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9. 28.(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 9. 27.(월)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김 규 룡	02-2133-2210
							미래교통전략팀장	김 대 홍	02-2133-223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9쪽		담 당 자	임 단 비	02-2133-2233
서울시, 킥보드 안전 이용 실효성 높인다…전국 최초 시행 이후 민원 35% 감소 효과 - 전동킥보드 주차 질서 확립 위한 세부적 대책 수립…이용 환경 개선·불편 개선 속도↑ - 전국 최초 견인 시행 2개월 만에 민원감소 등 보행개선 효과 높아…연내 23개 자치구 확대 - 불법 견인방지를 위한 점검 추진, 지속적 현장 관리 및 행정처분 기준 만든다 - 현장 반영한 업계 상생 대책 마련…악성이용자 패널티·대시민 캠페인 등 안전 이용 유도 - ’22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 검토…불법주정차 근본 해결책 마련

□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서울 시내에서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연내에는 견인 시행을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필요로 했던 사항들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안전한 모빌리티 이용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서울시는 전동킥보드의 주차질서 확립과 실효성 높은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연내 견인 시행 확대 △부정·불법 견인 방지를 위한 견인대행업체 점검 △공유 PM 업체와의 상생방안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검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 특히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킥보드 견인 시행 이후 주요 민원 사항으로 꼽혔던 불법 주정차가 감소 추세를 보인 만큼, 이번 단계별 대책 마련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 ① 전동킥보드 견인, 보행 불편 감소 효과 높아…“연내 전 자치구 확대 시행”>

□ 먼저 서울시는 시민불편 감소, 민원 개선 등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전동 킥보드 견인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시는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기기에 대하여 ‘즉시견인구역’과 ‘일반보도’로 구분하여 견인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차도, 지하철 출입로 등 ‘즉시견인구역’에서는 불법 주차기기 발견 즉시 견인하고 있으며, ‘일반보도’의 경우 3시간이내에 공유PM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 처리하고 있다.

□ 실제 킥보드 견인 시행 이후 민원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문제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7월부터 2개월 간 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 대비 마지막 주 신고건수는 약 3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시행 초기부터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건수는 1,242건에서 812건으로 약 35%가 감소하고, 신고된 8,426건 중 99.8%(8,406건)이 처리 완료되는 등 지자체 및 업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월 시행 6개 자치구 2달간(7.15~9.15) 신고건수 추이>

구 분	7.15 ~7.21	7.22 ~7.28	7.29 ~8.4	8.5 ~8.11	8.12 ~8.18	8.19 ~8.25	8.26 ~9.1	9.2 ~9.8	9.8 ~9.15	총 합(%)
신고건수	1,242	1,035	1,054	1,043	838	833	715	854	812	8,426(100.0%)
자체처리	650	470	455	377	332	272	244	180	229	3,209(38.1%)
견인완료	590	563	596	655	504	561	471	674	583	5,197(61.7%)
미 조 치	2	2	3	11	2	0	0	0	0	20(0.2%)

※ 미조치는 처리 전 다른 이용자가 기기를 사용하거나, 시민이 이동조치 한 경우 등임

□ 이에 따라 더욱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킥보드 견인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시 전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참여 첫 시행 당시 6개에서 현재 15개로 참여 자치구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0월 이후에도 8개 자치구가 추가돼 연내 23개 지역에서 일제히 시행하게 된다.

< ’21년 견인시행 자치구 추진 일정>

추진일정	자치구
7월 시행(6개구)	성동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송파구
8월 시행(6개구)	종로구, 광진구, 성북구, 서대문구, 은평구, 관악구
9월 시행(3개구)	중랑구, 구로구, 강동구
10월 이후(8개구)	중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서초구

□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이용자가 많은 지역인 강남구는 8개 업체, 용산구는 5개 업체가 관내 운영 중임에도 아직 견인 시행 계획이 없으나, 향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 실제 현장 점검 결과, 영등포구, 종로구, 성북구 등은 즉각적인 견인 처리가 이뤄져 주요 보행로가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다.

○ 그러나, 킥보드 불법주정차가 가장 높으면서도, 견인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강남 및 용산 지역의 경우 지하철 인근, 도보,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등에서 무단 방치된 킥보드가 무수히 발견되고 있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이후 현장 사진>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강남구 (먹자골목 인근)

< ② 불법 견인방지를 위한 점검 시행…지속적 현장 관리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

□ 둘째, 부정･불법 견인을 방지하고, 현장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견인 점검을 시행한다. 주·정차 전동킥보드의 부정견인 등 견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점검 시 직접 당사자인 공유PM 업체의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해 견인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7월 견인시행 이후 견인대행업체의 부정･불법 견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2주간 견인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 사항은 견인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및 즉시견인구역 견인 시 기준 적정 여부, 인허가 된 견인차량 이용 여부 등이다.

