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지침

□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추진절차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일관된 보조사업의 체계적 확립 및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하였으며,

□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등을 참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본 지침은 보조사업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이므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2020. 2.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목 차
		11

Ⅰ. 지방보조사업의 개요	1

1. 운영기준	1

2. 지방보조금 개념 및 분류	1

3. 용어의 정의	5

4.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6

5.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7

6. 지방보조사업 관련 사무분장	8

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10

1.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개요	10

[서식1]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5

[서식2]청렴서약서	16

Ⅲ.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17

1.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개요	17

2. 사업부서 사전검토(예산편성 요구안 제출 전)	18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20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22

1. 지방보조 공모(예정)사업 현황 공지	22

2.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23

3. 보조사업 신청	24

[서식3]20○○.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26

[서식4]단체 소개서	27

[서식5]20○○.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28

4. 지방보조사업자 심의 및 선정(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34

5. 협약체결(교부조건 명시)	46

[서식6]표준협약서	48

6.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사업부서)	59

[서식7]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61

[서식8]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63

[서식9]청렴이행서약서	64

7. 보조금 교부(사업부서‣보조사업자)	65

[서식10]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67

Ⅴ. 지방보조사업 집행	69

1. 지방보조금 사용기준	69

2. 지방보조금 집행방식	72

3. 지방보조금 계정관리 등	75

4. 지방보조금 관련 계약	77

5.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78

Ⅵ. 지방보조사업 정산	79

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79

[서식11]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81

2.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토	90

3.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92

4. 지방보조금 미반환금 관리	95

5. 이의신청 등(보조사업자 □ 보조사업부서)	96

Ⅶ.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98

1. 평가근거	98

2. 평가대상	98

3. 평가흐름도	99

4. 평가체계	99

5. 평가절차 및 결과산출	100

6.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104

[서식12]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06

Ⅷ.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107

1. 중요재산 관리대상	107

2. 중요재산 현황보고	108

3. 재산처분의 제한	109

[서식13]중요재산 현황 보고	110

Ⅸ.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관리	111

[서식14]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113

Ⅹ.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114

Ⅺ.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117

Ⅻ. 보조사업 일상감사	120

ⅩⅢ.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121

[서식15]보조사업자(현장)지도․점검표	123

ⅩⅣ. 법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	124

Ⅰ		지방보조사업의 개요

1		운영기준

□ 본 지침은「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92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보조사업의 절차, 세부내용 등을 정하여 일관된 보조사업 체계 확립 및 업무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 개 념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 분  류 :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성격별	◊정액보조 : 보조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보조 ◊정률보조 : 보조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원

□ 지방보조금의 종류

❍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이전재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예산과목별(코드)로 분류 (13개)

❍ 민간 보조(8개) :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제 적용대상 ※운수업계보조는 적용제외

①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민간이(단체,법인,개인)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②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 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 지원범위는 위 법령에 따라 지원기준과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로 편성

③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단체운영비(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인건비 등) 지원 불가, 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 금지

④ 운수업계보조금(307-09)

-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의 유가보조금 안분에 반영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금지

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

-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의 편성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으로 한정

⑥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1)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2)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으로 한정하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으로 편성

⑦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기재하고, 단체 해산시 환수내용 기재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

⑧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시비를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 공공단체 보조 (5개)

①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시에서 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시에서 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경상적 보조금

②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시에서 자치구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 시에서 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③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 시 및 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등의 지원비

-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 교육정보화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④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308-09)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 같은 법의 지원대상 범위에 해당되고 해당자치단체의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 자본적 보조금은 403-03(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편성

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403-03)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

-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제외

3		용어의 정의

❍ (지방보조금)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고 한다)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치구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말함

❍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 (지방보조금 수령자)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급여형 사업 등)

❍ (사업부서의 장) 지방보조사업 공모, 사업심사, 교부결정, 보조사업관리 카드등록,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감독, 성과평가, 교부결정의 취소, 이의신청 등 지방보조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

❍ (지방보조사업 지원계획) 사업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수립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0조 각호의 주사업의개요, 자산과 부채, 수행계획, 산출기초, 경비 사용방법, 자부담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예상 수익금 등을 기재한 계획서

❍ (부정수급)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등

❍ (중요재산)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37조제1항에 따른 재산

❍ (실적보고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 (정산) 지방재정법 32조의6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

❍ (정산검사) 지방재정법 제32조의6및 보조금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는 것

4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대한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해오고 있음

❍ 市가 정책상 또는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에 지원하는 경우

※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 지시를 할 수 없음

5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 (시비)예산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

2020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제96호 : 발간 2019.7.1.)

- 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를 제외한 민간보조사업)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편성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전국체전 등)와 국고보조금, 시구비 보조금(해당자치단체 부담분, 지자체 매칭 펀드사업* 지방비 부담분 포함)등은 제외

* 지자체 매칭 펀드사업은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하되,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반드시 표기하여 처리

❍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 한도내에서 제외

*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사업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區는 市)와 사전협의를 거쳐 한도증액 가능

❍ 산정기준

※ 보조금 총한도액 산정기준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다만, 전년도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 특별회계)의 증가율 (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율 = 전전년도, 전전전 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과 평균 ‧ 보조금예산은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6		지방보조사업 관련 사무분장

보조사업 선정,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각 주체별로 정한 업무 분장 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예산부서(재정균형발전담당관)의 장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총괄

- 지방보조사업의 이력관리 총괄(e호조)

-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심사

- 그 밖에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마련 등

❍ 사업부서의 장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 검토

-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세입조치

-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 평가, 점검 등을 위한 조치

❍ 지방보조사업자

-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작성 제출

-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

- 사업 완료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10조 ~ 제18조

❍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 운영현황

❍ 설치일 : 2015. 7. 14.

❍ 구  성 : 당연직 포함하여 15인 이내 구성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15인 이내란 15인까지 포함한 인원을 말하며 위원 구성시에는 9인에서 15인까지 구성하는 것을 의미함

- 위촉직 위원 인력풀 : 300인 이내

- 회의개최시마다 해당분야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1/4를 초과할 수 없음(예시 : 15명으로 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위원은 3명까지 가능)

❍ 임  기

- 위촉직 위원 : 2년(1회 연임 가능)

* 현 위촉직 위원의 임기 : ‘19. 9.6. 〜 ‘21. 9.5.(1차 연임한 위원으로 재위촉 불가)

- 당연직 위원 : 당해직위 재직기간

❍ 간  사 : 심의안건에 따라 재정균형발전담당관(총괄분야) 또는 보조사업 부서의 장(보조사업자 선정)

❍ 기  능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 ~ 제18조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

❍ 운영주관부서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관‧운영 : 보조사업의 총괄분야

‧ 예산편성 사전심사, 성과평가, 재정공시, 보조사업 유지여부 등

- 사업부서 주관‧운영 : 공모사업 등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로, 지방재정법상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운영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위원회 운영‧관리

❍ 위촉직 위원 인력풀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관리(위‧해촉)

❍ 회의개의 및 의결

- 안건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과반수 출석(15명 구성시 8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수당 : 위원회를 개최한 각 보조사업부서에서 지급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민간)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지급

※「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위원회 수당 지급’ 참고

❍ 심의방법 : 실무검토(소관 사업부서) → 위원회 심사

- 관련 심의 대상에 대한 심의기준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주관 부서에서 검토

- 해당사항에 대한 소관(주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의견청취

- 필요시, 심의안건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운영세칙

-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함

❍ 제척‧기피‧회피 : 위원장의 결정(또는 위원회 의결)으로 해당 위원의 의결 관여 제한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심의대상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때

