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증명서 제출관련 검토결과

1. 질의요지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시 구비서류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증명서 외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12호) >

- 법률 제76조제3항2호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수 있음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

- 영 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에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별지4호서식의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3. 서울특별시의 의견

- 일반적으로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사망자의 경우 구비서류(제적등본 또는 기본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사본)를 참고로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발급하고 있음

- 이름 외 등록번호로 조회를 원하면 제출한 서류로는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외국민에게 부여하는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또한 위임장 내 대리인의 대리권은 조상 땅 조회를 위한 임의대리권으로 조상 땅 조회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판단되며, 대리권을 확장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번호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의해 알려줄 수 없음

4. 검토의견

- 현행 법령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사망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피상속인을 특정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재외국민으로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피상속인을 특정하고자 법령의 제정취지에 따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제출된 서류가 상속관계 및 피상속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피상속인의 지적전산자료를 신청인에게 제공이 불가능할 것이며, 신청인이 조상소유의 토지를 일부 알고 있고 그 토지대장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피상속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토지대장에 등재된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토지를 조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현행 법령에는 재외국민의 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제출 등의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령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여 상속관계를 파악하거나 피상속인을 특정하고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제출요구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