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446호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재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지선정계획 결정을 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명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입지선정계획 결정 재공고

2. 공고기간 : 2019. 9.19. ~12.17.(90일간)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가.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

1) 종    류 : 생활폐기물

2) 발 생 량 :  3,037톤/일 (2017년 기준)

나.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다. 폐기물처리시설 종류와 규모 : 소각시설 500톤/일

※ 상기 사항은 향후 세부계획 수립 시 변동될 수 있음

4. 입지선정 기준 및 방법

가. 입지선정 기준

1) 해당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지역(공개모집)

2) 부지면적 17,000㎡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

3) 주거지와 격리정도를 고려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

4) 토지 매입과 협의 보상이 용이한 지역

5)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교통 혼잡이 적은 지역

6) 토지이용계획(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7) 소각열 활용이 용이한 시설이 인접한 지역

8) 공개모집 신청이 없을 경우 서울시가 폐기물처리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지역 검토

나. 입지선정 방법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2)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결과 또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

5.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가. 기간 : 2019. 9.19. ~ 12.17.(90일간)

나.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

다. 응모자격 :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과반수의 주민동의를 얻은 개인, 단체, 문중대표 등

※ 단, 신청지역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동의를 생략할 수 있음

라. 후보지 조건

1) 부지면적 17,000㎡ 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

2)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은 제외)

마. 신청서류

1)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입지 응모신청서

2) 신청지역 주민동의서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 이상)

※ 신청서 접수장소 :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 접수기한 : 2019. 12. 17.(화) 18:00까지 방문 접수한 건에 한함

6. 입지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소각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설공사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음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지원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          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함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이외의 자치구에서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의 100분의 10 가산금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함

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2조 별표 1.에 따라 주민 난방비 지원

※ 별표 1.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에 따라 지역 난방비 차등지원

자원회수시설 가 동 률	65%초과	65%~50% 초과	50%이하	0%
지 원 금 출연요율	70%	60%	50%	0%

라. 입지주민 및 자치구 특별지원(정책결정)

1)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자치구 외의 자치구의 반입 폐기물에 대하여 톤당 24,000원               내·외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영향권 지역내 주민에게 특별출연금 지원

2)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의 10% 입지 자치구 발전기금 지원

7.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당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자원순환과(☎ 02-2133-3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입지 응모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응모지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 (㎡)		토지 소유자
										주 소			성 명
주민동의	동			세대수		동의세대수			동의율(%)			비 고
응모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입지후보지를 신청합니다. 붙 임 입지 응모 주민동의서 2019. . . 신청인(대표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입지 응모 주민동의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일원에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설치 신청을 동의하며, 최종 선정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음을 연대하여 서명(날인)합니다.

연번	성 명 (세대주)	주 소	생년월일	서명(인)

※ 필히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