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서울시 청렴도 향상 방안

외부 청렴도 향상방안

① 업무 처리 기준이나 절차, 주요 정책이나 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잘        공개해야 한다.

② 업무 처리 기준이나 절차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적절하게 되어있어야 한다.

➂ 업무담당자는 업무처리기한을 잘 지키고, 설명을 충분히 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➃ 업무관련 공무원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➄ 업무담당 공무원들은 일부 사람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➅ 업무처리를 하면서 지연·학연·혈연관계에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⑦ 업무처리를 하면서 외부 업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        해서는 안 된다.

➇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        해서는 안 된다.

⑨ 돈 상품권, 초대권, 예술품, 선물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⑩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강연료, 자문료, 기부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 술 접대, 골프접대, 국내외 여행등을 제공 받아        서는 안 된다.

숙박시설, 교통편의, 행사 협찬, 부적절한 업무지원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담당 직원은 친인척의 취업알선, 금융 부동산 거래 등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내부 청렴도 향상방안

① 업무는 투명하게 처리한다.

② 업무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서는 안 된다.

➂ 외부 업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④ 기관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다른 직원 또는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⑥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가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⑦ 부패행위자의 적발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⑧ 자체적인 부패 내부 통제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⑨ 채용·승진·전보·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또는 특혜        제공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⑩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이 인사 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⑪ 예산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해서는 안된다.

⑫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해서는 안된다.

	참고 사례
□ 부서 회식비·사적 모임 등 지출, 명절 선물 구매 □ 지급범위 외 대상자에게 경조사비 지급, 병문안 위로금, 전별금 등 지급 □ 외부행사에 격려금 찬조금 지급, 인사이동 시 축하화분 전달 □ 상품권 구입 후 재판매, 과다 영수증 처리를 통한 현금화

⑬ 운영비(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 운영비)·여비, 수당 등을         위법·부당 청구 및 집행해서는 안된다.

	참고 사례
□ 거래업체 과다 영수증 처리를 통한 운영비 현금화 □ 출장일수 부풀리기 등으로 출장비 과다 수령 또는 부서 경비 마련 □ 사적용무, 대리서명 등으로 초과근무 수당 수령

⑭ 사업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해서는 안된다.

	참고 사례
□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친인척을 근로자, 보조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수령 □ 납품 단가를 부풀려 사업비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 □ 통합 발주해야 하는 사업을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 체결 □ 사업비 잔액(불용액)을 타 용도로 사용

⑮ 상급자는 주어진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책임을 회피·         전가해서는 안 된다.

⑯ 상급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되며, 부당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다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⑰ 기관장은 부패를 예방하고 반부패 청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⑱ 고위직 공무원들은 반부패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서울시 청렴십계명, 청탁금지 십계명

서울시 청렴십계명	청탁금지법 십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