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1. 21.(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11월 2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장	천 명 철	2133-5360
							민생점검팀장	박 경 애	2133-5370
							주무관	오 태 숙	2133-5371
							조사관	이 택 선	2133-5367
							주무관	박 광 열	2133-540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4쪽			관련 홈페이지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서울시, 지자체 최초 481개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준법교육 - 22일(화) 전국 자치단체 최초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 교육 진행 - 서울시 등록 후원방문판매업체(481개소) 개인사업자‧법인 실무자 400명 참석 - 후원방문판매 변경신고 절차, 법 위반 사례 등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교육 - 시, 지속적인 교육으로 법 위반 행위 근절은 물론 사전 예방 문화 만들 것

□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내 481개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11월 22일(화)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150분간, 동대문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 서울시는 후원방문판매업이 신설된 2013년 이후 현재(2016.11)까지 26개 후원방문판매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사업자의 “변경신고 지연”이 가장 큰 사유로 집계되었고, ‛15년을 기점으로 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12.2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후원방문판매업이 신설되었으며 그 정의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해당하되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 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7호)

<2013.7~2016.11 후원방문판매업 행정처분 통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2	1	10	7	20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1		1	1	3
상호 변경신고 지연				1	1
후원수당기준 변경신고 지연				2	2
합 계	3	1	11	11	26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국 후원방문판매업체는 등록된 업체는 2,705개 판매원수는 27만명, 서울시에는 548개(▼67개 감소, 16.11.기준 481개)가 등록되어 있다.

한편, 후원방문판매업의 2015년 매출은 2조 880억원, 매출순위는 1위 ㈜아모레퍼시픽,

2위 ㈜LG생활건강, 3위 코웨이(주) 순이다.

□ 교육 내용은 ▴후원방문판매업 주요 변경신고 사항, ▴법 준수사항 및 관련 금지사항 사례, ▴후원방문판매업 점검사례, ▴소비자판매비중 신고 절차 등이다.

□ 교육대상은 서울시에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한 481개 업체 중 400여명이 참여하며, 교육 참석 대상자에게는 서울시에서 제작한 “후원방문판매업 업무 매뉴얼” 교재 배부 및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 또한, 시는 ‘2017년 후원방문판매업 점검목록’을 미리 제공하여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하고,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후원방문판매업의 법 위반사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물론, 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행정처분, 사후 관리가 중요하지만, 시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후원방문판매업’의 경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사례 중심 교육으로 판매업자의 단순 법 위반 행위를 줄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러한 위반사례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 2016년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

<붙임>

2016년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

□ 교육일시 : 2016.11.22.(화)14:00~16:00(약 2시간)

□ 교육장소 : 동대문구민회관 대강당(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18길 82-9)

※ 최대 수용인원 및 대중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교육대상 : 서울시 등록 후원방문판매업(481개소) 사업자 또는 실무책임자

❍ 개인 : 사업자, 법인 : 영업 실무책임자

□ 교육강사 : 조사관(민생경제과), 변호사(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로 구성

□ 교육내용

❍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 구분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및 변경사항 등 관련 안내

❍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한 규제현황, 주요 위반사례, 관련 법 준수사항 등

❍ 금지행위 사례, 권고사항, 사업자 정보공개, 관련, 용어 정리 등

□ 교육 진행내용

교육시간	내 용	진 행
14:00~14:05( 5분)	사회	민생점검팀장
14:05~14;10( 5분)	인사말씀	민생경제과장
14:10~15:00(50분)	강사 소개 및 강의	변호사
15:00~15:10(10분)	휴식	-
15:10~16:00(50분)	강사 소개 및 강의	조사관
16:00~16:10(10분)	설문조사 작성 취합 후 교육 종료

※ 세부 교육내용은 교육장 대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