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2019. 1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목차 ]

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개요
	1.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
	1.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 방법
	1.3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의 의의
2.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이행계획 평가 결과
		2.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결과
		2.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평가 결과
3.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 결과 분석
			3.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분석 결과
			3.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추진 상황 분석 결과
			3.3				평가 총괄
4.					결여

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개요

1.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

세계 각국은 1992년 UN 리우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학계, 언론계, 산업계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도입을 정부에 제안하였으며, 2006년 제1차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기본계획) 수립, 2007년「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으로 정부는 제도적인 틀을 갖췄다.

서울시는 2013년 5월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자리매김하도록「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자문기구로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를 설치하였다. 이후 2017년 1월, 서울시는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통합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이하 지속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지속위 조례를 계승‧발전시킨다.

지속기본조례는 2년에 한번 시정 전반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 이번 평가는,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체계의 틀에서 추진되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전략 및 과제를 담은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15년 4월에, 제1차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은 2017년 4월에 수립되었다. 이번 지속가능성 평가는 최초로 구축된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의 성과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UN SDGs(: ’16~30년까지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할 지속가능발전목표, ’15.9월 수립) 이전의 체계 하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다보니, 현재의 상황에 완전히 적합한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못하다는 일부 한계도 있다. 서울시는 2017년 UN SDGs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을 수립하고 새로운 서울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체계 하에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수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 이루어질 지속가능성평가는 UN SDGs와 정합성이 고려된 새로운 평가가 될 것이다.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체계구축 및 추진노력은 지속가능발전을 시정 핵심원칙으로 설정하고 관리해 나갈 길을 구체화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향후 지속적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서울시 위상이 제고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 가치가 여러 행정부서 및 시민들과 공유되고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환경			사회문화		경제
목표		회복력 증대와 쾌적한 환경 조성			사회적 형평성 및 문화적 활력 제고		혁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전략		01. 세계적인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도약			01. 양극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01. 혁신산업 중심도시 조성
		0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조성			02.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		0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03.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푸른 도시 조성			03.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03. 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
		04.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04.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		04. 사회적 경제 확대와 산업 다양화
과제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 양성평등 사회를 만든다. □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한다. □ 양질의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 혁신산업을 육성한다. □ 혁신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을 높인다. □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한다. □ 물 순환을 개선한다.			□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든다. □ 주민참여를 활성화로 생활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 청년일자리를 활성화한다.
		□ 대기 질을 개선한다. □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한다.			□ 시민이 우선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 외국인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든다. □ 서울형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 생활밀착형 보행 및 자전거를 활성화한다.			□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 환경을 조성한다. □ 생활주변의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확대한다.		□ 사회적 경제를 확대한다. □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 □ 다양한 산업기반을 강화한다.

목표	12개 전략 28개 과제
회복력 증대와 쾌적한 환경 조성	전략 01┃세계적인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도약
	과제 1ㅣ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과제 2ㅣ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전략 02┃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조성
	과제 3ㅣ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을 높인다. 과제 4ㅣ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한다. 과제 5ㅣ물 순환을 개선한다.
	전략 03┃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푸른 도시 조성
	과제 6ㅣ대기 질을 개선한다. 과제 7ㅣ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과제 8ㅣ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한다.
	전략 04┃사람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과제 9ㅣ생활밀착형 보행 및 자전거를 활성화한다.
사회적 형평성 및 문화적 활력 제고	전략 01┃양극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과제 1ㅣ양성평등 사회를 만든다. 과제 2ㅣ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한다. 과제 3ㅣ양질의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과제 4ㅣ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전략 02┃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
	과제 5ㅣ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든다. 과제 6ㅣ주민참여 활성화로 생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전략 03┃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과제 7ㅣ시민이 우선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과제 8ㅣ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전략 04┃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
	과제 9 ㅣ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 환경을 조성한다. 과제 10ㅣ생활 주변의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확대한다.
혁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전략 01┃혁신산업 중심도시 조성
	과제 1ㅣ산업을 육성한다. 과제 2ㅣ혁신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전략 02┃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과제 3ㅣ고용불안을 해소한다. 과제 4ㅣ청년 일자리를 활성화한다.
	전략 03┃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
	과제 5ㅣ외국인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든다. 과제 6ㅣ서울형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전략 04┃사회적 경제 확대와 산업 다양화
	과제 7ㅣ사회적 경제를 확대한다. 과제 8ㅣ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 과제 9ㅣ다양한 산업기반을 강화한다.