	< 제척․기피․회피 >
◇ 제척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기피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위원회 관여를 배척하는 것 ◇ 회피 :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

❍ 위원해촉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회의록 작성 및 결과 제출

- 회의록 작성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서식 1]  참고

※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도 위원들의 심의 의견 등의 기록을 반드시 보관

- 결과제출 : 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 회의결과를 메모보고로 제출 (수신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보조금관리팀)

❍ 심의방법 : 실무검토(소관 사업부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분야별 실‧국‧본부 현황 (10개 분야 30개 실․본부․국 )

분야	실·국·본부	분야	실·국·본부
복지	복지정책실	보건	시민건강국
여성	여성가족정책실	교통	도시교통실
경제‧일자리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환경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문화‧관광	관광체육국 문화본부 시립미술관 한강사업본부	건축‧지역개발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도시안전	물순환안전국 비상기획관 소방재난본부 안전총괄실	행정‧교육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인권담당관 재무국 청년청 평생교육국 행정국

□ 협조사항(실‧국‧본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보조금관리팀장 협조 결재

❍ 위원회 개최 결과 제출 : 보조금관리팀 메모보고(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

❍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청렴서약서’[서식 2] 징구

- 참석한 민간위원의 서명 혹은 날인 후 자체 보관

서식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 00:00~00:00 □ 장 소 : ○○○○○ □ 참석위원 : 총 00명(민간위원 0명, 내부위원 0명) - 민간위원 : - 내부위원 : ※ 간사 : □ 진행순서(자유롭게 기재) - 위원소개 및 인사 - 위원장 선출 - 안건설명 -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 안건 의결 □ 상정안건 - 20○○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 회의결과 - 원안 가결

□ 위원 발언 내용 (자유롭게 기재)

<간사>

❍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A의원을 추천합니다.

서식2

청 렴 서 약 서 (예 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〇〇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Ⅲ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사업부서의 보조사업 사전검토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하여 매년 보조금 예산 편성

1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개요

□ 일반적인 예산편성원칙

❍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

❍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산정

❍ 재정 투․융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 실시

❍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업 추진 지양

❍ 지방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준수

□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원칙

❍ 보조금은 법령, 조례에 따라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 운영비 : 보조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이며, 운영비 지급의 경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예산으로 편성

※ 다만,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 명시적 근거 >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임(법제처 14-0685, 2014.11.19.) ◾ ‘법령’의 범위(지방보조금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_행안부)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말하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로 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한하여 이를 법령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법령의 구체적 근거없이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포괄적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2		사업부서 사전검토 (예산편성 요구안 제출 전)

□ 사전검토 항목 : 유사중복 여부 등 사업의 타당성·적정성 검토

대구분	중구분	평가요소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보조사업의 목적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조례 등이 제시하는 목적과 보조사업 목적이 명확하게 연계되었는지 여부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보조사업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는지 여부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등)이 보조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보조사업 수혜자가 명확하게 정의되며, 해당 자치단체와 해당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서울시 수준의 광범위한 수혜자의 존재 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보조사업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지 않고 부적절한 사업비가 포함 되었는지와 예산 투입으로 인한 사업의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저비용·고효율 사업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유사중복여부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했는지 여부
관리의 적정성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사업을 신청한 보조사업자의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각 조항 준수 계획의 실효성여부 및 관리계획, 현장실사를 비롯한 실행체계 점검 제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회계정산 제도 구비 여부
	사후평가계획	보조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성과관리 계획의 타당성 여부

○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타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

□ 검토절차

보조사업 계획서 수립 (보조사업자 또는 사업 담당부서)
↓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보조사업자 또는 사업 담당부서)
사업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유사사업 사례분석, 쟁점 파악 및 대안 검토
↓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 담당부서)	사업 관리체계 분석 (사업 담당부서)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재정지원규모의 적정성, 유사중복여부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사후평가계획(성과관리 방식)
↓
보조사업 예산 요구(사업담당부서→예산담당관)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사업의 추진 타당성 유무,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등 심사 가능
↓
보조사업 예산편성에 심사 결과 반영 (예산담당관)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목 적

❍ 보조사업 사전심사는 보조사업의 적격성과 추진여부의 타당성을 사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예산편성절차

매년 7월		매년 8~9월			매년 10월		매년 11월		매년 12월
예산요구 (실‧국‧본부)		예산요구(안) 검토 (예산담당관)			예산(안)시장보고		예산(안) 의회제출 (예산담당관)		다음연도 예산 확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집중심의 일괄심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예산편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예산편성 관련)

❍ 심의시기 : 매년 8 ∼ 9월 (예산과정과 연동)

❍ 운영주체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심의대상 : 전체 지방보조금예산 (실, 국, 본부의 예산요구안)

-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 대체 가능 :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당초 예산대비 30%이하 증액사업

- 심의제외 : 국‧시(도)비 보조(매칭)사업, 수정예산, 정리추경의 집행잔액 삭감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92호, ‘19.11.6)

❍ 심의방법 : 집중심의대상과 일괄심의 대상을 구분, 집중심의대상 사업위주의 사전심사

※ 집중·일괄심의 대상은 매년 운영계획에 때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의범위 : 보조금사업 편성의 타당성, 재정지원 규모, 유사․중복여부(신규사업) 등

유사·중복의 개념 : [정부]동일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여러 부처에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감사원]중복은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핵심 속성들이 전반적으로 동일하여 중복성이 높은 경우, 유사는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핵심 속성 중 일부가 유사하거나 동일할 경우,

[국회]사업의 목적, 내용 및 지원대상이 서로 비슷하거나 동일하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통․폐합 검토가 필요한 사업-출처 : 유사중복사업 관리사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4)

❍ 심의결과 :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등 활용(예산담당관, 사업부서)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 운영절차

공모사업 계획수립	⇒	사업공고	⇒	사업신청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	협약체결 (교부조건 명시)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 신청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 사업별 공모 일정에 따라 각 사업부서별로 공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추진

1		지방보조 공모(예정)사업 현황 공지(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지방보조 공모(예정)사업 현황 공지 개요

❍ 목적 : 매년 예산이 확정된 직후 서울시 공모(예정)사업에 현황을 사전 공지함으로써 보조사업 신청자의 사전준비기간과 예측가능성 제고

❍ 내용 :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예산, 지원대상, 공모시기, 사업부서(담당자 등)

❍ 시기 : 매년 초(1월~2월)

❍ 게시방법 : 시 홈페이지 또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주관부서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수합하여 일괄 게시)

〔예시〕서울특별시 지방보조 공모사업 시행계획 공고

0000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 공모(예정)사업 현황

□ 지방보조(공모)사업 총괄표

사업명	내역사업	사업기간	지원예산	지원대상	공모시기	사업부서	담당자 (연락처)

※ 공모대상 사업과 지원예산‧지원대상‧공모시기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사업부서)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 제4항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 공모 :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

❍ 공모방법 : 시 홈페이지 또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 공고기간 : 원칙적으로 15일 이상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상 공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 준용)

- 다만 정부의 계획 및 지침과 연계된 사업, 긴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 할 수 있음

❍ 공모내용

-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 지원예산

- 지원사업유형 및 응모방법

- 신청자격, 선정기준 및 심의방법(절차)

- 사업비 지원 제외대상

- 그간의 추진경과, 기타 필요한 사항

❍ 사업설명회 개최(필요시)

-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시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공모절차 제외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공모절차 없이 신청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

	< 공모절차 제외>(법 제32조의2 제4항) >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공모 대상사업 위원회 심의 제외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92호)」에 따라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가능

❍ 공모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단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여부 등을 보조사업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

3		보조사업 신청(보조사업 신청자)

