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0. 18(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10월 1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2133-7090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2133-709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별도첨부)		매수 : 2매	담 당 자		김성화	2133-7102
서울시, 취약계층 거주고시원 방마다 소방시설 설치 지원 - 서울시, 안전에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지원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09) 이전부터 운영한 고시원 대상 - 거주자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인 고시원 30개소 선정, 총 5억여 원 지원 - 시, 고시원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거주 공간 안전성 개선 기대

□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화재에 취약한 노후고시원 30개소를 선정, 총 5억여 원을 들여 1,219개 방마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 고시원은 강동구(3개소), 강서구(2개소), 관악구(1개소), 광진구(4개소), 구로구(1개소), 노원구(2개소), 동대문구(1개소), 마포구(3개소), 서초구(3개소), 성동구(1개소), 영등포구(3개소), 중구(2개소), 중랑구(2개소), 동작구(2개소)로 총 30개소이다.

○ 시는 ‘12년 7개소(267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민들의 큰 호응이 받아 ‘13년 58개소(2,316실), ‘14년 34개소(1,445실) ‘15년 39개소(1,581실)의 노후고시원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 이로써 올해까지 총 168개소(6,828실) 노후고시원의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게 됐다.

□ 서울시는 2009.7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부터 운영해 온 노후고시원으로서 거주자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인 고시원 중에서 30개소의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 지원대상 고시원은 2009.7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어 화재에 더욱 취약한 시설들이다.

○ 하지만 법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하여 관할 소방서와 자치구에서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가 없고, 고시원 운영자들은 설치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가 나서서 2012년부터 노후고시원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고시원 운영자와 지난 13일 업무협력 협약을 맺고, 서울시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공사비를 지원하고 고시원 운영자들은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노후고시원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에게 최소한의 주거 안전선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주거환경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별첨 :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