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지침

□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추진절차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일관된 보조사업의 체계적 확립 및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하였으며,

□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등을 참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본 지침은 보조사업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이므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2020. 7.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화정책과)

목 차
		11

1. 지방보조사업의 개요	4

1. 용어의 정의	4

2. 지방보조사업 관련 사무분장	5

3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사업부서)	6

[서식1]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8

[서식2]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9

[서식3]청렴이행서약서	10

4 보조금 교부(사업부서‣보조사업자)	11

[서식4]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2

2. 지방보조사업 집행	14

1. 지방보조금 사용기준	14

2. 지방보조금 집행방식	17

3. 지방보조금 계정관리 등	20

4.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22

3. 지방보조사업 정산	22

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23

[서식5]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24

2.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토	33

3.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35

4. 지방보조금 미반환금 관리	38

5. 이의신청 등(보조사업자 □ 보조사업부서)	39

4.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관리	40

[서식6]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42

5.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43

6.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46

7.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49

[서식7]보조사업자(현장)지도․점검표	51

8. 법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	52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54

Ⅰ		지방보조사업의 개요

1		용어의 정의

❍ (지방보조금)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고 한다)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치구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말함

❍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 (지방보조금 수령자)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급여형 사업 등)

❍ (사업부서의 장) 지방보조사업 공모, 사업심사, 교부결정, 보조사업관리 카드등록,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감독, 성과평가, 교부결정의 취소, 이의신청 등 지방보조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

❍ (지방보조사업 지원계획) 사업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수립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0조 각호의 주사업의개요, 자산과 부채, 수행계획, 산출기초, 경비 사용방법, 자부담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예상 수익금 등을 기재한 계획서

❍ (부정수급)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등

❍ (중요재산)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37조제1항에 따른 재산

❍ (실적보고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 (정산) 지방재정법 32조의6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

❍ (정산검사) 지방재정법 제32조의6및 보조금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는 것

2		지방보조사업 관련 사무분장

❍ 사업부서의 장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 검토

-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세입조치

-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 평가, 점검 등을 위한 조치

❍ 지방보조사업자

-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작성 제출

-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

- 사업 완료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3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보조사업부서)

□ 지방보조사업자 교부신청서 제출

❍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최종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서식 1],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2],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통장(계좌)사본*, 청렴이행서약서[서식 3],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원본)** 등 제출

※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이 입금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또는 자부담액이 입금된 별도의 자부담통장사본을 함께 제출 (즉, 자부담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하여 하나의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사용 가능. ※ 지방보조금관리기준, 행안부 예규 제92호)

<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방법* >

【보조금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

․ 발급은행 : 신한은행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비법인은 단체 대표자 또는 회계 책임자의 명의

․ 구비서류

단 체	․ 고유번호증(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단체명의)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법 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개 인	․ 본인신분증, 도장,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관련 서류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에 문의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단체 등록 후 출력가능

․ 기타사항 : ‘19년 선정된 단체로서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가능. 단, 통장잔액은 반드시 0원으로 해야 함

	< 이행보증보험 >**
【이행보증보험 개요】 ○ 목 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지자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사업 선정단체, 법인(대표자명 포함) 또는 개인 ○ 피보험자 : 서울특별시(사업자 번호 : 104-83-00469) ○ 보험가입 금액 : 보조금 상당액 이상 ○ 보증내용 : 서울시 ○○○보조사업 총사업비 지급 보증 ○ 보증보험료 부담 : 보조사업자 부담(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20○○년 ○○○ 사업 선정통지 공문 사본 1부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단체 직인 및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보증보험료 ○ 보험기간 : 협약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 ※ 장기간 소요되거나 단계적 사업의 적절한 이행보증을 위해 보험기간을 사업종료일 이후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교부조건)을 통해 보험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서식 1

민간보조사업용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신청자 명칭 (성 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결제전용카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체크카드) 사본 1부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서식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찾아가는 옛날옛적에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 3

「찾아가는 옛날옛적에」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4		보조금 교부(사업부서‣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	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통지서[서식10] *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하여 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 및 교부 전 확인사항

- 최종사업계획서의 적정성 :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부담능력유무(자부담 있는 경우) 등 확인

- 보조금통장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자의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원본) 확인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

❍ 교부방법 :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에 입금(정당한 채주에게 입금)