□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사업부서 방문제출 또는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 3], 단체소개서[서식 4], 사업계획서[서식 5] 등

※ 보조사업 성격에 따라 사업부서에서는 추가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비목별 사업비를 산정하여 제출

❍ (보조비목 구분)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타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나,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보조비목과 보조세목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수당, 여비 등) 강사료‧원고료‧출장비 등 지급단가를 통일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가능

	< 기본공통경비 >(예시)
○ 단순인건비 : 기본시급 10,523원 준용(「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 강사료‧원고료 등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준용 ※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 가능(세출예산집행기준 준용) ○ 업무추진비(매식비) : 1인당 1식당 기본 8,000원(세출예산집행기준 준용)

※ 공통기본경비 집행기준 : P.199참고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 가능)

❍ (예산편성 불가)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할 수 없음

- 보조사업 단체운영경비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른 경우에만 가능하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불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 >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③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용역성 경비) ④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서식3

20○○년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회원수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 5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최근 5년간 市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내역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다른 용도 사용, 법령위반, 거짓 신청, 사업 임의중지 등)에 해당되어 교부결정 취소여부 작성
신청현황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 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공익활동 증빙서 등

서식4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홈페이지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 ’00. 1. 10. : 000 창립 ◦ ’01. 1. 1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조직현황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 (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전 년 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2년간 활동 실적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별지첨부

서식5

20○○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 ○ ○
			○ ○ ○
			○ ○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률 %)
보 조 금 신청금액 (예산항목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인건비	천원 ( %)		홍보비		천원 ( %)		사 업 진행비	천원 ( %)			활동비	천원 ( %)

※ 자부담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추진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3. 사업추진 기간 :

4. 사업 추진계획

◦현황 및 실태

-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사업추진 방향

-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세부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 ~ ․ ~

5.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 : 천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계
보조금
자부금

※ 자부담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지방보조금(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국내여비		․ ․
		숙박비		․ ․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임차비		․ ․
		기타		․ ․
	활동비	사무용품비		․ ․ ․
자부담(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기타		․
	활동비	특근매식비		․ ․
		사무용품비		․ ․
		재료비		․ ․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작성요령_예시〉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④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제로페이 사용계획(예시)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액
제로페이 사용 목표액
제로페이 사용비율

※ 예산액은 ‘5.사업비 구성’의 총 사업비와 동일하게 작성

6.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7. 기대효과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4		지방보조사업자 심의 및 선정(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심의

□ 선정 절차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등 첨부	⇒	사업심사→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등 첨부
사업부서의 장		지방보조사업자		사업부서의 장		지방보조사업자
시 운영지침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		시 운영지침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
<공모 착안사항> - 공모기간:15일 이상 - 공모내용 · 사업추진 방향 · 지원대상 사업 · 지원사업 대상 및 응모방법 · 수행일정 · 기타 필요사항 - 사업설명회(필요시)		<사업계획서 내용> - 주요사업개요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사업 수행계획 - 교부액과 산출기초 - 경비 사용방법 - 자부담자의 성명 부담금액 및 방법 - 사업효과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예상수익금 등		<기관별 역할> -사업부서 · 지원필요성 및 타당성 등 검토의견서 제출 (사업별 적정, 부적정 등 적정성 명시) -위원회 · 서류심사 결과 신청 자격이 미달한 사업을 제외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심사		<교부신청 내용> - 신청자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사업목적과 내용 -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 자기자금 부담액 - 보조사업 기간 - 최종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부서

- 지방보조금 신청서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 현장확인 강화(서울시 보조사업 관리 개선계획 : 행정1부시장 방침 제276호 ‘13.6.17)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4항에 따른 심사 및 제5항 심의결과서 작성)

- 위원회 운영 주체 : 각 보조사업부서

❍ 보조사업부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함

□ 심의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관련 심의 대상에 대한 심의기준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주관부서에서 검토

※ 단,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 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보조사업의 경우 소규모 단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단체 항목(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등) 배점은 총점의 10% 이내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 해당사항에 대한 소관(주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선정기준(예시)

기준(7개)	검토사항(10개)
법령 및 예산목적 위배 여부	법적 근거 및 예산 목적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사업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 검토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재무적 안정성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능력 유무*
사업능력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전년도 사업성과(보조사업실적보고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유사 실적)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부정수급방지대책 여부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사항
중복·편중지원 여부	최근 5년간의 보조사업 지원이력(보조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내용, 사업규모, 보조금액, 주관기관)

* 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

※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인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해당 자치구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부지확보 여부 및 주민동의서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인허가 서류 등을 고려해야 함

❍ 선정제외 대상(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안부 예규 제92호)

-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한 결정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아래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참조하여 지원여부를 자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결정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고,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공모심사 제출서류(예시)

❍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심의서류 작성하여 보관

- 공모개요

- 서류심사 결과(총괄표)

- 심사방법

- 사업별 검토의견

-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 지방보조사업 지원계획

〔예시〕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안

※ 해당 예시는 업무 참고를 위한 샘플로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보조사업의 특성 및 자체 실정에 따라 수정·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안(1)

심 의 년 월 일	20○○. . . (제 회)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안

제 출 자	❍❍❍과장
제출년월일	20○○. . .

Ⅰ. ❍❍❍❍❍❍❍❍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안

1. 공모개요

ㅇ 기간 : ‘○○. 1.  .  ~  3.   .

ㅇ 접수 : 4개 단체

2. 사업개요

ㅇ 사업추진 기본방향

-

ㅇ 지원예산 :   천원

- 공모사업별 지원액 : 사업당 최고 ---천원

※ 예산과목 :

ㅇ 지원대상 사업

-

ㅇ 지원사업 유형(대상)

-

ㅇ 응모방법

-

ㅇ 신청자격

-

ㅇ 사업비 지원제외대상

-

ㅇ 선정기준

-

ㅇ 심사방법(절차)

-

ㅇ 지원절차

-

ㅇ 그간의 추진경과

-

ㅇ 기타 필요한 사항

-

3. 서류심사 결과(총괄)

(단위: 천원)

연번	유형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장소	사업비(%)			결과
					계 (100.0)	신청액 (00.0)	자부담 (00.0)
1	❍❍❍❍❍	□□□□ (◇◇◇)						적정
2								적정
3								적정
4								부적정

4. 심사대상

ㅇ서류심사 결과 신청자격이 미달한 곳을 제외하고 심사 실시

Ⅱ. 세부 서류심사 내용

※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 가능

1. 총괄

연번	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서류심사					결과
				자격	역량	전문성

2. 사업별 검토 조서

〔예시〕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안(2)

신청단체 자체심사 결과(사업부서)

○ 사 업 명 :

○ 신청단체 : ○○개 단체

○ 자체 평가결과                                         (단 위 : 천원/ 점)

단체명	계 (100%)	보조금 ( %)	자부담 ( %)	평 가 결 과					기 타 확 인 사 항	순위
				총점 (100점)	사업단체 (10점)	사업계획 (35점)	사업예산 (35점)	전 년 도 평가결과 (20점)
총 계									적 합 부적합
										1
										2
										3
										4
										5

□ 심사영역별 평가내역

① ○○ 단체

② ○○ 단체

③ ○○ 단체

□ 자체심사의견/ 사업부서

○○ 단체는 ○○부분에서 부적격 단체로 판단되며, 평가결과 최고 ○○점을

받은 ○○ 단체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격단체로 평가됨.