1.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 방법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8조 및 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평가는 크게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서울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짚어보는 것과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 따라 서울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것 두 가지로 구성된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경제, 사회문화, 환경의 각 분야의 핵심지표 30개로 이루어져있다. 지표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각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요소로  선정되어 있으며, 이 지표값을 파악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 지표평가이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평가는 지속가능발전계획에 따라 서울시 실국별로 추진한 수많은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어 시정 전반에 지속가능성이 내재화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4대 분야 35개 과제, 328개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각 사업별로 연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핵심지표>

환경		사회문화		경제
키워드	지표	키워드	지표	키워드	지표
기후변화	온실가스(CO₂)배출량	양성평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우수·숙련 인력	벤처기업 수
	침수취약지역 수	사회적 양극화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혁신산업 종사자 비율
에너지	총 에너지 소비량	교육	평생교육 참여율	질 높은 일자리창출	고용률
	신재생에너지 비율	주택	공공임대주택 수(누계)		청년고용률
폐기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고령화	노인취업률	글로벌 도시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수자원	물 재이용률	시민의식	시민제안 건수		외국인 관광객 수
대기질	초미세먼지 농도	안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기업 수
쾌적한 도시환경	한강방문 시민수	건강	건강기대여명		공유단체 기업 수
	1인당 공원면적	문화생활	문화 환경 만족도	산업의 다양성	제조업 종사자 수
녹색교통	녹색교통 수단분담률		마을형 문화공간 수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주요 과제>

전략	과제	전략	과제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 도약	온실가스 감소	양극화와 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양성평등 실현
	자연재해감소		사회적양극화 해소
에너지 효율도시 및 자원순환도시 조성	에너지 효율 증개		양질의 교육 제공
	폐기물 감소		주거복지 지원
	물순환개선	함께 사는 사회 조성	저출산·고령화 대책
쾌적하고 푸른도시 조성	대기질 개선		생활거버넌스 구축
	한강 회복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자연생태계 보전		건강한 도시 만들기
	자전거 활성화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	다양한 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확대
전략	과제	전략	과제
경제 중심도시 조성	혁신산업 육성	행정의 수평적 소통강화	공공직무능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정보인프라 활용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고용불안 해소		행정의 질 제고
	청년일자리 활성화	참여의 질 제고	주민자치 증대
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	외국인 친화도시		시민사회 지원
	관광산업 육성	국내외 교류 협력과 지방분권 역량강화	도시 간 협력 강화
사회적 경제 확대와 지역경제 기반강화	사회적 경제 확대
	자원 공유 확대		지방분권 역량 강화
	산업기반 강화

1.3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의 의의

서울시가 지속가능발전 평가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 시정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한다. 서울시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방향에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서 현 상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요를 파악한다. 지표의 평가와 분석을 통해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 그 맥을 짚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정 목표 공유와 통합적 접근의 정착이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알림으로써 서울의 시민, 기업, 행정 부문 모두가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행정의 전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내재화하고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확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이행계획 평가 결과

2.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결과

2019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 지표평가 및 개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항목은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지표 3개 분야별(환경, 사회문화, 경제) 30개 지표이다.

평가결과 서울시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전체 달성도는 77.9%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79.4%, 사회문화 76.3%  경제 78.1%로 환경분야의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문화 분야의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되었다.

아래의 지표는 기본적으로 목표치 대비 17년 현황값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예외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이나 침수취약지역 수 등 지표값이 떨어질수록 목표치에 가까워지는 지표의 경우 목표치 대비 미달성 정도를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지표별 달성도>

환경		사회문화		경제
지표	달성도	지표	달성도	지표	달성도
온실가스(CO₂)배출량	67.9%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90.7%	벤처기업 수	87.1%
침수취약지역 수	61.0%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	혁신산업 종사자 비율	95.3%
총 에너지 소비량	91.3%	평생교육 참여율	56.2%	고용률	94.9%
신재생에너지 비율	36.0%	공공임대주택 수(누계)	76.0%	청년고용률	91.8%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95.9%	노인취업률	73.4%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85.8%
물 재이용률	72.2%	시민제안 건수	100.0%	외국인 관광객 수	52.6%
초미세먼지 농도	75.0%	교통사고 사망자 수	38.2%	사회적 경제기업 수	47.6%
한강방문 시민수	100%	건강기대여명	94.8%	공유단체 기업 수	97.0%
1인당 공원면적	95.0%	문화 환경 만족도	80.7%	제조업 종사자 수	89.7%
녹색교통수단 분담률	100%	마을형 문화공간 수	-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	39.6%

