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수신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서울시 하수도 유지보수공사의 부적정 입찰참자가격 제한 관련 건의

1.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회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건설산업 생산체계개편(상호업역 진출허용)에 따른공사 입찰집행의공정성 등을 위해개정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취지에 따른적정발주를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131(’21.1.18), 서울특별시회-208(’21.1.26), 서울특별시회-959(’21.4.29)

3. 그럼에도 최근 서울시(물순환안전국)에서는 하수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발주시‘전문건설공사업으로만 입찰참가를 제한’토록하는것에 대해 일선 자치구에 의견제출을 요청한 바, 종합건설업계는관련 공사에 대해입찰참가를 원천 금지하는 부적정·불공정한발주방침 추진에 심각한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4. 특히,서울시(물순환안전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상호시장 진출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발주방침을 마련하여 일선 자치구에 권고할 경우에는개정 건설산업기본법령의취지와국토부 유권해석 및 지방계약법령상 계약원칙에 위배되는 발주방식을조장하는 것으로,특정업종(상하수도공사업)에만 발주가 독점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다수의 민원야기 등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이에, 붙임의 건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서울시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시개정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의취지에 따라종합·전문업종간상호시장 진출 허용 등적정발주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도·감독을요청드리오니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시(물순환안전국) 하수도 유지보수공사의 부적정 입찰참자자격제한 관련 건의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대리										부장										부장									실장
건설정책본부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회-1900									(	2021. 8. 24.					)		접수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2047								(	2021.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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