부서 의견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지방보조사업 기타 확인사항 부적합 시 감점 처리

※ 신청자가 2개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작성

〔예시〕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안(2)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조서

신청 관리번호		20○○-×-×-×-×/× (※연도-공고번호-부서명-사업명-해당사업 접수순번)
보조사업신청자
소 관 부 서 명				실무담당자		(☎ )
주요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신 청 액	천원		보조금		천원	( %)
				자부담		천원	( %)
	지원근거 (관련법령)	※ 개별법령의 지원근거 규정 등 기재
총 계
검토내역	사업단체 (10점)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5) :
		2. 최근 3년간 추진실적(5) :
	사업계획 (35점)	3.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15) :
		4. 추진일정의 적정성(10) :
		5. 사업추진의 파급효과(10) :
	사업예산 (35점)	6.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요구액의 적절성(10) :
		7.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10) :
		8.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15) :
	전 년 도 평가결과 (20점)	9. 전년도 평가결과(20) :
보 조 금 지원실적		2017년 : 천원, 2018년 : 천원, 2019년 : 천원
종합의견
보조금 지원 검 토 액		예산통계목	운 영 비		천원
			사 업 비		천원
검토자(담당자)		직급 : 급 성명 : (서명)
검토자(팀 장)		직위 : 팀장 성명 : (서명)
확인자(과 장)		직위 : 과장 성명 : (서명)

〔예시〕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안(2)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심사결과
				(1차) 사업부서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총 계			100
	사 업 단 체 (10점)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탁월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 자료로 평가	5
		2. 최근 3년간 추진실적 ▪5건 이상 5점, 3～4건 4점, 2건 이하 2점	5
	사 업 계 획 (35점)	3.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시정에 대안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15점)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사업(13～14점)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미비사항 개선(8～12점)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7점)	15
		4. 추진일정의 적정성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10점) ▪추진일정은 체계적이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6～9점) ▪불명확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추진 일정 수립단계(5점)	10
		5.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수행 지역은 물론 도 차원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10) ▪사업수행 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업(6～9점) ▪사업수행 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5점)	10
	사 업 예 산 (35점)	6.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7.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8.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50%이상 15점, 40%이상 13점, 30%이상 11점, 20%이상 8점, 20%미만 6점	15
	전년도 평 가 결 과 (20점)	9. 전년도 자체 평가결과에 따라 가점, 감점 부여 ▪A등급 20점, B등급 15점, C등급 10점, D등급 5점 ▪반납 –5점, 신규사업 15점	20
	기 타 확 인 사 항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유무 ⁜ 부적정한 경우 지원 제외(부적정, 적정)	-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시 평가지표로도 활용가능

〔예시〕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안(2)

20○○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 건	1. 가. 나. 2. 가. 나.
주 요 심 의 의 결 내 용	1. 2. 3.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장 귀하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심의 의결내용(의견)

1.

가.

나.

2.

가.

나.

3.

가.

나.

〔예시〕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안(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결과서

(단위 : 천원)

연번	소관 부서	보 조 사업자	사 업 명	사업자 신청액			심의 결정액
				계	운영비	사업비	계	운영비	사업비
계

※ 작성요령 : 전체 신청사업 건에 대해 작성(전액삭감 탈락된 사업 포함)

5		협약체결(교부조건 명시)

○ 근 거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 보조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부서 간 협약을 체결함

○ 교부조건 명시(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 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일반사항, 집행, 정산, 부정수급 대응 관련 교부조건 외에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 부여 가능)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사업에 사용(사용용도 별도 명시)토록 하거나, 서울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서울특별시장(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

※ 특히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운영수입 등에 대한 반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시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서울특별시장(사업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서울특별시장(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는 중요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Ⅴ.지방보조사업 집행, 4.지방보조금 관련 계약 참고(P74)

○ 표준협약서[서식 6] : 교부조건 포함

서식6

※ 아래 내용은 업무 참고를 위한 샘플로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영하여 자체 사업특성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교부조건

(                               )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하며,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다)와 『보조사업자명』(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조사업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보조사업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시는 사업의 공익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관련법령과 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한다.

③ 시와 보조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이 이행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2. 사업기간 :

3. 지원금액 :                  (자부담 제외)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현재 수행중인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조사업 수행 중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거나 협약기간 종료 전에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제1항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사업 수행에 대한 현장조사 등 관리 감독

2. 협약 갱신여부 결정

3. 보조사업의 이력관리

4. 기타 보조사업자가 행하는 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사업계획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일 이내에 시의「△△△기본계획」 및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기본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계획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의 조달·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가 정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사후보고가 가능하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① 시는 본 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분기별, 월별 등으로 수시 교부하되, 그 금액은 시가 예산과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일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시에 청구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되,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를 우선하여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영세사업자(연매출○○○원 미만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이거나 집행금액이 ○○○원 이하인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반기별 연 2회 정산서를 작성(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하여 반기 종료 후 ○○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서 업무특성에 맞게 수시 또는 분기별 정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당해 교부시기(반기, 분기, 월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시는 다음 교부시기에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보조사업자에게 귀속하되, 보조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용권을 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식재산을 시민 등 제3자가 사용하도록 보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는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단, 보조사업의 특성 및 공익 목적을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교부조건을 달리 할 수 있음

(예시)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식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로서의 저작인격권 등 창작자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는 보조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⑤ 시는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보조사업자의 협의로 정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등 사업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을 체결 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하여 집행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의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 제1항에 따른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조금 교부 전 또는 수시로 보조사업자에게 제로페이 사용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예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제15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서 등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시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시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보조사업자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지체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른 시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3. 시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14. 기타 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② 시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시는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1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법적 구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사업추진 등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를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전속적․배타적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정한 보조사업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및 보조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관명 대 표 자 : □ 법인주소 :

6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보조사업부서)

□ 지방보조사업자 교부신청서 제출

❍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최종사업계획서[서식 5], 교부신청서[서식 7],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8],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통장(계좌)사본*, 청렴이행서약서[서식 9],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원본)** 등 제출

※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이 입금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또는 자부담액이 입금된 별도의 자부담통장사본을 함께 제출 (즉, 자부담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하여 하나의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사용 가능. ※ 지방보조금관리기준, 행안부 예규 제92호)

<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방법* >

【보조금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

․ 발급은행 : 우리은행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비법인은 단체 대표자 또는 회계 책임자의 명의

․ 구비서류

단 체	․ 고유번호증(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단체명의)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법 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개 인	․ 본인신분증, 도장,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관련 서류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에 문의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단체 등록 후 출력가능

․ 기타사항 : ‘19년 선정된 단체로서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가능. 단, 통장잔액은 반드시 0원으로 해야 함

	< 이행보증보험 >**
【이행보증보험 개요】 ○ 목 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지자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사업 선정단체, 법인(대표자명 포함) 또는 개인 ○ 피보험자 : 서울특별시(사업자 번호 : 104-83-00469) ○ 보험가입 금액 : 보조금 상당액 이상 ○ 보증내용 : 서울시 ○○○보조사업 총사업비 지급 보증 ○ 보증보험료 부담 : 보조사업자 부담(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20○○년 ○○○ 사업 선정통지 공문 사본 1부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단체 직인 및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보증보험료 ○ 보험기간 : 협약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 ※ 장기간 소요되거나 단계적 사업의 적절한 이행보증을 위해 보험기간을 사업종료일 이후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교부조건)을 통해 보험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행보증보험 가입면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일부 준용)】 ○ 보조사업자가 자치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국가나 지자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 건별 보조사업 예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단,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판단으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도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예산에 상응하는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과 같이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 보조사업의 성격이 실적증빙형, 사후정산형, 급여형 등으로 이행보증보험 가입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경우

서식7

민간보조사업용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신청자 명칭 (성 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결제전용카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체크카드) 사본 1부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공공단체보조사업용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서식8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9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7		보조금 교부(사업부서‣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	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통지서[서식10] *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하여 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 및 교부 전 확인사항