2.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평가 결과

2019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평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 모니터링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평가는 총 121개 부서의 328개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405개)의 18년도 말 기준 목표달성여부를 파악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평가를 위해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실적을 각 담당부서에서 제출받아 과제달성단계를 3개(①달성: 목표치100%달성, ②일부달성: 목표치50%이상 달성, ③미달성: 목표치 50%미만 달성)로 나누었다. 이행계획의 달성도는 4대 분야별로 전체 성과지표 중 목표를 달성한 성과지표의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었다. 이렇게 나온 객관적 통계수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모니터링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석 및 검토를 거쳤다.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평가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달 성	✓조기달성 □ 17년 50%, 18년 50%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17년에 100%를 전부 달성한 경우에 18년 실적이 없어도 달성으로 간주 ✓ 사업을 변경 추진하여 완료한 경우 □ 타당한 사유로 사업 A를 사업 B로 변경하여 달성 타당한 사유로 A와 B의 별도 지표를 A지표로 통합하여 관리하여 달성
일부달성	✓ 사업 지연 및 중단의 경우, 제반 상황 및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중앙정부 승인절차 지연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 지연 돌발 상황 발생 등
미 달 성		□ 17년, 18년 실적산출 불가 정상추진 중, 예산미확보로 사업 종료 사업비과다로 중단 등

<환경분야>

▶ 환경분야 이행계획 구성 : 4대 전략 9개 과제 85개 세부사업 110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이행현황 :  총 110 성과지표 중 달성 75개, 일부달성31개, 미달성4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환경분야  성과지표 달성도>

전략	과제	달성(75)	일부달성(31)	미달성(4)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 도약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8	4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11	2	-
에너지 효율도시 및 자원순환도시 조성	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을 높인다	11	4	1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한다	6		2
	물순환을 개선한다	4	1	-
쾌적하고 푸른도시 조성	대기질을 개선한다	6	3	-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3	2	-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한다	14	8	-
	생활밀착형 보행 및 자전거를 활성화한다	12	7	1

<사회문화분야>

▶ 사회문화분야 이행계획 구성 : 4대 전략 10개 과제 130개 세부사업 152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이행현황 : 총 152개 성과지표 중 달성 103개, 일부달성36개, 미달성13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사회문화 분야 성과지표 달성도>

전략	과제	달성(103)	일부달성(36)	미달성(13)
양극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양성평등 사회를 만든다	8	2	-
	사회적양극화를 해소한다	14	3	-
	양질의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11	2	-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9	10	3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든다	6	1	1
	주민참여 활성화로 생활거버넌스를 구축한다	6	1	2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시민이 우선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24	4	-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10	8	2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1	4	5
	생활주변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4	1

<경제분야>

▶ 경제분야 이행계획 구성 : 4대 전략 9개 과제 63개 세부사업 84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이행현황 : 총 84개 성과지표 중 달성 55개, 일부달성21개, 미달성8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경제 분야 성과지표 달성도 >

전략	과제	달성(55)	일부달성(21)			미달성(8)
경제 중심도시 조성	혁신산업을 육성한다	1		4	-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1	1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9		1	2
	청년일자리를 활성화한다	5		1	1
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	외국인이 살기좋은 서울을 만든다	3		1	-
	서울형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10		2	-
사회적 경제 확대와 지역경제 기반강화	사회적 경제를 확대한다	4		4	1
	자원 공유를 확대한다	1		1	3
	산업기반을 강화한다	22		6	-

<추진기반분야>

▶ 추진기반분야 이행계획 구성 : 3대 전략 7개 과제 50개 세부사업 59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이행현황 : 총 59개 성과지표 중 달성 41개, 일부달성14개, 미달성4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추진기반 분야 성과지표 달성도>

전략	과제	달성(41)	일부달성(14)			미달성(4)
행정의 수평적 소통강화	공무원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한다	5		3	-
	정보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8		1	-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한다	7		3	-
참여의 질적제고와 역량기반 구축	주민자치의 효능감을 제고한다	4		1	-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5		2	1
국내외 교류 협력과 지방분권 역량강화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한다	9		2	2
	지방분권 역량을 강화한다	3		2	1

