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28.(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년 7월 27일 오전 11:15분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213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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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노동자 상담 2만2천 건 진행…임금체불 ․ 해고 등 피해 구제 - ’20년 총 22,366건으로 ’19년 17,190건 대비 30% 증가, 18개 노동자지원센터 실시 - 2건 중 1건은 임금체불(19.3%)+징계‧해고(18.9%)+휴가‧근로시간(17.4%) - 코로나로 ‘해고‧징계’, ‘실업급여’ 상담 전년 대비 증가, 서비스‧숙박음식업 종사자 상담 많아 - 男노동자 임금체불, 女노동자 징계‧해고상담 다수, 남녀임금격차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 - 노동자 권익보호 위해 서울 내 21개 센터 운영중, 상담~법률구제 무료 지원

□ 서울시가 지난 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총 2만 2천여 건의 노동상담을 진행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자치구․권역별 노동자지원센터 18곳에서 진행된 상담은 ‘임금체불’ 관련이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 상담 22,366건 중 절반 이상은 ▴임금체불(19.3%) ▴해고‧징계(18.9%)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17.4%) 등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3가지 유형이 전체 상담의 55.6%를 차지했다.

□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 및 징계’와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전년대비 각각 4.7%,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이 부당한 해고와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빠른 피해구제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유형별 상담비율(’19년~20년)>  (출처:서울노동권익센터)

유형	계	임금 체불	해고/ 징계	근로시간,휴일,휴가	실업 급여	퇴직금	근로 계약	기타
2020년	100%	19.3%	18.9%	17.4%	12.8%	12.4%	8.7%	10.5%
	22,366건	4,314건	4,236건	3,884건	2,865건	2,773건	1,938건	2,356건
2019년	100%	19.7%	16.9%	19.7%	9%	13.5%	8.3%	12.9%
	17,190건	3,385건	2,905건	3,385건	1,552건	2,319건	1,426건	2,218건

※ 중복 상담 가능으로 총 상담은 22,366건이나 상담유형은 26,836건임

□ 상담자는 일용직, 기간제, 파견‧용역, 일반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58.6%를 차지(정규직 35%, 무기계약직 4.4%)했다. ‘직종’별로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 비율이 27.2%로 가장 높았고, ‘업종’ 역시 청소‧경비‧주차관리 등의 용역업체가 포함된 ‘시설관리업’ 노동자들의 상담이 17.8%로 가장 많았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상담은 서비스직종(27.8%)이 가장 많았고, 업종은 숙박․음식점(19.3%) 종사자가 많았다.

◆ 직종별 상담 현황(출처:서울노동권익센터)

직종	건수		비율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단순노무직	3,628	2,850	27.2%	27.1%
사무직	2,789	1,893	20.9%	18.0%
서비스직	2,499	1,890	18.8%	17.9%
전문직	1,580	1,084	11.9%	10.3%
기능직	840	671	6.3%	6.4%
판매직	778	604	5.8%	5.7%
기타	1,208	1,538	9.1%	14.6%
합계	13,322	10,530	100%	100%

※ ’20년:전체 상담(22,366건) 중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 답변(13,322건) 기준

※ ’19년:전체 상담(17,190건) 중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 답변(10,530건) 기준

◆ 업종별 상담 현황(출처:서울노동권익센터)

업종	건수		비율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시설관리업	2,141	1,756	17.2%	17.8%
보건업	1,607	1,063	12.9%	10.8%
도소매업	1,350	1,092	10.8%	11.1%
숙박음식업	1,302	1,080	10.4%	11.0%
제조업	1,158	826	9.3%	8.4%
기타	4,921	4,026	39.4%	40.9%
합계	12,479	9,843	100%	100%

※ ’20년:전체 상담(22,366건) 중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 답변(12,479건) 기준

※ ’19년:전체 상담(17,190건) 중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 답변(9,843건) 기준

□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노동자는 ‘징계‧해고’(23.6%)상담을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체불’(22%) 상담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비정규직 비중이 정규직의 2배 이상(정규직 32.5%, 비정규직 66.3%)인 10~20대와 50대 이상(정규직 30.6%, 비정규직 67.5%) 노동자는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았다. 10~20대 임금체불관련 상담은 27.9%였고, 50대 이상은 19.4%다.

30~40대는 징계‧해고 관련 상담비율이 21%로 가장 많았다.

□ 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해고‧징계’(27%) 상담을 30인 미만은 ‘임금체불’(24.6%)’ 상담을 주로 했다.

○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30인 이상과 30인 미만 모두 근로시간‧휴일‧휴가(30인 이상: 41.6%, 30인 미만 28.3%)가 많았다.

◆ 고용형태에 따른 상담 현황

상담유형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체불	16.8%	22%
해고/징계	23.6%	20.8%
퇴직금	11.3%	14.2%
실업급여	10.4%	12.4%
근로시간, 휴일, 휴가	20.1%	18.1%
근로계약	8.9%	10.8%

◆ 사업장 규모에 따른 상담 현황

상담유형	30인 이상	30인 미만
임금체불	12.6%	24.6%
해고/징계	27%	21.7%
퇴직금	8.1%	15%
실업급여	8.5%	10.4%
근로시간, 휴일, 휴가	23.3%	20%
근로계약	9.1%	10.4%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은 전체적으로 보며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19년 3%에서 ’20년 4.7%로 늘었다. 직종별로는 ‘사무직’과 ‘전문직’이, 업종은 보건업, 시설관리업이 많았다. 또 비정규직(3.7%) 보다는 정규직(7.4%)이 30인 미만 사업장(4.9%) 보다는 30인 이상 사업장(8.2%) 노동자의 상담이 각각 2배 가까이 많았다.

□ 상담자 성별은 남성노동자(51.9%), 여성노동자(48.1%)가 비슷했으나 코로나19 관련상담은 여성노동자(54.1%)가 남성노동자(45.9%)보다 다소 많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성노동자가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 등 불합리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남성노동자는 상담내용은 임금체불(20.3%)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여성노동자는 징계‧해고(19.6%)관련이 많았다. 코로나19 상담은 남녀 모두 근로시간‧휴일‧휴가 관련상담(남28.2% 여 25.8%)이 많았고, 여성노동자는 징계‧해고(21.6%) 상담이 비슷한 비율로 뒤를 이었다.

□ 월평균 임금은 남성노동자 약 256만원, 여성노동자 약 213만원으로 여성노동자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남녀 간 임금격차 또한  43만원 수준으로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시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16개 자치구(강동, 강서, 강북, 관악, 광진, 구로, 노원, 도봉,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중랑, 중구) 및 권역(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총 21곳 노동자 권익보호기관을 운영 중이다.

□ 현재 각 센터에는 공인노무사가 상주하며 노동상담은 물론 불이익 구제를 위한 소송대리 등 법적구제도 지원하고 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노무사 등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또한 서울시가 부담한다.

○ 자세한 문의는 전화 1661-2020,홈페이지(www.labors.or.kr)에서 가능하다.

□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처럼 고용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분야에서 노동권익 침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피해를 구제받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