- 최종사업계획서의 적정성 :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부담능력유무(자부담 있는 경우) 등 확인

- 보조금통장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자의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원본) 확인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

❍ 교부방법 :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에 입금(정당한 채주에게 입금)

- 사업진행상황에 따른 보조금 교부 원칙, 무조건적인 일괄교부 금지

-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부시기 조정

-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맞춰 교부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함(세출예산 집행기준_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1.1)

-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 교부 가능

- 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보조사업부서 주관)

- 1차 보조금 지급 전후로 사업집행지침 등 안내교육 실시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실무책임자, 회계처리 실무책임자가 반드시 교육을 받고 사업 추진 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서식10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 교부결정액 :       천원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예산과목 : 0000회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규모 :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시비	재정융자	자부담
계
(△△사업)
(□□사업)

ㅇ 시비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  년   ㅇㅇ월  ㅇㅇ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Ⅴ		지방보조사업 집행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을 사용하고, 카드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을 통해 관리하며, 보조사업자 등의 계약은 지방계약법 등을 준수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을 활용

1		지방보조금 사용기준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법령이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  등

< 사업계획 변경절차 >

변경 심의요청	⇒	변경 심의	⇒	심의결과 통보(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자		소관부서		소관부서

• 대    상 : 당초 심의 시 확정된 사업 이외에 변경되는 모든 사업

• 내    용

-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사전심의 신청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승인 신청

- 소관부서는 변경내용을 사전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초과 예산변경,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

	< 예산변경 신청 절차 >
【예산변경 사전승인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보조사업자) 대표자 결재를 득한 예산변경 신청공문과 예산변경의 원인이 되는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예산변경 승인요청 • (사업부서) 예산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내부결재) 후 시스템을 통한 승인처리 ※ 보조사업자가 타 시스템 사용시(e-나라도움 등) 해당 시스템의 매뉴얼에 의해 예산변경 및 승인이 가능, 보조사업자가 자체 ERP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대로 예산변경 및 승인

※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 없이 변경 가능

	< 경미한 사항 >
【경미한 사항】: 사후보고 가능 ○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이면서, 동일보조비목(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이하 예산변경시 : 사후보고 가능 ○ 사후보고 방법(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경우)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보조사업자) 변경사용 후 5일 이내 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청 : 사용 전 대표자 결재 득한 공문 및 변경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첨부 • (사업부서) 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처리 (※ 정산시 목적에 맞는 사용여부 검토) ※ 보조사업자가 타 시스템 사용시(e-나라도움 등) 해당 시스템의 매뉴얼에 의해 예산변경 및 승인이 가능, 보조사업자가 자체 ERP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대로 예산변경 및 승인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 확인 된 경우 조치

❍ 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같은법 제97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지방보조금 집행방식

□ 지방보조사업자 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원칙

❍ 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를 사용함을 원칙

- 지나친 카드/제로페이 사용 기피 및 명확한 사유없는 계좌이체 및 현금사용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에 소명 요구

※ 다만,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은행에서 발급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 (계좌입금)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허용 가능 (예: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이체)

□ 지방보조금 제로페이 우선 사용

❍ 보조사업자는 카드나 제로페이 결제가 모두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제로페이 우선 집행

※ 사업부서는 지방보조금 제로페이 사용 정착을 위해 보조사업 단계별 제로페이 사용 가이드라인(’19.4.18 시행) 준수

[보조사업 제로페이 사용 가이드라인]

사업자 선정		• 공모 신청시 ‘제로페이 사용계획’ 제출 • 보조금 통장 개설시 제로페이 동시 가입
협약 체결		• 보조금 제로페이 우선사용 원칙 반영 • 제로페이 사용실적 모니터링 계획 등 교부조건 명시
사업비 교부		• 1차 보조금 교부시 제로페이 가입여부 확인 • 분할교부금 지급시마다 제로페이 실적 점검‧독려
성과 평가		• 제로페이 사용계획(목표) 대비 실적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 보조사업자 카드사용 제한업종

❍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 등은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선정

	< 의무적 제한업종 >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99호)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 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텐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사업부서의 장은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자 카드사용 제한 위반시 조치

❍ 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카드 사용 및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지방재정법』제32조의8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보조금 계정관리 등

□ 지방보조금의 계정관리

❍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민간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

- 자부담 및 보조금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별도로 사용 가능하며, 이는 보조사업부서에서 최종 판단

❍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은 보통예금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과목에서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단,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

❍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시 정산시 환수(행정안전부 2020.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준용)

4		지방보조금 관련 계약 (민간보조사업자)

□ 근 거 : 지자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99호)

□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교부조건이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함.

	<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 적용 예외 >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종자·종묘·종균의 구입(신설)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養殖)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지방계약법」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대행 가능

❍	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의 투명·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 보조사업자 등이 다음 사무를 조달청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음.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5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Ⅵ		지방보조사업 정산

지방보조사업비 산정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보조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정산 등 운영에 활용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 제32조의 8

□ 운영절차

실적보고		적합성 심사		결과통보 및 반환예고		반환명령		시비반환		체납관리
2개월 이내 (법 제32조의6)		현지조사, 시정조치 등 (법 제32조의6)		심사결과 통보 (정산금액 확정 등)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체납발생 시 다음연도 예산차감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보조사업자)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는 ①사업을 완료하거나 ②폐지 승인을 받은 때, ③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났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집행사항을 제출 (※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서[서식 11], 정산서 및 지출내역[서식 11],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서식 13],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 서류, 영수증 등 기타증빙서류

※ 자부담이 있을 경우, 시비보조금과 자부담금은 집행내역이 구분되도록 작성

※ 증빙서류(첨부자료) 제출은 원칙적으로 원본이며 부득이한 경우,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연에 따른 조치

❍ 사업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음.

서식1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및 납부계획			비 고
		금액	비율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납부예정일
계
보조금
자부담

위와 같이 집행하고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회계연도)

□ 사업개요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 - -	◦ - -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 사업추진성과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자체평가

◦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족한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개선 및 건의사항

◦

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회계연도)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별도표시) :                  원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직불카드
								계좌입금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직불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소 계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보조금 집행잔액 납부계획

(단위 : 원)

납부금액	납부 예정일	납부 지연(예상)시 사유 및 조치계획	비고

※ 실적보고 및 정산 심사후 반납 고지한 즉시 납부 원칙이며,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인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익년도 내 반납 조치

□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서울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 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 사본(원본 및 사본) 1부

⑤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국고 및 자부담 별도 작성)

⑥ 공사대장(해당 시 첨부)

⑦ 그 밖에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2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토(보조사업부서)

□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검토

❍ 보조사업부서에서는 정산의 적정 집행여부 판단에 있어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32조의5②)

❍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  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하였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국고보조금 운영지침  준용)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가능(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부서의 장 승인필요)

	<보조사업비 불인정기준>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준용)
▪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포함) 또는 보조금전용카드의 미사용 (다만, 교통‧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인정) ▪ 보조금 전용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가능 ▪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인정) ▪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 보조금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 보조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의 변경, 이월 등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한 경우 ▪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토에 따른 조치

❍ 사업부서의 장은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재정법」제32조의 6에 따라 심사하고 그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원칙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심사 후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기한을 정하여 함께 반납 받아야 함.

- 반납시점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사업부서에서 검토하여 잔액  및 이자액을 확정 후 고지한 즉시 반납

※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인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조치

□ 지방보조금 발생이자 기준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92호)을 따름.

- 반환이자 적용대상 :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0’인 경우에도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 반환금리 :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 적용

※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

- 반환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별도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함.