3.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분석

3.1 지속가능발전 지표 분석 결과

<환경분야>

‘온실가스(CO2) 배출량’은 환경분야 지표 중 상대적으로 달성율이 낮은 편이며, 미래 기후 위기 등을 고려했을 때 더 많은 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지표이다.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서는 전력소비를 줄여야 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제품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평균 수준보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전기요금 명세서 등에 올바른 전기제품 사용법이나 에너지 효율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또한 자전거나 보행거리 등 녹색교통을 고려한 도시 디자인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로에 자전거 도로망을 조금씩 추가로 확보하되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여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자전거 운영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과 공원 담당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침수취약지역 수’의 경우 기후변화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어 감에 따라 폭우나 집중호우, 강수 계량이 어렵다. 현재까지도 서울시에서 침수취약지연 관리를 잘 해왔으나, 침수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발굴하고 상시 점검해야 한다. 침수문제는 주거권, 재산권, 시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단순히 환경문제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다. 도심 하수관거 막힘 문제가 침수와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주기적 하수관거 점검 실태가 침수취약지역 지표로서 바람직한 방향일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에너지 전환설계가 필요한 영역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고 규제를 완화하는지가 신규 사업 등 해당 분야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 재이용률’ 지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뭄‧수질오염의 발생빈도 증가에 대응하고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제고하여 향후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을 재활용하는 부분 관련 지표이다. 서울시는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0년 단위의 장기적 안목에서 해당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드는 것을 시정 주요 과제로 삼고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 녹색교통을 위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시행,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친환경 자동차 및 인프라 확대, 시민 체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서울의 ‘한강방문 시민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서울시에서 한강을 시민을 위한 휴식과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온 결과라 할 것이다. 다만, 한강이 시민의 공간으로서 앞으로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되, 한강 방문인원이 증가한 상황과 한강 자연성 보전이 함께 관리될 수 있는 지표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서울의 ‘1인당 공원면적’은 서울시 허파 기능을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공원면적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양질의 공원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녹색교통수단 분담률’의 경우, 서울시가 사람 우선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보행환경 개선, 자전거 편의성 증진 등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분야>

서울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양성평등의 진전을 확인하는 지표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별에 무관하게 동일업무에 대해 동일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어 가고 있는 지 등을 고려한 세심한 지표 설정을 통해 양성평등 진전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서울 시민의 직장, 학원, 문화센터, TV 및 인터넷 학습 등에서의 평생교육 수강 경험을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것이다. 다만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평생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서울시정을 통해 평생교육 경험의 소속집단별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서울시는 노인 및 환자, 청년창업가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가 임대주택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노인취업률’은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고령층 활동성을 높이는 것과 연관되며 매우 중요하다. 고령층 활동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취업기회 뿐 아니라 교육 및 사회참여경험에 대한 해당 연령층의 접근성을 폭넓게 진단해야 할 것이다.

서울의 ‘시민제안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귀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시민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양적인 목표가 달성된 만큼 앞으로는 시민제안 반영 건수 등 질적으로도 시민소통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 긍정적이나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어 종합적 교통안전 대책의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서울의 ‘건강기대여명’은 기대수명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감안해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건강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어르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에 내실을 기하여 건강기대여명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서울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도’는 전년대비 약간 증가하였다. 그러나 만족도 등은 추상적이며 주관적 개념으로서 미세한 지표의 변화나 목표 대비 달성도를 엄밀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등 정책달성도의 의미나 향후 성과제고를 위한 방향설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문화분야 지표 중 서울의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및 ’마을형 문화공간 수’는 통계 생산 중단에 따라 이번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회적 변화의 흐름 속에 상황은 항상 변동가능성을 품고 있으나, 그럼에도 향후에는 계속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기획해야 할 것이다.

<경제분야>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반(反)환경적 또는 반(反)사회적인 경제 활동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상실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에서 시작된다. 환경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제활동을 줄이면서 환경친화적이고 사회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늘리는 것이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관건이다.

서울의 ‘벤처기업 수’관련, 벤처기업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시장에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의미가 있다. 서울은 혁신성장 프로젝트의 한 축으로서 창업인프라 확충, 혁신펀드 조성,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혁신적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서울의 ‘혁신 산업 종사자 비율’은 도심제조업, 문화콘텐츠, R&D 및 바이오‧의료 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서울은 혁신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본 산업에 수반되는 고용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도심제조업, 문화콘테츠, R&D, 관광‧MICE, 바이오‧의료 산업 등

