장기 보관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세입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 반환기한 경과 후 5년 이상 보관된 세입세출외현금은 반환청구 안내 등 절차를 거쳐 자치구에 귀속 조치토록 지도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금 유용 및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세입세출외현금을 영수한 때에는 즉시 시금고 또는 공금지급 대행점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관 자체규정으로 부설주차장에서 징수된 주차요금의 효율적 세입처리를 위하여 이월된 전일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시금고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임시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주차관리 직원이 징수하여 매일 인계한 주차요금을 즉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지 않고 본인 개인현금과 같이 보관하면서 이를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다가 정상 입금일보다 늦게 일괄 입금처리

○ 고용보험료 등 환급금 횡령·유용(감사원 감사결과)

-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계약만료 또는 중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계좌입금)한 경우에는, 서울시와 근로자 부담비율에 따라 반납품의 하여 시 귀속분은 시 세출예산으로 반납조치하고, 근로자 귀속분은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을 부서명의 계좌(이 사례의 경우 부서창의포상금 관리계좌)로 입금받아 반환처리 하면서, 반납품의 내용과 다르게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입금해야 할 환급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유용

□ 급여 지급 및 원천징수 납부

○ 원천징수 소득세 등 납부업무 처리 소홀

-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등 환급 업무 처리 시, 추징 세액 및 환급 발생 해당 월 소득세 등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경우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고, 미조정 시에는 원천징수액 등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 등을 환급하면서 추징 세액, 환급 월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조정하지 않은 채 환급을 실시하고도, 추징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방치하는 등 원천징수액  납부 처리 소홀

□ 일상경비 집행

○ 관내 출장여비 지급 회계처리 부적정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소속 직원들의 관내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결재받은 당초 ｢일상경비 집행품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지급 시에는 부서 상조회비를 공제한 개인별 여비지급조서에 서무담당 명의의 상조회 계좌를 추가 · 작성한 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별도 작성한 지급조서 내용대로 채주 및 금액을 입력하여 지급하는 등 정당한 채주가 아닌 부서 상조회계좌로 부적정하게 이체 처리

○ 공용차량 기록 관리 소홀

- ｢서울특별시공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면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차량점검내용, 정비내역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엔진오일 교환(교환주기는 통상 5천㎞) 후 1,194km 운행한 10일째 다시 엔진오일을 교환하면서도 ‘차량운행일지’나 ‘차량관리대장’에 엔진오일 상태나 정비내역을 기록하지 않는 등

-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관리대장의 기록을 소홀히 하여 차량관리의 적정 여부는 물론, 허위 정비 유무 파악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어렵게 하였음.

⇒ 차량운행일지, 차량관리대장 등의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직원교육 실시 조치

○ 일상경비 현금 지급 부적정

- 출납원이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계좌입금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수당, 공무원여비, 업무추진비 중 축의금 등 현금 지급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현금 지급이 가능한데도

- 일부 부서에서는 일상경비를 지출하면서 현금지급이 허용되지 않는 특근매식비, 시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비, 통장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계좌입금이나 법인카드 사용 방식에 의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

⇒ 대가 지급은 관련 규정에 맞게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토록 직원교육 실시 조치

Ⅱ		제도개선 사항

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체계 개선

□ 현   황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시 출납원이 재무과장(관서는 관서장) 결재를 받아 반환

반환의뢰 (사업부서)	➡	반환결재 (세입세출외현금담당자)	➡	e-호조 반환등록 (세입세출외현금담당자)	➡	e-호조 지급등록 (세입세출외현금담당자)	➡	e-호조 지급명령 승인 (세입세출외현금총괄자)	➡	반환 (금고)
반환요청 결재 시행		재무과장 결재								․ 채주 계좌입금 ․ 고지서 납부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회계관직 지정 현황

- 시본청, 시의회, 시립대 : 출납 주무자

- 시 소속관서 : 담당사무관, 담당주사, 주무자 중에서 지정

단, 4급 이하 관서는 담당주사

- 자치구 본청 : 출납 주무자 (21개 구), 담당주사 (4개 구)

□ 문 제 점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처리 절차가 단순하여 회계비리 발생 용이

- 일반지출과 달리 반환결재만으로 처리되어 허위 반환 등 공금횡령 가능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담당자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겸하는 경우 출납사무 감독 소홀 우려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사무에 대한 검사 실적이 거의 없어 관리 미흡

□ 개선방안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처리절차 개선 (재무회계규칙 개정)

- 사업부서의 반환품의에 따라 경리부서에서는 반환처리만 하도록 절차 개선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회계관직 지정직급 상향 (재무회계규칙 개정)

- 담당팀장을 출납원으로 지정하여 출납담당자와 역할 분리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사무 검사 정례화 : 반기별 1회 (즉시 시행)