「민법」제379조(법정이율) 이자가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

❍ 사업부서의 장은 장기미납 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청장인 경우, 이자산정방식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준용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 :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 적용

< 이자산정 사례1 >(2020.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준용)

<사례1>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9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C사업자(계약자)에게 15억원을 집행하고, 7월 10일 D사업자(계약자)에게 9억원을 집행 (집행잔액 1억원 발생)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775,33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차 집행일(C사업자)까지 이자 (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1차 집행일(C사업자)부터 2차 집행일(D사업자)까지 이자 (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집행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2차 집행일(D사업자)부터 정산일까지 이자(7.10～12.20) : 898,630원

▪ 100,000천원(집행잔액) × 2%(금리) × 164/365 = 898,63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산정 사례2 >(2020.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준용)

<사례2> 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9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
(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교부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 2%(금리) × 41/365 = 224,650원(일원단위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한 후, 보조사업자(B)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다시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는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다시 반납해야 함

**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간접보조사업자의 집행잔액과 이자(교부취소 등은 제외한다)를 수령 후 중앙 혹은 광역자치단체로 반납하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에 반납시 이자3(지자체가 부담하는 일시보유 이자를 말한다)에 한하여 면제한다(예 : 12.1수령시 12.7일까지 면제)

4		지방보조금 미반환금 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정보를 세외수입 발생 단계부터 각 부서간 공유하여 징수결정 후 실 수납에 이르기 까지 지속 관리하여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

□ 현년도 지방보조금 반환

❍ 당해연도 세출과목으로 반납,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반납

□ 전년도 지방보조금 반환

실적보고	⇒	적합성 심사	⇒	반환명령	⇒	시비반환	⇒	체납관리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완료 후 2월내		현지조사, 시정조치 등		징수결의 및 고지서발행		집행잔액 고지서반환		체납발생시
법제32조의6		법제32조의6		법제32조의8		법제32조의8		市

실적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및 적합성 검토(사업부서)

반환명령

- 사업부서의 장은 반환액(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납입 기한을 정하여 세외수입시스템에 의한 반납고지서 발행하고 반환을 명하여야 함.

시비반환

- 사업부서의 장은 반환액(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납입 기한을 정하여 세외지방보조사업자는 세입 예산과목에 납입기한 내 집행잔액 등을 납입함.

※ 세입 예산과목

구분	예산편성 년도	세입예산과목 및 전산코드
		집행잔액	이자
지자체보조	전년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기타 이자수입
	전전년도 이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기타 이자수입
민간보조	전년도 등	기타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기타 이자수입

※ 세외수입 전산코드

- 지자체 보조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10-228701)

- 민 간 보 조 : 기타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10-228912)

- 이 자 수 입 : 기타 이자수입(10-261301)

체납관리(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4항 내지 제5항 등)

- 사업부서의 장은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지방보조금 체납현황을 관리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기한 내 반환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다음 방법으로 체납관리

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함.

나.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 할 수 있음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 체납사업자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시 감점 조치 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토록 함.

5		이의신청 등(보조사업자‣보조사업부서)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10

□ 내 용

❍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자체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서면  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보조사업부서 :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  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Ⅶ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용 도모

1		평가근거

□ 지방재정 제32조의 7(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2조(성과평가)

2		평가대상

구분	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평가대상	➀자치단체경상보조 ➁자치단체자본보조 ➂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➀민간경상사업보조 ➁민간자본사업보조 ➂민간행사사업보조 ➃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➅사회복지사업보조
평가제외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예비군육성지원보조	- 운수업계보조
	- 국고보조사업(매칭사업 등),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 기금사업(별도 자체평가 실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평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등

- 단, 민간에 보조되는 기금에 대한 위원회 심의기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므로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별 별도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 민간에 보조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10를 준용하여 관리 철저

3		평가흐름도

목표설정	➡	사업추진 및 관리	➡	성과평가 계획 수립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 사업수행(보조사업자) ∙ 사업관리(사업부서) : 수행상황 점검 등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실국 통보
① 보조사업자		②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③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당해연도		당해연도		다음연도 3월

자체평가 시행	➡	심층심의	➡	재정운용 환류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평가 (사업부서) ∙실국본부별 평가위원회 구성 후 순위조정 (주무부서)		∙대상 : 1차 평가결과 하위20%사업 ∙내용 : 사업지속여부 심층심사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및 사업개선에 반영
④ 사업부서, 주무부서		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⑥ 예산담당관
다음연도 4월		다음연도 6월		다음연도 8월~예산확정시

4		평가체계

구분	평가주체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내용
자체평가	사업부서	매년 4-5월	➀ 보조사업자가 설정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참고하여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실시(점수부여) ➁ 상대평가 : 실·본부·국 단위로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20%)로 등급배분 ❈다만, 실·본부·국별 보조사업이 10개 미만인 경우는 절대평가 ➂ 미흡등급에 대해 사업계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중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표시
심층심의	기획조정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매년 6월	➀심의대상 : 자체평가 결과 하위20% 미흡등급에 대하여심층평가 ➁심의내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속, 축소, 폐지 여부를 심층심의 ➂심층심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5		평가절차 및 결과산출

□ 사업부서별 자체평가

❍ 평가절차 : 사업담당 자체평가 → 실·과장 확인 → 실·국‧본부 순위 조정

※ 지방보조사업은 성격과 유형이 다양하여 자체(self)평가 시행

❍ 평가시기 : 매년 4월~5월

❍ 평가기준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 성과평가 세부추진계획 수립 : 3월중

❍ 평가방법 : 단년도와 계속사업, 공공보조와 민간보조를 구분하여 세부평가지표에 따라 상대평가

- 지표별 점수 총합계에 따라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60점~79점), 미흡(59점 이하)으로 평가하며,

-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20%)의 비율에 따라 배분

※ 다만 단년도, 계속사업이 각각 10개 미만인 경우 절대평가 가능

- 미흡(20%)으로 평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의 지속, 축소, 폐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

※ 지속, 축소 : 평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 요구 / 폐지 : 평가 다음연도 예산 미편성

❍ 결과산출 : 심층심의 대상 선정

- 심층심의 비대상(80%)  : 원칙적으로 “사업지속” (매우우수, 우수, 보통등급)

- 심층심의 대상(20%) : 실·국에서 선정한 미흡사업 중 사업계속, 사업축소 사업

※ 심층심의 대상 20% 선정 시 자체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동점 사업 모두를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 심층심의

❍ 평가대상 : 매우 미흡사업(20%)

- 1차 평가결과 매우미흡 사업 중 ‘사업계속’, ‘축소사업’으로 평가된 사업

- 기타 중점 추가평가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

❍ 평가주관 : 보조금심의위원회(재정균형발전담당관 운영)

❍ 평가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재평가

-	보조사업 목적 및 지원의 타당성, 성과의 적정성, 실효성, 효과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

❍ 평가결과 : 평가지표에 따라 적정, 부적정으로 판단

❍ 평가시기 : 매년 6월

□ 평가결과 환류 및 관리

❍ 성과평가 결과를 e-호조 성과관리카드에 입력(사업부서)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예산담당관)

