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25.(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3월 2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02-2133-5410
	노동정책담당관						필수노동지원팀장	이광재	02-2133-5419
							주 무 관	차진주	02-2133-5528
							관련 홈페이지	http://worker.seoul.go.kr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심사·상담센터	1588-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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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고·프리랜서에 50만원 추가하여 두텁게 지원…신청 후 1주 내 지급 (고용노동부 50만원 또는 100만원 + 서울시 50만원)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완료+주소지 서울이면 심사없이 지급 - 2022년 고용노동부지원금에 50만원 추가해 사각지대 노동자 생계위기 극복 즉각 도움 - 제출서류 2종(주민등록초본, 정부 5차 지원금 입금내역서), 신청 후 1주 내 신속 지급 - (온라인신청) 3.28.(월)~4.22.(금) (방문신청) 4.11.(월)~4.12.(화)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긴 시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약 18.5만 명으로 예상된다.

□ 이번 지원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없이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2.3.4 공고)’을 수령 증빙만 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내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급격한 소득감소로 생계위기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이고 빠른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 특고·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수입이 끊겨도 관련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지원대상은 공고일(’22.3.25.)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22년 정부(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완료한 특고․프리랜서노동자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1회) 현금으로 지급된다.

□ 다만,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기준과 동일)

<지원 제외 직종(9개)>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온라인신청) 3.28.(월)~4.22.(금) (방문신청) 4.11.(월)~4.12.(화)>

□ 신청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1~5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3월 28일(월) 9시~4월 22일(금) 24시 중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worker.seoul.go.kr)’에 ①주민등록초본과 ②5차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만 등록하면 완료된다.

○ 첫 5일간(3.28.(월)~4.1.(금))은 출생년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3월 28일은 출생년끝자리 1,6번, 29일은 2,7번 식이다. 4월 2일(토) 이후에는 출생년 끝자리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가능하다.

신청일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5부제					전체
	3.28(월)	3.29(화)	3.30(수)	3.31(목)	4.1(금)	4.2(토) ~ 4.22(금)	4.11(월)~4.12(화)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누구나	누구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1일(월)~4월 12일(화) 9시~17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자치구에서 정한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 한편,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을 처음으로 신청한(1~4차 미수급자) 특고·프리랜서는 신규신청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는 5월 중 별도로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자에 대한 거주지 등 최소한의 내용확인 후 신청 순서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수시로 지급하며, 신청자에게 신청, 진행, 완료 등 단계별로 안내문자도 발송 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페이지(worker.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ㆍ상담센터(☎ 1588-5799)에 문의하면 된다.

□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특고·프리랜서에게 현실적이고 두터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5차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서울시가 추가지원을 펼치기로 했으며, 심사과정도 최소화해 빠른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생계지원비 등 현금지원 외에도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개요

□ 지원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속적인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특고ㆍ프리랜서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22.3.25 현재 서울시에 주소(주민등록 기준)를 둔 자 중 ’22년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받은 특고․프리랜서

※ 고용보험DB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으로 소득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직종 제외

- 제외직종(9개) : ①보험설계사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설치기사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골프장캐디 ⑦건설기계종사자 ⑧화물자동차운전사 ⑨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

□ 지원내용 : 1인 5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5차 정부지원금 수급자 대상 서울시 거주요건 확인 후 신속지급

□ 신청기간 : 22. 3. 28. 09시 ～ 4. 22. 24시
- 현장접수기간 :  ’22.4.11.~4.12. 09시 ~17시까지 자치구 지정장소

※ 정부 5차지원금 신규수급자 지급 완료(5월 예정)후 신규수급자 지원시기 등 별도공지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orker.seoul.go.kr)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 첫 5일은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기존 수급자 신청 기간>

신청일자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5부제					전체
	3.28(월)	3.29(화)	3.30(수)	3.31(목)	4.1(금)	4.2(토) ~ 4.22(금)	4.11(월)~4.12(화)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누구나	누구나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자치구별 지정장소 참고)

□ 유의사항 :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유사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

①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②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③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④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최근 1년 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제출

〈자치구별 현장접수 지정 장소〉

자치구	해당부서	4/11(월)~ 4/12(화) 자치구 현장접수 장소 (운영시간 09시 ~17시)	연락처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지하1층 일자리카페	02-879-6675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서울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프로그램실	02-2600-6396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서울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6층 체육관	02-2147-4900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본관 은평홀(5층)	02-351-6824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3층 회의실	02-2241-3944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광진가족쉼터(지하1층)	02-450-7054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2층 소회의실	02-2094-224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17길 48, 노원평생교육원 2층 강당	02-2116-3492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36, 풍양빌딩 6층(강북성북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세미나실)	02-901-7243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1층 구의회 다목적실	02-3153-8553
동작구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90, 고려교육타워 3층(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02-820-9355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4층(일자리플러스센터)	02-2620-4806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본관 4층(다목적실)	02-860-2045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지하1층 실내체육관	02-2091-2862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1층	02-3423-5582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58, 오복빌딩 6층(노동권익센터)	02-3425-8703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	02-330-1139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본관 지하2층	02-2670-3441
동대문구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1층(일자리센터)	02-2127-4926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일자리플러스센터 5층	02-2155-8765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3층 대강당 앞 로비	02-2286-6386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4층 회의실	02-2199-6795
금천구	일자리창출과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4층 구의회 제2소회의실	02-2627-2033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임시청사) 12층 교육장	02-2148-2254
중구	도심산업과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별관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옆)	02-3396-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