○ 견인실태 점검 결과, 일부 견인대행업체에서는 즉시견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즉시 견인하거나, 오토바이를 개조하여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사례가 있었음

□ 향후에는 시민 통행불편 해소와 주요 민원 사례인 즉시견인구역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견인하는 경우 및 견인차량 불법개조 등 견인대행업체의 부정･불법 견인을 방지하고자 견인업체를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 시는 점검 시행을 통해 향후 견인대행업체 위반행위의 중과실, 고의성, 불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견인 위반 행위에 불법성이 입증될 경우, 대행업체 지정 취소, 정지 등 협약 해지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 ③ ‘악성 이용자 처벌’ 등 현장 반영한 상생 대책 마련…대시민 캠페인 등 안전 이용 문화 확산>

□ 셋째,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서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자치구, 공유PM 업체와 소통을 통해 상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견인 시행에 따른 공유PM 업체의 자정을 이끌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이다.

□ 세부적으로는 △즉시견인구역 내 반납 시스템 보완 △악성 이용자 제재를 위한 패널티 도입 △견인 비용 최종 이용자 부과를 위한 약관 변경 등이 있으며, 제도적 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견인시행시 최종 이용자를 확인할 수 없어 이용자에게 견인료를 부과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지쿠터, 씽씽, 스윙 등 대다수 공유PM 업체에서 이용자 처벌 관련 약관을 변경하는 등	자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공유PM 업체는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시민안전을 위해 개인 이용 행태 변화 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올바른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시-자치구-공유PM 업계가 함께 대대적인 이용 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천과제로 ① 즉시견인구역의 주차금지 안내 ② 차도 및 자전거도로 이용 ③ 운전면허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④ 안전사고 예방 수칙 및 보행자 우선 문화 안내 등이다.

○ 기기 이용 시 APP내 팝업, 온오프라인 교육, 홍보 영상, 포스터 및 카드뉴스 배포, 시민참여형 캠페인 등 대시민 안내를 실시하고, 킥보드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안전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 ④’22년부터 주차구역 설치…시민 및 공유PM업체 민원사항 근본 해결책 마련>

□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는 그동안 정해진 반납장소와 별도 주차구역이 없어 불법주정차 기기가 발생해왔고, 이는 곧 상습적인 보행 방해로 이어지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해왔다.

□ ｢도로교통법｣이 개정(’21.7.13.)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주차구역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 자치구 수요조사 및 따릉이 거치대 위치(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인근 등), 견인 신고건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 ‘전동킥보드 견인 신고 시스템’ 신고건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치구 공통적으로 지하철역 인근에서 가장 많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지역, 업무시설 밀집지역에 많았다.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시, 견인 시행과 더불어 불법주정차 관리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7월부터 견인시행에 따라 민원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며, 제도 안정화에 따라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자치구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붙 임 :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개요

붙임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개요

○ 시행일자 : ’21. 7.1.(2주간 시범기간 운영 후 7.15일부터 실제견인)

- 견인 시간 : 평일 09시~18시(업무 여건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18시 이후 접수된 신고 건의 경우 익일 처리

○ 견인 주체 : 우리시가 25개 자치구별로 선정한 견인대행 업체

○ 유예 대상 : 일반보도 상 주차기기, 3시간 유예시간 부여

- 유예시간동안 PM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 조치하지 않을 시 견인 조치

○ 운영 방식 : 견인대행 업체가 PM 주·정차 위반사항 사진 촬영 후 견인 조치

○ 신고방법 및 견인원칙

- 신고방법 : 웹사이트(www.seoul-pm.com)를 통해 신고

- 견인원칙 : 신고 된 건에 한해 5개 즉시견인 구역과 일반보도로 구분하여 견인

□5개 즉시견인 구역 : ①차도, ②지하철역 진출입로, ③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④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⑤횡단보도

□일반보도 : 신고 후 견인까지 3시간 유예시간 부여(사업자 자체수거)

즉시견인구역		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	→	견인조치

※ 즉시견인구역의 신고는 견인대행업체에서도 필수로 해야함

일반 보도		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	→	업체 자체처리시간 부여(3시간)	→	견인조치
				미수거시

○ 견인비용 : 건당 4만원          ※ 견인보관소 보관료(30분당 700원) 별도 부과

- 견인비용 부담 주체 :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

□현행법상 우리시에서 전동킥보드 최종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PM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견인료 및 보관료를 업체에 부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