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소관부서 검토

	< 검 토 요 지 >
권미경 의원 발의(’16.12.8)로 보건복지위에 회부 중인「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의 재지정 요청과 관련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함

□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의안번호 제1570호)

○ 발 의 자 : 보건복지위원회 권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제정목적 :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건강과 생태계 보호·유지

○ 주요내용 :

- 환경보건 시책 기본계획과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시행

- 관리계획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자료구축, 현장조사, 평가 및 관리, 결과 조치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설치,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 환경보건 기본계획과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평가, 조사결과 등 알권리 정보공개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환경보건법」으로 환경부에서 소관하고 있음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하여 예방·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시는「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실국별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보건과 관련된 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음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환경보건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환경보건 증진 관련 민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생활공간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취약집단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사항

○ 환경보건업무의 서울시 총괄부서는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이고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는 지원부서에 해당하므로,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