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22(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년 7월 2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민생수사1반장	최한철	02-2133-8805
					환경보전수사팀장	유영애	02-2133-887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5쪽	담 당 자	전석홍	02-2133-8874
						이주영	02-2133-8898
서울시, 피서철 맞아 9개 계곡 평상‧천막 설치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 市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국립공원관리공단 합동단속…7월 말부터 한 달간 - 서울전역 계곡 내 음식점 집중단속… 천막‧평상‧물놀이장 불법설치, 토지형질변경 - 상업적 목적의 불법행위로 인한 계곡 훼손 막아 자연환경 보전하고 시민 휴식처 회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서울전역 총 9개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7월 말부터 약 한달 간 자치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 9개 계곡은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도봉산 계곡 ▴수락 벽운계곡 ▴종로구 백사실 계곡 ▴구기계곡 ▴평창계곡 ▴광진 용마산 긴고랑 계곡 ▴관악 신림계곡이다.

□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이나 하천 등 공공용지에 천막, 평상, 물놀이장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식당‧카페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음식점이 많은 북한산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 서울시에 위치한 계곡들은 음식점(사유지)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이를 이용한 일부 업주들은 손님을 모으기 위해 계곡 주변으로 불법 시설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 불법 시설물 설치 이외에도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을 만들어 계곡을 훼손한 위법행위도 단속한다. 또한,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고질적 위법행위는 적극 수사하여 형사처분할 예정이다.

	< 관련 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무허가, 시정명령 미이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영리 목적 또는 상습 위반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행정처분)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 등의 시정명령

□ 계곡은 자연환경 보전이 매우 중요한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은 무단 시설물 설치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무더운 여름철 시민이면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이 특정 영업주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 우이동 계곡, 삼천사 계곡 등은 북한산국립공원(총면적 76.922㎢)에 걸쳐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연간 650만명이상, 특히 7월~9월 사이에는 약 15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심 속 자연공원이다.

2021 국립공원 기본통계 (국립공원공단) P.13 연간탐방객수

2021 국립공원 기본통계 (국립공원공단) P.15 2020년 월간탐방객수

□ 시는 계곡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다산콜센터 120번,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http://news.seoul.go.kr/safe/accuse)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시는 지난 ‘19년, ‘20년에도 계곡을 점유해 평상이나 가설물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총 17건을 수사해 행정 및 형사 처분을 한 바 있다.

□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있기 전에 자연환경 보전과 도심 내 휴식공간으로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불법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자발적으로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계곡을 찾는 모든 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개발제한구역 자치구별 담당부서 >

연번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연번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1	도봉구	공원녹지과 (국립공원 이외의 지역)	02-2091-3764	11	강북구	공원녹지과 (국립공원 이외의 지역)	02-901-6933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국립공원 내, 계곡 포함)	031-828-8012
						건설관리과 (국립공원 이외의 계곡)	02-901-5806
2	은평구	공원녹지과 (국립공원 이외의 지역)	02-351-8025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 내, 계곡 포함)	02-940-3738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 내, 계곡 포함)	02-940-3738
3	종로구	공원녹지과	02-2148-2854	12	강서구	공원녹지과	02-2600-4177
4	광진구	공원녹지과	02-450-7791	13	구로구	녹색도시과	02-860-3097
5	중랑구	공원녹지과	02-2094-2391	14	금천구	공원녹지과	02-2627-1663
6	성북구	공원녹지과	02-2241-3691	15	관악구	공원녹지과	02-879-6541
7	노원구	여가도시과	02-2116-0562	16	서초구	공원녹지과	02-2155-6887
8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02-330-1961	17	강남구	공원녹지과	02-3423-6282
9	마포구	공원녹지과	02-3153-9592	18	송파구	공원녹지과	02-2147-3401
10	양천구	공원녹지과	02-2620-3590	19	강동구	푸른도시과	02-3425-6476

[붙임]         개발제한구역 내 주요 위반사례

계곡 위 불법 가설물 설치		무단 토지 형질 변경
인공분수 불법 설치		물놀이장 무단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