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5. 13. (제 6 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평생교육정책관 장 경 환
제출연월일	2016. 5. .

법무담당관 심사 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에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 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임

4. 검토의견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는 향후 청소년시설의 재정수입 감소를 초래할 여지는 있으나, 감면대상이 유아 등 예비청소년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시설 대관료로, 향후 시설 대관료  감면에 따른 청소년시설 이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등) ① ~ ⑥ (생 략) <신 설>	제8조(사용료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