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 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계획

서울시 성희롱・성추행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목적

○ 서울시 성희롱・성추행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대응

○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하여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 필요

○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방안 마련 가능

□ 추진근거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준용)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조사권한 확보방안

- 내부 공무원 : 권한대행 명의로 전 직원에 대해 조사단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시 명령불이행으로 징계조치

- 퇴직자 : 자발적 협조 요청(불응시 경찰조사 의뢰)

Ⅱ		구 성 계 획

□ 구성방안

○ 합동조사단+특별조사관으로 구성

- 합동조사단 : 보고서 승인, 징계・고소고발 권고, 재발방지대책 제시

- 특별조사관 :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합동조사단 구성인원 : 총 9명 내외

-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 여성 전문가 3인, 인권 전문가 3인, 법률전문가 3인

- 조사단장은 위원 중 호선

○ 합동조사단 구성방식 : 전원 외부기관 추천

- 여성권익 전문가 : 피해자 지원단체(성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 및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추천

- 인권 전문가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

- 법률 전문가 : 한국여성변호사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젠더법학회 추천

○ 특별조사관 운영 : 총 6명 내외(2인 1조 3개팀)

- 관련 경험 및 노하우가 충분한 전문가를 합동조사단에서 선임

○ 행정지원반 운영

- 반장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행정지원반 : 실무직원 2명, 사무실 운영 및 회의진행 등 행정지원

□ 기능 및 역할

○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 위법·부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고소·고발 등 권고

○ 제도개선 및 문화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제시 등

Ⅲ		운 영 계 획

□ 조사방안

○ 조사범위

①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한 성추행 사실관계 확인

②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한 서울시 방조여부 확인

③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한 서울시 사전인지 여부 확인

④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한 정보유출 및 회유 여부 확인

○ 조사기간 : 최초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

※ 필요시 위원 합의에 의해 추가 연장 가능

○ 이행권고 등 조사결과 따른 후속조치 시행

- 불법‧부당 행위자에 대한 시정 권고시 → 권고 내용에 따라 조치

‣ 내부직원 : 징계양정(조사담당관), 징계조치(인사과), 가해자 교육(여성권익담당관)

‣ 외부인사 : 피해자에 대해 고소‧고발 의뢰

- 구조적 문제점 지적 및 개선 권고시 → 재발방지 대책 수립(여성권익담당관)

□ 회의운영 방안

○ 위    촉 : 조사단 구성 후 최초 회의시 위촉장 전달

○ 안건의결 :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보안유지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유지 서약 시행(행정지원반 포함)

○ 독립성 유지 :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독립성 유지

Ⅳ		행 정 사 항

□ 행정지원

○ 근무공간 : 청사 외 독립된 공간 확보하여 조사실 및 회의실로 활용

- 상근인력 : 총 8명(특별조사관 6명, 행정지원반 2명)

- 필요공간 : 약 100㎡

- 위    치 : 서울시청 인근 지역

※ 사무공간 및 사무기기 확보(행정국, 스마트도시정책관 협조)

○ 수당지급 : 서울시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

※ 특별조사관의 경우 별도 자문료 지급(서울시 법률고문 법률자문료 기준)

□ 향후일정

○ 조사위원 위촉 및 합동조사단 출범 : 7.24(금)

○ 사무공간 확보 및 기자재 설치 : 7.25(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