2. e-호조 일상경비 처리 시스템 개선

□ 현   황

○ 일상경비 집행품의 결재 후 e-호조를 활용하여 집행 처리

- 전자결재를 통한 집행품의와 e-호조 입력처리는 별개로 진행되고

다만, e-호조 지급품의시 선택적으로 집행품의 결재요청 가능

- e-호조 각 처리단계에서 금액 변경, 거래처(채주, 계좌번호) 추가, 삭제, 변경 가능

< 일상경비 집행업무 처리 절차 >

일상경비 집행품의 (사업담당)	➡	e-호조 지급품의 등록 (사업담당)	➡	e-호조 지급원인행위 등록 (일상경비출납원 보조자)	➡	e-호조 지급결의 등록 (일상경비출납원 보조자)	➡	e-호조 지급명령 등록 (일상경비출납원 보조자)	➡	일상경비 지급 (금고)
․ 전결규정에 따라 결재 ․ e-호조 지급 품의와 연계 처리 가능		사업담당팀장 승인		분임경리관(과장)승인		재무과 회계결의 검증		일상경비출납원 승인		(e-뱅킹 전송)

□ 문 제 점

○ 일상경비 집행품의와 지급품의 미연계로 집행근거 없는 지출위험 상존

- 집행품의 없이 허위로 e-호조 입력하여 지급하는 등으로 공금횡령 가능

○ 일상경비 처리단계별로 금액, 거래처 등 수정 가능으로 회계비리 발생 가능

- 실제 집행내용과 다르게 금액 조작, 허위채주 입력 등으로 공금횡령 가능

□ 개선방안

○ 일상경비 집행품의(전자결재)와 지급품의(e-호조) 필수적 연계 (즉시 시행)

- 집행품의와 지급품의가 연계처리 되도록 하여 허위 입력에 의한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사전 차단

○ e-호조를 통한 지급처리 단계별 수정내역 이력관리 (e-호조사업단 개선 건의)

- 지급처리 단계별로 금액, 거래처 등 수정 이력관리로 변경내역 모니터링을 통한 비리발생 여부 점검․관리

Ⅲ		수범사례

1. 장기보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개선(서울시)

□ 현   황

○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시 사업부서에서 e-호조상에 고지내역을 입력하면서 반환기일도 함께 입력

○ 출납원은 반환기일로부터 5년간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 : ’11년 2억원 세입조치

< 반환기일 후 5년 이상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12.10월 현재) >     (단위 : 건,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점유비(%)
합 계	263	1,456,685	100
임대보증금	179	1,139,525	78.2
공공시설손실부담금	28	153,854	10.5
급여압류금	47	151,175	10.3
채권압류금	1	10,000	0.7
기 타	8	2,131	0.3

□ 문 제 점

○ e-호조상 세입세출외현금 반환기일이 불명확하여 반환기일이 경과한 현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자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반환기일 후 5년 경과한 세입금을 세입조치

- ’09~’12년까지 ’11년도 1회 반환요청 안내 실시

□ 개선내용

○ 사업부서에서 e-호조상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기일을 정확히 입력토록 하고, 반환기일 변경 시 즉시 수정 반환기일을 입력토록 조치

○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완료 등으로 반환기일 종료 시 보관자에게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요청토록 안내하고, 주관과(재무과)에 반환기일 경과내용 통보

-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반환기한 경과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e-호조에  반환기일 경과 팝업창 기능 신설 (→ e-호조 사업단에 개선 건의)

○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반환기일 후 5년 경과된 장기보관금 보관자에게 반환요청 안내절차를 거쳐 세입조치

2.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매 및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운영(구로구)

□ 추진배경

○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행정사무기기 소모품구매 및 유지관리로 인한 비용증가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저해

○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매 및 유지관리 일원화로 비용절감 및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필요

□ 개선내용 : 2011. 3월부터 시행

○ 각 부서에서 개별 예산으로 구매하던 전산소모품을 정보화부서에서 연간단가계약 후 정보화부서의 통제(사용내역 조회 등)를 받아 정보화부서의 포괄예산으로 소모품을 구매하도록 업무개선

전산소모품 관리 시스템 개발 개요
		• 소모품 일괄구매를 위하여 구매신청 및 승인 등 소모품 구매 관리 시스템 개발 - 화면구성 : 소모품 및 유지보수 요청 TOP5 부서, 소모품 및 유지보수 요청 (모델명, 수량, 가격 등), 해당부서 신청이력 - 접근방법 : 행정정보포털시스템 메인화면에 ‘전산소모품 신청’ 시스템을 링크하여 별도 로그인 없이 사용

< 소모품 구매 및 유지관리 업무 처리 흐름 >

홍보전산과	⇒	각 부서	⇒	홍보전산과	⇒	재무과
소모품 연간단가 계약체결(연말)		구매요청(시스템)→ 구매 및 검수 (홍보전산과 협조)		추산(포괄예산) 및 e-호조 지출품의 등록		지출

□ 개선효과

○ 구청 다기능 행정사무기기의 전산소모품 구매를 정보화부서(홍보전산과)로 일원화하여 그에 따른 업무개선으로 예산절감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편성액	284,160천원	126,840천원 (2010년 대비 45%수준)	140,431천원 (2010년 대비 49%수준)

※ 다기능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매 통합관리에 따른 예산절감 (144백만원)

○ 불필요한 전산소모품 구매의 사전 차단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