- 사업진행상황에 따른 보조금 교부 원칙, 무조건적인 일괄교부 금지

-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부시기 조정

-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맞춰 교부

❍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보조사업부서 주관)

- 1차 보조금 지급 전후로 사업집행지침 등 안내교육 실시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실무책임자, 회계처리 실무책임자가 반드시 교육을 받고 사업 추진 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서식 4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 교부결정액 :       천원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예산과목 : 0000회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규모 :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시비	재정융자	자부담
계
(△△사업)
(□□사업)

ㅇ 시비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  년   ㅇㅇ월  ㅇㅇ일

서 울 특 별 시 장

2		지방보조사업 집행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을 사용하고, 카드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을 통해 관리하며, 보조사업자 등의 계약은 지방계약법 등을 준수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을 활용

1		지방보조금 사용기준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법령이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  등

< 사업계획 변경절차 >

변경 심의요청	⇒	변경 심의	⇒	심의결과 통보(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자		소관부서		소관부서

• 대    상 : 당초 심의 시 확정된 사업 이외에 변경되는 모든 사업

• 내    용

-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사전심의 신청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승인 신청

- 소관부서는 변경내용을 사전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초과 예산변경,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

	< 예산변경 신청 절차 >
【예산변경 사전승인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보조사업자) 대표자 결재를 득한 예산변경 신청공문과 예산변경의 원인이 되는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예산변경 승인요청 • (사업부서) 예산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내부결재) 후 시스템을 통한 승인처리 ※ 보조사업자가 타 시스템 사용시(e-나라도움 등) 해당 시스템의 매뉴얼에 의해 예산변경 및 승인이 가능, 보조사업자가 자체 ERP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대로 예산변경 및 승인

※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 없이 변경 가능

	< 경미한 사항 >
【경미한 사항】: 사후보고 가능 ○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이면서, 동일보조비목(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이하 예산변경시 : 사후보고 가능 ○ 사후보고 방법(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경우)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보조사업자) 변경사용 후 5일 이내 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청 : 사용 전 대표자 결재 득한 공문 및 변경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첨부 • (사업부서) 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처리 (※ 정산시 목적에 맞는 사용여부 검토) ※ 보조사업자가 타 시스템 사용시(e-나라도움 등) 해당 시스템의 매뉴얼에 의해 예산변경 및 승인이 가능, 보조사업자가 자체 ERP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대로 예산변경 및 승인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 확인 된 경우 조치

❍ 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같은법 제97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지방보조금 집행방식

□ 지방보조사업자 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원칙

❍ 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를 사용함을 원칙

- 지나친 카드/제로페이 사용 기피 및 명확한 사유없는 계좌이체 및 현금사용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에 소명 요구

※ 다만,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은행에서 발급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 (계좌입금)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허용 가능 (예: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이체)

□ 지방보조금 제로페이 우선 사용

❍ 보조사업자는 카드나 제로페이 결제가 모두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제로페이 우선 집행

※ 사업부서는 지방보조금 제로페이 사용 정착을 위해 보조사업 단계별 제로페이 사용 가이드라인(’19.4.18 시행) 준수

[보조사업 제로페이 사용 가이드라인]

사업자 선정		• 공모 신청시 ‘제로페이 사용계획’ 제출 • 보조금 통장 개설시 제로페이 동시 가입
협약 체결		• 보조금 제로페이 우선사용 원칙 반영 • 제로페이 사용실적 모니터링 계획 등 교부조건 명시
사업비 교부		• 1차 보조금 교부시 제로페이 가입여부 확인 • 분할교부금 지급시마다 제로페이 실적 점검‧독려
성과 평가		• 제로페이 사용계획(목표) 대비 실적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 보조사업자 카드사용 제한업종

❍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 등은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선정

	< 의무적 제한업종 >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99호)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 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텐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사업부서의 장은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자 카드사용 제한 위반시 조치

❍ 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카드 사용 및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지방재정법』제32조의8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보조금 계정관리 등

□ 지방보조금의 계정관리

❍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민간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

- 자부담 및 보조금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별도로 사용 가능하며, 이는 보조사업부서에서 최종 판단

❍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은 보통예금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과목에서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단,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

❍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시 정산시 환수(행정안전부 2020.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준용)

4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3		지방보조사업 정산

지방보조사업비 산정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보조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정산 등 운영에 활용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 제32조의 8

□ 운영절차

실적보고		적합성 심사		결과통보 및 반환예고		반환명령		시비반환		체납관리
2개월 이내 (법 제32조의6)		현지조사, 시정조치 등 (법 제32조의6)		심사결과 통보 (정산금액 확정 등)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체납발생 시 다음연도 예산차감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보조사업자)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는 ①사업을 완료하거나 ②폐지 승인을 받은 때, ③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났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집행사항을 제출 (※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서[서식 5],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증빙서류

※ 자부담이 있을 경우, 시비보조금과 자부담금은 집행내역이 구분되도록 작성

※ 증빙서류(첨부자료) 제출은 원칙적으로 원본이며 부득이한 경우,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연에 따른 조치

❍ 사업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음.

