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총량제도 운영개선 건의 사항

인구 기준의 완화 필요

- 인구 500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안정적 가동률과 목표 실차율을 정하는 것은 서울에 대한 역차별의 성격이 있으며, 타시도에 비해 가동률과 실차율이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과다한 감차물량 발생

가동를의 산정 기준 개선 필요

- 서울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운전직 확보율이 높은 상황에서 법인택시의 2인 1차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타 시도 법인택시는 대부분 1인1차 근무를 하고 있음

- 따라서 획일적으로 10시간 이상으로 가동률을 정할 경우 택시 운행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서울택시의 가동률이 과소 추정되며, 이와 같은 가동률 산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완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

- 첫 번째 대안은 가동률을 24시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택시의 영업여건을 보다 시도별로 객관적으로 판단달 수 있음(아래 표 참조)

<표> 24시간 기준시 가동률 산정 결과(서울시, 2014)

구분	가동률(10시간 기준) [국토교통부 지침]	가동률(24시간 기준)
법인택시	80.2%	75.3%
개인택시	76.6%	51.8%
가중 평균	77.8%	59.2%

- 두 번째 대안을 가동를 지침과 같이 10시간으로 하되, 법인택시의 경우 10시간 초과분에서 대해서 가동률 산정에 산입하는 방안임

<표> 법인택시 상한치 확대시 가동률

구분	가동률(국토부 지침)	가동률 (2인1차 법인 상한치 확대)
법인택시	80.2%	141.4% (100.0%)
개인택시	76.6%	76.6%
가중 평균	77.8%	97.1% (84.0%)

- 세 번째 대안은 2인 1차의 경우 1인 1차에 대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운행시간이 아니라 운전직 확보율로 가동률을 정의하는 것임

▪ 법인택시의 경우 완전히 가동하기 위해서는 대당 2.4명이 필요하지만, 2015년 현재 서울시 운전직 확보율은 약 1.57 수준임.

▪ 운전직 확보율을 기준으로 가동률을 산정할 경우 서울시 가동률은 65.4%로 산정됨

3. 시간실차율 기준의 개선 필요

- 서울시 택시의 시간 실차율은 목표 실차율보다 현저히 낮은데, 이는 총 운행시간 산정에 식사 및 휴게시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현재의 지침에 적정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을 조사, 운행시간에서 제외하여 시간 실차율을 산정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

- 또한, 현재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카카오택시 등 앱택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시간실창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앱택시를 이용할 경우 배차부터 승차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지침에서는 공차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콜수락 후 취소가 불가하고,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은 시간이기 때문에 실차시간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

▪ 앱택시의 이용한 영업횟수가 평균 4건이 넘고, 배차부터 승차까지의 시간이 4.4분 소요되며, 따라서 앱택시를 고려할 경우 실차시간은 택시 대당 20분이 늘어남

▪ 이는 현재의 실차율이 앱택시 운행을 고려할 경우 약 2% 포인트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4. 새로운 택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침 개선 필요

- 현재 서울에서는 카카오 블랙, 우버 블랙 등 고급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주로 온디멘드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이는 점차 예약제, 대절제로 운행 형태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택시 수요 계층과 차별화가 예상됨

- 또한,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택시 등 기존의 택시 이용계층과 차별화된 수요대응형 택시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때문에 일본의 경우 택시 과잉공급이 문제되어 2009년부터 강력한 감차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복지택시와 하이야로 불리는 고급택시는 총량산정 및 감차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고급택시와 수요대응형 택시의 수요 계층은 기존의 택시 수요 계층과 뚜렷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일반택시의 적정공급대수를 산정하는 총량제 지침의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예약제와 대절제를 중심으로 하는 고급택시와 수요 대응형 택시로 전환된 면허는 감차분으로 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