❍ 성과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매년 8월

<공공단체 보조>

보조사업명		ㅇㅇㅇㅇㅇㅇ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예시)
예산현액		‘○○년 백만원		3년 이상 계속사업		(‘○○년~’○○년까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인 경우 ❍ 표시)
분담액(백만원)		국비 : 시비 : 구비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0000-0000
평가 결과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사업지속 필요성 (‘미흡’등급인 경우)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합 계
사업 계획 (15점)	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	2	3	4	5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0	0.5	1	2	3
	3)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별, 단계별 등)		1	2	3	4	5
	4) 사전절차의 이행을 필하였는가?(투융자심사, 사전협의 등)		0	0.5	1	1.5	2
사업 관리 (40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	2	3	4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1~2	3~4	5~6	7~8	9~10
	3)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 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등)		1~3	4~6	7~9	10~12	13~15
	4) 보조금과 자부담(구비) 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1	2	3	4	5
	5)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1	2	3	4	5
사업 성과 (45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등)		1	2	3	4	5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3	4~6	7~9	10~12	13~15
	3)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3~4	5~6	7~8	9~10
	4)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1~3	4~6	7~9	10~12	13~15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16~-20	-11~-15	-6~-10	-1~-5	0
	2)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으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15	-	-	-	0
	3) e-호조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5	-	-	-	0
	4)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10	-6	-4	-2	0

<민간 보조>

보조사업명		ㅇㅇㅇㅇㅇㅇ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예시)
예산현액		‘○○년 백만원		3년 이상 계속사업		(‘○○년~’○○년까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인 경우 ❍ 표시)
분담액(백만원)		국비 : 시비 : 보조사업자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0000-0000
평가 결과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사업지속 필요성 (‘미흡’등급인 경우)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합 계
사업 계획 (15점)	1) 법률 및 조례에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있는가? (※ 방침을 근거로 민간에 보조금 지급 불가)		0	0.5	1	2	3
	2)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0	0.5	1	2	3
	3)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0	0.5	1	2	3
	4) 사업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단계별 등)		0	0.5	1	2	3
	5) 해당 조직(개인)의 사업수행 및 사업효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전문가, 자원봉사자) 수준 및 획득방안이 적절한가?		0	0.5	1	2	3
사업 관리 (40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	2	3	4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1	2	3	4	5
	3)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 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집행 등)		1~2	3~4	5~6	7~8	9~10
	4) 사업비 지출비목에 따라 적정히 집행하였는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이 있을 때 시의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은 사전승인 제외)		0	1	3~4	5~6	7
	5)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0	0.5	1	2	3
	6)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부분 제외)		0	0.5	1	2	3
	7) 제로페이 우선 사용 원칙에 따라 집행하였는가?		0	0.5	1	2	3
	8)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0	1~2	3~4	5~6	7
사업 성과 (45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사업추진실적 제출 등 여부)		1	2	3	4	5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2	3~4	5~6	7~8	9~10
	3) 집행잔액 및 이자를 기한 내 반납하였는가?		1	2	3	4	5
	4)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3~4	5~6	7~8	9~10
	5)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1~3	4~6	7~9	10~12	13~15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16~-20	-11~-15	-6~-10	-1~-5	0
	2)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15	-	-	-	0
	3) e-호조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5	-	-	-	0
	4) 표지판을 미설치 (연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의 경우, 표지판 설치대상)		-5	-	-	-	0
	5) 행사개최시 행사안전관리 미비 (행사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해당)		-5	-4	-3	-1~-2	0
	6)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10	-6	-4	-2	0

6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 지방보조사업 이력관리

❍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8]’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단, 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되는 ‘국고보조사업은’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사업부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8]’를 기초,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 12]’에 등록(사업부서 등록 신청 → 예산부서 등록 승인)하여 3년간 관리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 12]는 시스템 구축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는 보조사업 이력관리와 함께 매년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e-호조 등록

❍ (대상)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모든 지방보조사업

- 보조사업 성과평가 제외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보조사업 관리카드 등록

구 분	등 록 대 상	기 타
적용회계	모든 회계 ※ 일반,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기금
통 계 목	ㅇ(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 지원자본 · 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ㅇ(민간보조)민간경상·행사·자본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입력내용 :  보조사업명, 사업개요(기간, 목적, 주요내용, 총사업비 등), 보조사업 세부관리내역(단체명, 대표자, 교부액, 정산액, 반납액 등),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결정내용, 평가결과 등)

❍ 등록절차

- 1차 : 성과관리카드 등록

보조사업 등록	➡	성과관리 카드등록	➡	성과관리 세부내역 등록	➡	관리카드 승인요청	➡	관리카드 승인	➡	최종 승인 (총괄부서)
사업 담당자		사업 담당자		사업 담당자		사업 담당자		사업 부서장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 2차 : 성과관리카드 결과 등록(성과평가 완료 후 등록)

지방보조사업 성과결과 등록	➡	지방보조사업 성과결과 승인요청	➡	지방보조사업 성과결과 부서장승인	➡	최종 승인 (총괄부서)
사업 담당자		사업 담당자		사업 부서장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서식12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예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2×-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 2018, 2019, …)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 2018, 2019,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에 따라 사업부서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Ⅷ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취득 후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반기별로 시장(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

1		중요재산 관리대상

□ 중요재산의 정의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5에서 정한 재산

* 중요재산이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 제1항  >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참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별표 >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 (차량 33종) 미니버스, 버스, 일반승용차, 미니밴 또는 밴, 스포츠 유틸리티, 덤프트럭, 화물트럭, 구급차,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조연차, 무인수탑차, 화재 조사차, 지휘차, 제독차, 살수차, 가드레일청소차, 제설차, 칼슘살포차, 조명차, 도로보수차, 노면청소차, 고소작업차, 분무기탑재차, 견인트럭, 쓰레기수거용트럭, 탱크트럭, 발전차, 전기자동차 ◾ (전자․통신 10종) 노트북컴퓨터, 구내교환장비, 복사기, 다기능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구내방송장치, 비디오편집기,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디지털캠코드 또는 비디오카메라, 디지털비디오레코드 ◾ (기타 물품 14종) 무정전전원장치, 냉방기,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실험용세척기, 미량원심분리기,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실체현미경, 전자현미경, 신호발생기, 분광광도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 중요재산 지정 방법

❍ 각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 종류․내용을 검토하여 미리 중요재산을 지정  하거나, 각 보조사업 교부시 교부조건으로 중요재산을 지정할 수 있음.

❍ 중요재산 지정시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 정수관리 주요물품, 자본형성       여부 등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재산으로 정할 수 있음.

2		중요재산 현황보고

□ 중요재산의 현황보고(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서울특별시장(사업부서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서울특별시장(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

❍ 중요재산 현황보고 서식[서식 13]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함.

*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임

□ 중요재산의 공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시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 매년 8월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 사업	○○ 단체	○○	○○○	2000	50,000	1	50,000	○○	신규 취득
△△ 사업	△△ 단체	△△	△△△	2012	1,000	50	50,000	△△	수량 변경

3		재산처분의 제한

□ 재산처분의 제한

❍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됨.(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2항)

- 중요재산 처분의 승인 여부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실‧본부‧국 사업부서에서 검토

□ 승인없이 중요재산 처분이 가능한 경우

❍ 그럼에도 불구하고『지방재정법』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재산 행위 등을 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3항)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물품관리법」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 참고)를 감안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인 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다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 후 처분 가능

서식13

중요재산 현황 보고

자치단체명		서울특별시
세부사업명		주택개량지원
재 산 명		토지
유 형		부동산 *처분이 제한된 중요재산의 종류를 아래의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목적(용도)		한옥마을 유지
주소	시․도 구분	서울특별시
	상세주소	○○구 ○○동
면적(㎡)		500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		100,000백만원
현재가액		100,000백만원
보조금유형		정률
취득일자		2018-04-06
처분제한기간(일자)		2099-12-31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3항의 각호에 해당되어 재산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재
소유자구분		○○○청(단체명, 대표자 등)

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관리

□ 근  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대  상

❍ 사업별로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 보조금을 교부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