서식 5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및 납부계획			비 고
		금액	비율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납부예정일
계
보조금
자부담

위와 같이 집행하고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회계연도)

□ 사업개요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 - -	◦ - -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 사업추진성과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자체평가

◦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족한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개선 및 건의사항

◦

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회계연도)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별도표시) :                  원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직불카드
								계좌입금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직불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소 계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보조금 집행잔액 납부계획

(단위 : 원)

납부금액	납부 예정일	납부 지연(예상)시 사유 및 조치계획	비고

※ 실적보고 및 정산 심사후 반납 고지한 즉시 납부 원칙이며,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인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익년도 내 반납 조치

□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서울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 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 사본(원본 및 사본) 1부

⑤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국고 및 자부담 별도 작성)

⑥ 공사대장(해당 시 첨부)

⑦ 그 밖에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2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토(보조사업부서)

□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검토

❍ 보조사업부서에서는 정산의 적정 집행여부 판단에 있어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32조의5②)

❍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  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하였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국고보조금 운영지침  준용)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가능(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부서의 장 승인필요)

	<보조사업비 불인정기준>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준용)
▪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포함) 또는 보조금전용카드의 미사용 (다만, 교통‧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인정) ▪ 보조금 전용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가능 ▪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인정) ▪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 보조금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 보조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의 변경, 이월 등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한 경우 ▪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토에 따른 조치

❍ 사업부서의 장은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재정법」제32조의 6에 따라 심사하고 그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원칙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심사 후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기한을 정하여 함께 반납 받아야 함.

- 반납시점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사업부서에서 검토하여 잔액  및 이자액을 확정 후 고지한 즉시 반납

※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인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조치

□ 지방보조금 발생이자 기준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92호)을 따름.

- 반환이자 적용대상 :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0’인 경우에도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 반환금리 :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 적용

※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

- 반환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별도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함.

「민법」제379조(법정이율) 이자가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

❍ 사업부서의 장은 장기미납 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청장인 경우, 이자산정방식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준용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 :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 적용

< 이자산정 사례1 >(2020.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준용)

<사례1>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9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C사업자(계약자)에게 15억원을 집행하고, 7월 10일 D사업자(계약자)에게 9억원을 집행 (집행잔액 1억원 발생)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775,33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차 집행일(C사업자)까지 이자 (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1차 집행일(C사업자)부터 2차 집행일(D사업자)까지 이자 (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집행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2차 집행일(D사업자)부터 정산일까지 이자(7.10～12.20) : 898,630원

▪ 100,000천원(집행잔액) × 2%(금리) × 164/365 = 898,63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산정 사례2 >(2020.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준용)

<사례2> 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9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
(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교부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 2%(금리) × 41/365 = 224,650원(일원단위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한 후, 보조사업자(B)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다시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는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다시 반납해야 함

**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간접보조사업자의 집행잔액과 이자(교부취소 등은 제외한다)를 수령 후 중앙 혹은 광역자치단체로 반납하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에 반납시 이자3(지자체가 부담하는 일시보유 이자를 말한다)에 한하여 면제한다(예 : 12.1수령시 12.7일까지 면제)

4		지방보조금 미반환금 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정보를 세외수입 발생 단계부터 각 부서간 공유하여 징수결정 후 실 수납에 이르기 까지 지속 관리하여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

□ 현년도 지방보조금 반환

❍ 당해연도 세출과목으로 반납,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반납

□ 전년도 지방보조금 반환

실적보고	⇒	적합성 심사	⇒	반환명령	⇒	시비반환	⇒	체납관리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완료 후 2월내		현지조사, 시정조치 등		징수결의 및 고지서발행		집행잔액 고지서반환		체납발생시
법제32조의6		법제32조의6		법제32조의8		법제32조의8		市

실적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및 적합성 검토(사업부서)

반환명령

- 사업부서의 장은 반환액(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납입 기한을 정하여 세외수입시스템에 의한 반납고지서 발행하고 반환을 명하여야 함.

