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 라인으로서 해당 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서울시 콜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2020. 3.

본 가이드라인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콜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동 가이드라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8호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하여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콜센터 근무환경에 적용 권고를 위한 것이니 기관별 콜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 문의 T. 2133-6542(서울시) / 3278-5710(120재단)

□ 개인 위생관리 지원 및 행동수칙 교육

○ 사업장에 손소독제, 체온기, 물티슈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여 개인 위생관리 지원

○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사업장은 가급적 물품 지원

○ 재채기 방법 등 일상생활 속 방역 수칙 및 ‘잠시 멈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요령 교육 및 안내

◈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호흡기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시 마스크 착용

○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중국 등 발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신고

◈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

○ 하나, 나는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겠습니다.

○ 둘,  나는 전화, 인터넷,SNS로 소통하며 지인과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하겠습니다.

○ 셋,  나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개인위생 수칙을 늘 지키겠습니다.

□ 의사증상 발현시

○ 해당직원은 출근하지 말고 가까운 보건소, 1339 또는 120 상담을 통해 검진대상여부․검진방법․선별진료소 위치 등을 확인하여 안내에 따름

○ 사업장에서는 의사증상 직원 파악 시, 휴가(병가 등) 처리 후 보건소 및 선별진료를 통해 검진을 받게 하고 검진결과 등 직원의 상태를 관리

□ 청사 및 사무공간 방역

○ 사업장 방역 최소 주1회 소독 실시 (권장사항)

- 사무공간, 좌석, 휴게실 등 사업장 전역 주기적 소독으로 청결 유지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소독 유지

- 소독을 담당하는 노동자는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환경부 허가 받은 소독제품별 용도 및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소독 시행

- 컵‧접시‧스푼 등 공동사용 금지,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 실시

○ 사무공간 및 사무기기 위생 관리

- 상담사 좌석은 1인 1석이 원칙이며 전화기 및 헤드셋 등의 공동사용 금지

- 책상, 좌석,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기기 청결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비치

(소독용 분무기 등)

□ 콜센터 근무 및 운영

○ 재택근무 환경 조성

- 평시 실내 근무자 감소와 확진자 등 비상상황 발생시 콜센터 기능유지를 위해 재택근무 환경 조성

- 확진자 발생 시 콜센터 폐쇄 최소화 및 신속한 기능회복을 위해 원격시스템을 통한 재택근무 환경 조성

※ 120다산콜재단 재택근무 시스템 개요

□재택근무 시스템이 설치된 보안 노트북을 이용한 원격 근무

․처리프로세스 : 콜인입 → 노트북 상담AP 연결 → 상담사 상담 → 상담이력 저장

□지원장비 : 노트북(350대, 상담사 및 지원인력), 상담시스템(AP)연동, 헤드셋 등

○ 직원간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 상담석 칸막이 적정 높이(50cm) 확보로 직원간 비말 전파 차단

○ 출・퇴근 복무관리 시스템은 ID카드 등을 이용한 신체 비접촉식 권장      - 지문용 인식 시스템 비접촉식으로 교체

○ 대면식 집합교육 지양, 상담AP(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 자료제공, sns 등을 적극 활용

○ 대면식 회의는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참석자를 최소한으로 하며 발열 체크 후 회의실 입장을 허용

○ 청사(근무지) 내 이동시 계단이용 권장(저층), 승강기 이용시 마스크 착용, 중식시간 교대, 근무지 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 출입자 통제 관리 및 열화상카메라, 발열 체크존 설치

- 출입구 일원화로 출입 통제, 1층 관리실 열감지기 설치

○ 코로나19 의심환자 핫라인 개설 : 의심환자 발생 시 사업장 내 즉시 보고

○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안내

- 상담 AP 게시판에 정부 및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침 공지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안내 및 교육자료 배포

○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방안 홍보

- 사업장 내 전파 방지를 위해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 대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을 홍보

- 사업장의 샤워실‧세면대 등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을 부착

□ 기 타

○ 서울시 투출기관 및 민간콜센터는 본 가이드라인과 고용노동부 지침(붙임)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자체계획 수립 시행

○ 홍보 및 전파 : 공기업담당관(투출기관) 및 경제정책과(민간콜센터) 협조

붙임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1부.  끝.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 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 6판 -

2020. 2. 24.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목 차

Ⅰ. 코로나19(COVID-19) 개요	1

1. 법적 근거	1

2. 임상적 특성	1

3. 진단	1

4. 치료	1

5. 예방	2

Ⅱ. 대응 방안	3

1. 목적	3

2. 기본방향	3

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

가.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4

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5

다. 사업장 내 의사환자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7

라.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9

4. 추가 안내 사항	9

가. 휴가 및 휴업 관리	9

나. 유연근무제 활용	10

다.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11

Ⅰ		코로나19(COVID-19) 개요

법적 근거

1

○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임상적 특성

2

○ 주 증상으로는 발열(37.5℃ 이상)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 잠복기: 현재 정확한 잠복기 보고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을 준용하여 최대 잠복기 14일로 적용하여 관리

진 단

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치 료

4

○ 현재까지 치료를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있지 않으며 치료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 실시

예 방

5

○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콜센터, 지역번호+120 상담

-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하기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면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기

*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3∼4일 경과 관찰, 증상이 심해지면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콜센터, 지역번호+120 상담,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 하고 마스크 착용하기

○ 해외, 유행지역 방문 시 예방수칙 준수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하기

-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 시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콜센터, 지역번호+120 상담

- 출장 중 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인후통 등) 접촉하지 않기

Ⅱ		대응 방안

목 적

1

○ 본 지침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 내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임.

