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실내환경 ☐ 산업보건 ☐ 환경독성 ☐ 환경위생 ☐ 건강영향 ☐ 노출 및 위해도평가

서울시 층간소음의 특성

Estimation of pThe Characteristics of Inter-Floor Noise in Seoul

임성철1, 김창모1, 최인석1, 신덕영1, 이희선1, 김익수*1, 임성국, 어수미1, 홍채원2

1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2서울시 주택건축본부

(발표자 : arirang44@seoul.go.kr)

[서론] 공동주택 공급의 증가와 함께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 팽배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및 살인사건 등이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는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자 2014년부터 층간소음 상담실을 운영하여 층간소음 상담 및 갈등 중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객관적인 소음발생레벨과 발생원을 분석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결과 및 고찰]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표1과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상담 후 소음 측정을 시행하는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에서 분석한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은 표2와 같이 뛰거나 걷는 소음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부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기준초과는 망치질이나 바닥 타격음 그리고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뛰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Status of Inter-Floor Noise by yearly

연도	전화상담	현장상담	소음측정	초과건수	초과율(%)
2016	675	208	23	2	8.7
2017	808	225	33	3	9.1
2018	822	134	39	5	12.8

Table 2. Cause Analysis of Inter-Floor Noise                                    [단위 : %]

뛰거나 걷는 소리	문 개폐음	망치질	가구끄는소리	악기 소리	운동기구소리	동물 소리	세탁기	가전 제품	급배수	항의	우퍼	기타
51.7	1.9	4.4	2.2	1.7	1.3	4.1	1.0	1.1	0.1	11.6	1.3	17.6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상담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 층간소음 측정을 요청하지만, 층간소음 법적 규제기준 초과율은 8.7～12.8%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법적규제기준을 초과하여도 처벌규정이 없어 측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안내하는 것으로 종결하여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

[결론] 층간소음 법적규제기준을 2013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개정한 피해배상 기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층간소음 문제의 대부분은 야간에 발생하므로 야간의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층간소음 분쟁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층간소음에서 제외된 급․배수 소음과 엘리베이터 소음, 에어컨 실외기 소음을 층간소음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영민 외, 소규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정책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20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