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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허가시 국토교통부 훈령 제456호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14.12.1)” 준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2014.1.28. 개정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 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중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 국토교통부 훈령 제456호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14.12.1)”에 따르면 (2-6-3)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적용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만 규정되어 있고, (3-1-1)개발행위허가시 기부채납 총부담은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5%내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또한 (3-1-2) 지역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활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위 부담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 결정하거나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개발행위허가시 당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적용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사항임

2. 질의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기부채납 부담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을 받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시에도 당해『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4.12.1)』적용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시에도 당해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을설】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4.12.1.)』상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적용대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80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시에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당해『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준용할 수 없음.

3. 우리시 의견 - 【갑설】

○ 사 유

-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4.12.1)』적용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일반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실정으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660㎡이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개발행위)의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음에도 당해『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일반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시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 참고로 기부채납 토지면적은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에서 제외됨

-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허가시에 일반지역보다 개발효과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허가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허가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할때까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허가시에도 당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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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생태환경계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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