시비반환

- 사업부서의 장은 반환액(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납입 기한을 정하여 세외지방보조사업자는 세입 예산과목에 납입기한 내 집행잔액 등을 납입함.

※ 세입 예산과목

구분	예산편성 년도	세입예산과목 및 전산코드
		집행잔액	이자
지자체보조	전년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기타 이자수입
	전전년도 이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기타 이자수입
민간보조	전년도 등	기타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기타 이자수입

※ 세외수입 전산코드

- 지자체 보조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10-228701)

- 민 간 보 조 : 기타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10-228912)

- 이 자 수 입 : 기타 이자수입(10-261301)

체납관리(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4항 내지 제5항 등)

- 사업부서의 장은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지방보조금 체납현황을 관리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기한 내 반환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다음 방법으로 체납관리

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함.

나.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 할 수 있음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 체납사업자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시 감점 조치 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토록 함.

5		이의신청 등(보조사업자‣보조사업부서)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10

□ 내 용

❍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자체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서면  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보조사업부서 :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  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4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관리

□ 근  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대  상

❍ 사업별로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 보조금을 교부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

[설치대상 제외(시행규칙 제2조제2항)]

➀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➁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 비용부담 : 보조사업자가 부담

□ 표지판 종류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 공사표지판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

❍ 시설표지판 : 시설표지판 대신 보조금 지원기관, 보조사업 내용을     포함한 시설상징물로 대체 가능

❍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설치

□ 표지판 내용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 표지판 설치 방법

❍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 설치의무 통지

❍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

□ 표지판의 형식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2

❍ 형식을 다르게 할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사업부서의 장)과 협의 필요

【표지판 디자인 type】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	시설+운영 표지판

※ 보조사업 지원형태에 맞는 문구 및 디자인 Type를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함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

규격	재질	글씨 및 색체
· 가로 : 30㎝ 이상 · 세로 : 30㎝ 이상	·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 강화유리 재질	․ 서울체, 서울색 사용원칙

※ 명판의 규격, 재질, 색상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

□ 표지판 관리‧점검

❍ 사업부서에서는 연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 점검 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 그 결과 제출 : [서식 14] 참고

- 점검내용 : 표지판 설치여부, 규격준수 여부, 위치 등 확인

❍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 시 즉시 원상회복

서식 6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관리번호	사업명	소재지	설치일자	의무설치 기 한	비고

* 공사표지판과 시설표지판(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	억원 (국비 , 시비 , 구비 , 자부담 )
사업기간	20 . . ～ 20 . .

□ 표지판 설치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글 씨 체
< 변경사항 > ○

5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순수시비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국고보조금이 1%라도 포함된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사용 ‘17.1.1시행)

□ 근   거

❍ 2016.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개정(안)(‘16.6)

❍ 2017. 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17.3)

❍ 2019.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개선 계획(’19.9)

□ 사용대상 및 제외대상

❍ 사용대상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타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

❍ 제외대상

- 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자체ERP시스템 사용하는 경우

- 사업의 성격이 실적증빙형, 사후정산형, 급여형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경우

- 별도의 상용프로그램(ERP 등)을 사용하면서,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경우(단, 상용프로그램 접속권한은 사업부서에서도 보유하고, 집행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 보조금 전용 통장/카드 발급 : 신한은행/카드 선택

□ 주요기능

보조금관리시스템

신한은행/우리은행

서울시/지자체

보조사업자

❍ 사업관리 : 사업계획 변경신청‧승인, 보조사업 및 사업자 정보관리

❍ 집행관리 : 보조금 및 자부담 입출금 관리, 집행액 및 잔액관리

❍ 지출관리 : 지출결의서 작성, 카드 및 계좌이체 내역 확인

❍ 정산관리 : 비목별 집행실적 및 집행내역, 사업비 변경내역 등

❍ 모니터링 : 항목별‧조건별(특정시간대, 야간, 휴일 등) 필터링 가능

□ 보조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보조사업 담당자 : https://ssd.eseoul.go.kr 또는 서울시 행정포털–업무데스크–재무/회계–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사업자      : https://ssd.eseoul.go.kr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및 담당자 교육

