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건 5 (기관명)	정수장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 소관)

□ 관련 법령 및 규정(근거 등)

❍ 수도법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실태점검을 위한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환경부 훈령 제1145호, 2015.3.5)

- 수도법 제23조의2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에 대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업무처리 현실태

❍ 원처리권자 : 환경부(종합계획수립<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최종평가 수행)

❍ 실처리권자 :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세부계획수립, 서류심사 및 현지평가 수행)

❍ 위임 기관 : 해당 없음

❍ 업무 협조기관 : 한국환경공단(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된  지자체 운영관리실태 자료 검토)

□ 의결(안) : 국가 → 시도

□ 사무개요

< 사무내용 >

❍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경영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유도를 위해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

-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을 유도함으로써 대국민 수도 서비스 표준화 촉진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

< 현 추진실태 >

❍ 기존의 정수장 시설 점검 위주의 평가에서 ‘11년부터 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로 전환하여 매년 1회 평가 시행

- (평가체계) 환경청에서 서류·현지평가(1차)를 실시하고, 1차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환경부에서 최종평가 실시(9개월 소요)

계획수립		서류제출		서류․현지평가		최종평가		조치
종합계획(환경부) 세부계획(환경청)		평가표 및 증빙자료 제출 (수도사업자)		서류심사 및 현지평가 (환경청)		평가결과 보고 (환경청) 최종평가 (환경부)		평가결과 공포 및 포상

- (평가대상) 전국 지방상수도 사업자(지자체, 161개소) 및 광역상수도 사업자(한국수자원공사, 7개 지역본부)

<평가그룹 분류표>

그룹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V그룹	Ⅵ그룹	Ⅶ그룹
행정인구 구분	특·광역시	30만이상 시지역	30만미만 시지역	5만이상 군지역	5만미만 군지역	광역상수도 전량 수수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7개 지역본부)

- (수행인력) 담당 공무원, 한국환경공단(한국수자원공사), 교수, 민간단체 등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평가단을 운영

- (평가지표) 5개지표 총 100점 만점(최근 식·용수분야 대국민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위기대응능력 평가지표를 신설)

배점	시설․관리	수질관리	대국민서비스	경영․운영	기타
평가 내용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사업장 폐기물 관리실태 등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여부 ∙정수처리기준 준수여부 등	∙수질검사 공개여부 ∙급수중단 건수 및 시간 ∙비상급수체계 등 위기대응능력	∙정수장 운영 전문인력 확보 여부 ∙수도요금 현실화 및 유수율 개선	∙수돗물 품질관리 개선노력 ∙중복․과잉투자 방지 등
배점	38점	20점	16점	18점	8점

※ 세부 평가항목 : 참고2

- (후속조치) 평과결과 대국민 공개, 우수 수도사업자 인증서 수여 및 예산지원․포상수여(총 2.8억원) 인센티브, 미흡시설 경영개선 조치 등 조치명령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검토의견

□ 대상사무 : 정수장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안건5)

□ 검토의견 : 부동의

□ 사    유 :

❍ 수도법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및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한 것으로 시도(지방) 자체에서 정수장 시설점검과 경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이는 객관성 결여 및 정보공유 부족 등 경영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실태점검이라 할 수 없을 것임.

-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지방에 대한 지도·점검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임.

-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기관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방의 자체 개선 노력이 수반되고 객관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 할 수 있음

- 지방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대한 환경부의 지도·점검은 대국민 수도서비스 표준화 촉진과 서비스의 품질 및 전문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담당부서

❍ 부서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수도정책과

❍ 담당 : 수도정책과장 황석태(044-201-7110, *************)

사무관 남상기(044-201-7125, *************)

주무관 정봉우(044-201-7123, *************)

안 건 6 (기관명)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및 그 밖의 조치명령 (환경부 소관)

□ 관련 법령 및 규정(근거 등)

❍ 수도법 제62조(지휘·감독)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업무처리 현실태

❍ 원처리권자 : 환경부

❍ 실처리권자 : 유역 및 지방환경청

❍ 위임 기관 및 업무 협조기관 : 해당 없음

□ 의결(안) : 국가 → 시도

□ 사무개요

< 사무내용 >

❍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평가 규정(환경부 훈령 제1145호, 2015.3.5)”에 따라 연 1회 실시하며, 기타 사고 등 발생 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 시 개선명령 등의 조치

- 국민에게 평등하고 깨끗한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 보장

< 현 추진실태 >

❍ 매년 수도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대국민에게 공개하여 필요 시 경영개선 조치 및 개선지시 또는 시정요구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검토의견

□ 대상사무 :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조치명령(안건6)

□ 검토의견 : 부동의

□ 사    유 :

❍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지시 및 조치명령은 시도(지방)에 위임되어도 무방할 것이나 수도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필요시 개선지시 및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안건5”의 정수장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담당부서

❍ 부서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수도정책과

❍ 담당 : 수도정책과장 황석태(044-201-7110, *************)

사무관 남상기(044-201-7125, *************)

주무관 정봉우(044-201-7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