[설치대상 제외(시행규칙 제2조제2항)]

➀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➁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 비용부담 : 보조사업자가 부담

□ 표지판 종류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 공사표지판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

❍ 시설표지판 : 시설표지판 대신 보조금 지원기관, 보조사업 내용을     포함한 시설상징물로 대체 가능

❍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설치

□ 표지판 내용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 표지판 설치 방법

❍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 설치의무 통지

❍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

□ 표지판의 형식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2

❍ 형식을 다르게 할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사업부서의 장)과 협의 필요

【표지판 디자인 type】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	시설+운영 표지판

※ 보조사업 지원형태에 맞는 문구 및 디자인 Type를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함

【공사표지판 부착 위치】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보조금액	국비 시비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발주부서 : 000본부 토목부 홍길동 연락처 (02)2133-1234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부착위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표지판 설치 시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함.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

규격	재질	글씨 및 색체
· 가로 : 30㎝ 이상 · 세로 : 30㎝ 이상	·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 강화유리 재질	․ 서울체, 서울색 사용원칙

※ 명판의 규격, 재질, 색상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

□ 표지판 관리‧점검

❍ 사업부서에서는 연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 점검 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 그 결과 제출 : [서식 14] 참고

- 점검내용 : 표지판 설치여부, 규격준수 여부, 위치 등 확인

❍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 시 즉시 원상회복

서식14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관리번호	사업명	소재지	설치일자	의무설치 기 한	비고

* 공사표지판과 시설표지판(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	억원 (국비 , 시비 , 구비 , 자부담 )
사업기간	20 . . ～ 20 . .

□ 표지판 설치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글 씨 체
< 변경사항 > ○

Ⅹ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순수시비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국고보조금이 1%라도 포함된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사용 ‘17.1.1시행)

□ 근   거

❍ 2016.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개정(안)(‘16.6)

❍ 2017. 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17.3)

❍ 2019.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개선 계획(’19.9)

□ 사용대상 및 제외대상

❍ 사용대상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타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

❍ 제외대상

- 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자체ERP시스템 사용하는 경우

- 사업의 성격이 실적증빙형, 사후정산형, 급여형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경우

- 별도의 상용프로그램(ERP 등)을 사용하면서,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경우(단, 상용프로그램 접속권한은 사업부서에서도 보유하고, 집행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 보조금 전용 통장/카드 발급

: 신한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중 보조사업자 자율선택

□ 주요기능

보조금관리시스템

신한은행/우리은행

서울시/지자체

보조사업자

❍ 사업관리 : 사업계획 변경신청‧승인, 보조사업 및 사업자 정보관리

❍ 집행관리 : 보조금 및 자부담 입출금 관리, 집행액 및 잔액관리

❍ 지출관리 : 지출결의서 작성, 카드 및 계좌이체 내역 확인

❍ 정산관리 : 비목별 집행실적 및 집행내역, 사업비 변경내역 등

❍ 모니터링 : 항목별‧조건별(특정시간대, 야간, 휴일 등) 필터링 가능

□ 보조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보조사업 담당자 : https://ssd.eseoul.go.kr 또는 서울시 행정포털–업무데스크–재무/회계–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사업자      : https://ssd.eseoul.go.kr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및 담당자 교육

❍ 교육대상자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부서 담당자

❍ 운영주체 : 신한은행·우리은행

❍ 교육일정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지 및 접수(상시)

❍ 신청방법 : 보조사업자 시스템 개별 신청

※ 필요시 사업 단위로 별도 교육일정 협의 가능

□ 보조금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시스템 사용문의 : 02-1670-4900

❍ 계좌/카드 등 금융정보

- 신한은행 콜센터 : 02-1670-4900

- 우리은행 콜센터 : 02-3451-5900

Ⅺ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내용 위반, 거짓이나 부정수급 등 법령위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7

(지방재정법)

제32조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 사업자를 관계 행정 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5.12.2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7(신고포상금의 지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6.6.28.)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 2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17.4.6. 제정)

□ 위반행위내용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운영체계

접 수 ①	⇨	검 토 ②	⇨	심의․의결 ③	⇨	지 급 ④
∘공익제보지원센터 [조사담당관]		∘신고내용 조사 - 사실여부 검토		∘포상금 지급 여부, 금액 심의		∘심의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조사담당관		실․본부․국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포상금 지급규모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 2억원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신고 및 접수

- 신고인은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 신고 접수처

․시 공익제보 신고창구 ‘원순씨 핫라인’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 등

② 신고내용 검토 : 조사담당관․사업부서

- 신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타당성,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법령‧조례   위반 등) 조사

③ 포상금 심의‧의결 :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여부, 금액결정 심의

④ 포상금 지급 : 조사담당관

-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확정된 지급액을 신고인에게 지급

-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및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 유지

□ 포상금 지급, 이의신청 및 환수절차 등

❍ 포상금 지급기한 :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포상금 지급제한

1.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법령 위반 등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포상금 지급절차의 종결 :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종결 가능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의 지급결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결정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의신청 :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포상금의 환수 :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Ⅻ		보조사업 일상감사

□ 근 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1024호, ‘20.1.23.)

□ 감사개요

❍ 주관부서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 감사대상

-  보조금 1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

-  2년 이상 계속하여 시행하는 보조금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 (예시1) 1년차 3억원 편성, 2년차 2억원 편성 보조사업의 경우

- 1년차 : 일상감사 대상 ○

- 2년차 : 일상감사 비대상

* (예시2) 1년차 3억원 편성, 2년차 5억원 편성 보조사업의 경우

- 1년차 : 일상감사 대상 ○

- 2년차 : 일상감사 대상 ○

※ ‘공모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보조사업 중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인 경우에 한함

❍ 일상감사 의뢰시기 : 사업부서별 사업계획(안) 확정 10일 전

❍ 감사내용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별지 제2호

-  보조사업의 근거유무, 공모 및 공모 제외사유의 적합성, 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의 적정성, 교부조건의 적정성, 집행기준 및 회계교육계획 마련 여부,  실적보고 및 정산안내 여부 확인 등

ⅩⅢ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수행상황 점검개요(사업부서)

❍ 감사내용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별지 제2호

❍ 점검주체 : 보조사업부서

❍ 점검시기 : 보조사업별로 추진시기가 상이하므로 보조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

❍ 점검내용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서식15]

점검분야	점검내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여부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지출결의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등) - 중요재산 등록여부 및 관리(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여부)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 수행상황 점검시(현장점검 등) 감사위원회 내 ‘공익감사단’(민간전문가)  활용하여 합동점검 가능

【절차-소관부서 자체점검시】

∘점검계획 수립	⇨	∘공익지원단 전문가 추천의뢰	⇨	∘전문가 추천	⇨	∘합동지도점검 실시
보조사업 소관부서		소관부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부서		소관부서‧민간전문가

공 익 감 사 단

○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소관부서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구분	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내진	IT	건축	방재	설비	토목	시정 분야
계	100	14	5	25	15	1	3	2	2	1	3	29

○ 감사단 현황 : 총 100명(‘19.5.1)

※ 공익감사단 활동비 지원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 보조사업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 시설공사비 지급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보조사업자)

❍ 보관기관 : 5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

❍ 보관주체 : 지방보조사업자

❍ 보관 자료의 범위

-  계산서 :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서식15

※ 아래 내용은 업무 참고를 위한 예시로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안부 예규)을 반영하여 자체 사업특성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년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사업 우수사례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육하원칙 작성
	⑥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⑦ 원천징수 여부(25만원 초과 시)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⑩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ⅩⅣ		법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제97조, 제98조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취소(예시) >

◾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법령 등 위반의 경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 이의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서식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