서울의 ‘고용률’ 및 ‘청년고용률’은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일 것이다. 서울 시정관련 서울시민 의견 조사에서 ‘실업률’이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나타난 바 있다. 서울시민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해당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는 다른 시선으로 서울의 생활만족도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해당 만족도는 국내 약 3개월 이상 체류 중인 만 20세 이상 2,500명의 서울시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 되었다. 다만 만족도 등은 주관적인 사항으로서 향후 지표개선을 통해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지 등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 수’의 경우, 최근 유럽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광객과 거주민 간 갈등 등으로 미루어보아 단순한 양적지표로만 관리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숙박일 수’와 같은 다른 요소도 함께 평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의 ‘사회적 경제기업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고무적이다.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 초기단계에서는 기업 수 확대를 통한 활성화가 유의미 할 것이나, 양적지표로만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질적인 면도 포함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의 개선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유단체‧기업 수’는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나 기업을 말하는데, 향후 해당지표는 사회적 경제지표 등과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제조업 종사자 수’는 산업의 다양화를 대표하는 지표로 일부 산업으로의 쏠림 및 포화현상을 방지하고자 설정된 지표이다. 현재 서울시는 도심제조업 뿐 아니라 바이오의료, 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신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여 성장추진동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의 ‘도시농업 실천 공간 면적’은 서울의 공간적 특성상 빠르고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전반적으로 지표의 적합성 면에서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사람의 수나 만족도 등 질적인 지표로의 개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2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추진상황 분석 결과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추진실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9개 과제 328개 세부사업 405개에 대하여 성과지표 달성 274건, 일부달성 102건, 미달성 29건으로 집계된다.

환경분야 이행계획은 4대 전략, 9개 과제, 85개 세부사업, 110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 110개 성과지표 중 달성된 것은 75개, 일부달성은 31개, 미달성은 4개로 집계되었다. 건물에너지 효율화 추진 및 보행거리 조성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제 참여회원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자전거 운영대수도 늘어나 환경 정책이 시민의 참여와 조응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문화분야의 이행계획은 4대 전략, 10개 과제, 130개 세부사업, 152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 152개의 성과지표 중 달성된 것은 103개, 일부달성은 36개, 미달성은 13개로 집계되었다. 여성 폭력 예방 교육 참여인원,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임금수준 등의 지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어 평등을 향한 사회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희망의 집수리 시공 및 청소년직업 체험센터 등도 목표치에 근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공공 도서관 지원 사업 및 테마 박물관 조성, 서울문화의 밤 행사 등이 실적을 내면서 문화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에도 점차 다가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분야의 이행계획은 4대 전략, 9개 과제, 63개 세부사업, 84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 84개의 성과지표 중 달성된 것은 55개, 일부달성은 21개, 미달성은 8개로 집계되었다. 경제 분야 이행실적은 단순히 경제의 총규모로 평가되지 않으며 서울이 추구해야할 경제발전 방향을 반영하여 평가된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 창출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적용 근로자 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 서울은 선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마을기업 육성 및 공유기업 종합지원체제 구축 역시 목표치에 근접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추진기반분야의 이행계획은 3대 전략, 7개 과제, 50개 세부사업, 59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 59개의 성과지표 중 달성된 것은 41개, 일부달성은 14개, 미달성은 4개로 집계되었다. 빅데이터 활용 업무, 공공데이터 개방 등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으며, 시민청 방문객 수 및 민원접점부서 전화응대 점수등도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

해당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서울시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이 높은 편이라 해도 향후 모든 과제들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지속가능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3 평가총괄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새로운 지속가능발전체계로의 도약과 제1차 지속가능발전 추진결과에 대한 점검이 맞물린 이번 지속가능성평가는,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체계를 되돌아봄으로써 제2차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 및 발전의 계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시행된 지속가능성 평가는 추진체계 전반의 구조 및 평가지표를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병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의 목적은 서울시 지속가능성 관리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있기 때문에, 평가와 환류를 통해 시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각 분야별로 지속가능성이 개선되어 가는 추세인 것은 고무적이나, 그 결과가 시민 체감도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결어

제1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3대 분야 12개 전략과 28개 과제의 세부내용을 담았다. 서울시는 지속가능성을 시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속가능성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비전을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로 설정한 바 있다. 제1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4대 분야, 35개 과제, 32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들은 시정4개년 계획, BSC핵심과제, 중점관리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구성되어 있다. 이행계획의 각 세부사업들은 주기적으로 그 현황을 평가하여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을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시정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함양하기 위해 선도적 노력을 해왔다. 이번에 이루어진 시정전반 지속가능성 평가 또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서울시의 시정전반 지속가능성 평가는  최초로 시행된 것인 만큼 평가결과 뿐 아니라 평가자체에도 서울시정 전반을 지속가능성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서울시는 UN SDGs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하에서 제2차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수행된 서울시정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 시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