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특별회계현황
구분	근거법규 (법령및조례모두작성)	법정 성격		조례상 존속기한 (재량일경우)	비고
		의무	재량
주택사업	•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서울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O
도시개발	• 도시개발법 제60조,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제9조		O	18.12.31	지방재정법 부칙 제12687호
교통사업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 주차장법 제21조의2, •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O	18.12.31	지방재정법 부칙 제12687호
도시철도 건설사업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설치조례		O	18.12.31	지방재정법 부칙 제12687호
수도사업	•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제13조,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O
의료급여기금	•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 기금의 설치 및 조성)	O
하수도사업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5조, 제13조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O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 •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O	2017년5월전 조례개정예정
광역교통시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7 •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O
한강수질개선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6조 • 서울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O	18.12.31	지방재정법 부칙 제12687호
지역개발기금	•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5조, 제13조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2조	O
지방재정법부칙<법률제12687호,2014.5.28.>제4조제2항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존속 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 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 기한으로 본다.)

서울시 기금 현황

기 금 명	근거법규(설치연도)	법정기금	자체기금
1.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1997)	●(의무)
2.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1996)	●(의무)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
3. 재난관리기금 - 재난계정 - 구호계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법 제14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2003)	●(의무)
4. 재정투융자기금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1992)	●(재량)
5.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1965)	●(재량)
6. 기후변화기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1992)
7. 도로굴착복구기금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1989)		●
8.사회투자기금	서울특별시사회투자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2012)		●
9. 여성발전기금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1999)		●
10. 사회복지기금 - 노인복지계정 - 장애인복지계정 - 자활계정 - 주거지원계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1999)		●
11. 체육진흥기금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2000)		●
12. 감채기금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2001)		●
13. 남북교류협력기금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2004)		●
14. 대외협력기금 - 국내협력계정 - 국제협력계정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05)		●

연번	기금명	존속기한	비고
1	재정투융자기금	2017.12.31.
2	중소기업육성기금	2017.12.31.
3	식품진흥기금	-	법정의무기금
4	기후변화기금	2017.12.31.
5	사회투자기금	2017.12.31.
6	여성발전기금	2017.12.31.
7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역 계정	-	법정의무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2016.12.31.
8	사회복지기금 (노인,장애인,자활,주거지원 계정)	2017.12.31.
9	체육진흥기금	2017.12.31.
10	재난관리기금(재난, 구호 계정)	-	법정의무기금
11	도로굴착복구기금	2017.12.31.
12	감채기금	2017.12.31.
13	남북교류협력기금	2017.12.31.
14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 국제협력 계정)	2018.12.31.

서울시 기금 현황(존속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