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사용 및 서울시 지도·감독 관련 법적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등록(법 제4조)

○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음

-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 기부금품의 모집(법 제6조)

○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해서는 안됨

○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함

○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고지해야 함

□ 기부금품의 사용(법 제12조)

○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 유사한 용도로의 사용 시 신청 절차(시행령 제17조)

- 모집된 기부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부금품 처분 또는 사용계획서를 관할 광역시·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등록청에 제출해야 함

- 위의 승인을 받은 자는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 완료 시 지체없이 그 결과를 등록청에 보고해야 함

□ 모집 및 사용내역의 공개 및 회계감사의 의무화(법 제14조)

○ 모집 및 사용내역의 공개(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9조)

- 모집자는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①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③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④기부금품의 사용명세를 등록청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집기간 만료 또는 목표액 도달시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 기부금품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

- 모집자는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공개하고, 등록청은 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내역, 처분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해야 함

○ 회계감사의 의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0조)

-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해야 함

- 사용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