❍ 교육대상자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부서 담당자

❍ 운영주체 : 신한은행

❍ 교육일정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지 및 접수(상시)

❍ 신청방법 : 보조사업자 시스템 개별 신청

※ 필요시 사업 단위로 별도 교육일정 협의 가능

□ 보조금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시스템 사용문의 : 02-1670-4900

❍ 계좌/카드 등 금융정보

- 신한은행 콜센터 : 02-1670-4900

6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내용 위반, 거짓이나 부정수급 등 법령위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7

(지방재정법)

제32조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 사업자를 관계 행정 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5.12.2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7(신고포상금의 지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6.6.28.)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 2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17.4.6. 제정)

□ 위반행위내용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운영체계

접 수 ①	⇨	검 토 ②	⇨	심의․의결 ③	⇨	지 급 ④
∘공익제보지원센터 [조사담당관]		∘신고내용 조사 - 사실여부 검토		∘포상금 지급 여부, 금액 심의		∘심의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조사담당관		실․본부․국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포상금 지급규모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 2억원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신고 및 접수

- 신고인은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 신고 접수처

․시 공익제보 신고창구 ‘원순씨 핫라인’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 등

② 신고내용 검토 : 조사담당관․사업부서

- 신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타당성,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법령‧조례   위반 등) 조사

③ 포상금 심의‧의결 :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여부, 금액결정 심의

④ 포상금 지급 : 조사담당관

-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확정된 지급액을 신고인에게 지급

-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및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 유지

□ 포상금 지급, 이의신청 및 환수절차 등

❍ 포상금 지급기한 :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포상금 지급제한

1.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법령 위반 등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포상금 지급절차의 종결 :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종결 가능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의 지급결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결정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의신청 :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포상금의 환수 :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7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수행상황 점검개요(사업부서)

❍ 감사내용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별지 제2호

❍ 점검주체 : 보조사업부서

❍ 점검시기 : 보조사업별로 추진시기가 상이하므로 보조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

❍ 점검내용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서식7]

점검분야	점검내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여부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지출결의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등) - 중요재산 등록여부 및 관리(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여부)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 수행상황 점검시(현장점검 등) 감사위원회 내 ‘공익감사단’(민간전문가)  활용하여 합동점검 가능

【절차-소관부서 자체점검시】

∘점검계획 수립	⇨	∘공익지원단 전문가 추천의뢰	⇨	∘전문가 추천	⇨	∘합동지도점검 실시
보조사업 소관부서		소관부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부서		소관부서‧민간전문가

공 익 감 사 단

○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소관부서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구분	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내진	IT	건축	방재	설비	토목	시정 분야
계	100	14	5	25	15	1	3	2	2	1	3	29

○ 감사단 현황 : 총 100명(‘19.5.1)

※ 공익감사단 활동비 지원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 보조사업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 시설공사비 지급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보조사업자)

❍ 보관기관 : 5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

❍ 보관주체 : 지방보조사업자

❍ 보관 자료의 범위

-  계산서 :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서식 7

※ 아래 내용은 업무 참고를 위한 예시로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안부 예규)을 반영하여 자체 사업특성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년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사업 우수사례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육하원칙 작성
	⑥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⑦ 원천징수 여부(25만원 초과 시)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⑩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8		법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제97조, 제98조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취소(예시) >

◾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법령 등 위반의 경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 이의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서식9]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도 예싼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및 「지출항목별 집행기준」적용

1.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 : 계좌입금처리(무통장입금증), 급여명세서 첨부

- 지급단가 : 10,523원(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편성, 공연팀 섭외 등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참고

2. 홍보물(팸플릿, 전단지,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카드사용 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카드 미사용 시 계좌입금 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작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 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 구비

-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편성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관련 행정기관	100	퀵 배달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3. 식비 및 간담회비

비목	집행기준	집행한도액
식 비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1식
간담회비 (다과비)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편성

※ 참석자명단 작성예시,000행사 참석자 명단

연 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00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00대학교 교수	박 0 0
3	000단체 회장	이 0 0
4	000단체 총무	강 0 0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4. 임차료

- 자체 보유된 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시설 및 장비 임차는 가능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업체와 계약 체결 하고 비용은 자부담 처리한다.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9.3.1.)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민간분야초 과 매시간 지 급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

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 7.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이 러 닝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일)	-

※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1~7 준용

※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4.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5.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6.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