기본 방향

2

○ 사업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결근 노동자의 동향 및 코로나19 의심 등 전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소속 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한다.

○ 사업장의 경영자는 소속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 가운데 코로나19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 등 보건업무 담당자는 본 지침 내용을 소속 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에게 철저히 교육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여, 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대비‧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사내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

가.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한다.

-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정제(비누 등) 또는 손 소독제, 일회용 수건이나 화장지 등 위생 관련 물품을 충분히 비치하여 노동자들의 개인위생 실천을 유도한다.

- 기침 예절을 준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안내한다.

◈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요령(붙임 1)

○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호흡기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시
마스크 착용

○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신고

-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의 부족 또는 공급혼선에 대비하여 사전에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다.

* 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핸드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

○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방안을 홍보한다.

- 사업장 내 전파 방지를 위해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 대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을 홍보한다.

- 사업장, 영업소 등의 샤워실‧세면대 등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을 부착한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자료 등을 활용

○ 사업장 내 청결을 유지한다.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소독을 유지한다.

- 소독을 담당하는 노동자는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환경부에서 허가 받은 소독제 제품별 사용 용도 및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소독을 시행한다.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붙임6) 참조

- 컵‧접시‧스푼 등 공동사용 금지,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 실시

○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주변 가구와 방을 청결히 하고, 침구류, 수건류를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를 자주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버스 안에서 기본적인 기침 예절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한다.

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한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 사항

○ (마스크 사용법)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의 틈이       없도록 착용하고,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고 만약 마스크를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콜 손소독제로 닦는다.

○ (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①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②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③의료기관 방문자, ④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 예) 대중교통 운전자,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

○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 공간

[식약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일부 발췌]

○ 해외 출장 및 여행 등을 다녀오는 노동자에 대한 출장·여행 전후 관리를 강화한다.

- 출장·여행을 계획 중인 노동자는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다중 밀집장소 방문 등 유의사항 준수, 해외에서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한다.

* 중국의 경우 여행경보제도에 의해 후베이성은 3단계(철수권고: 긴급용무 아닌 한 철수·여행취소), 후베이성 제외 중국지역은 2단계(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여행 신중검토)의 여행경보 발령(’20.1.28 기준)

**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는 싱가포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여행 삼가(’20.2.10 기준)

- 해외에서 입국 하는 노동자는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에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검역관에게 설명토록 한다.

-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노동자는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 해외여행력을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 특히,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에서 입국하여 복귀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의 접촉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예방 및 감염확산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급적 휴가, 재택 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 특히, 전염 확산 가능성이 큰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체 발열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등

○ 의료기관*, 항공사, 마트 및 운수업 등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점검,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청소, 세탁, 돌봄서비스종사자(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청원경찰 등 병원협력업체 포함

- 사업주는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손소독*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용품을 비치한다.

*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대하거나 가검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 외에,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의 경우 오염된 장갑을 즉시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병원체 전파 우려가 있어 장갑 착용보다는 손씻기 및 손세정제(알코올 세정제)를 활용하여 개인 위생관리 실시

다. 사업장 내 의사환자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 사업장에서 의사환자 발견시 증상 유무 확인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도록 한다.

◈ 의사 환자

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➁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➂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

*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이때 해당 노동자와 접촉한 노동자가 있다면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 등이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린다.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

** 보건소 담당자 도착 전, 의심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의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 후 알콜,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소독하도록 한다.

-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 또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병원 또는 자가 격리토록 조치한다.

○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 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 등이 확진 환자로 확인된 경우를 말함.

** 사업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노동자 포함

- 사업주는 확진환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의 심층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 소독 등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조치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는 적극 협조한다.

- 확진환자의 노출된 장소는 “질병관리본부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붙임6)”지침에 따라 사업장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해당 장소를 사용 할 수 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

- 확진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와 시간 등 이동 동선이 분리되는 시공간에서 근무한 노동자에 대한 관리 등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 작업장, 휴게실, 식당, 고객·방문자 등이 방문한 장소 등 사업장 내 모든 장소를 말함.

라.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대응계획 수립

○ 사업장 차원에서 대응‧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 유행 확산 시 사업장의 주요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주요 인력‧기술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시에 대비한 ‘업무 지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자체점검표(참고3)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 동 계획 수립 시 사내에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파견‧용역업체 노동자를 포함한다.

○ 확진자 발생 또는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결근을 대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노동자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 본인감염, 환자간호, 휴교로 인한 자녀돌봄 등의 사유 등이 가능

- 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을 수립*한다.

* 대체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 조정, 재택근무 등

- 감염자에 대한 보수‧휴가 규정 및 회복 후 업무 복귀 절차를 마련한다.

추가 안내 사항

4

가. 휴가 및 휴업 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20.2.17부터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예정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 또한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➊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➋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부여 등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

나. 유연근무제 활용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특정 시간대에 점심 또는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함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을 활용하고, 점심・휴게시간 등은 시차를 두고 부여한다.

◈ 유연근무제 주요내용

○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도입 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활용 가능

○ (지원대상)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제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수준) 주1∼2회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총 260만원,
주3회 이상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520만원

다.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다.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단계(’20.1.27), 「심각」단계(’20.2.23)

- “폐기능 검사”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일체

* 폐기능 검사(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기도과민검사), 객담세포검사

- 건강진단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노동자

○ 특수건강진단관련 의료종사자가 노동자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 및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을 예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