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위․수탁 협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이라 한다)과 사단법인 서울지역수퍼협동조합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36(양재동 223번지) 소재『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한다)』에 대한 관리‧운영을 각각 위․수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물류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협회”에게 위탁하는데 있어 “시”와 “협회”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센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류센터의 기능, 위탁개요) ① “물류센터”라 함은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가. 상품의 포장‧보관․배송 등 공동물류사업

나. 상품의 기획․개발 및 공동구매, 공동판매

다. 상품의 전시

라.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마.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사업자의 서비스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② 위탁사업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사업   : 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관리․운영

2. 위탁기간   : 2012.9.24 ~ 2015.12.31

3. 위탁내용

가. 물류센터의 위탁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나. “가”목에 속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시”의 사전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업

다.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제3조(재산관리 등) ① “협회”는 수탁사무와 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시”의「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관리·운영 요령」및 이 협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외의 용도로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협약체결 이후에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용도 또는 구조를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시설, 장비 등은 설치 후 또는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협회”는 “시”에게 이 협약의 만료 시 또는 “협회”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협약이 해지될 경우 “시”에게 귀속된 시설, 장비에 대한 유익비의 상환청구나 부속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이 협약체결 이후 “시”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시설 및 장비 등도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타 기관으로부터 물류센터 명의로 기부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시”의 재산으로 간주하며, “협회”는 이에 대한 관련기록을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재산의 관리‧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설정, 양도, 전매, 교환하거나 재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업의 본질적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용역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물류센터의 운영) ① 물류센터는 중소유통사업자에게 상품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슈퍼마켓(47121)이나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유통사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고 일반소비자와 도매업자 등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류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물류센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의 가입제한 등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물류센터의 상품구매 및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③ “협회”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 매입원가에 평균 4.5%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부가하여 중소유통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할 수 없다. 다만 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물류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42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물류센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관리‧운영 요령」을 따른다.

③ “협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및 수행) ① “협회”는 물류센터가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쟁력 확보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유통시설로서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반기시작 15일전까지 다음반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의 자료제출 요구, 보고요구 및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및 수익의 배분) ① “시”는 “협회”가 물류센터를 사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이용료를 매출액의 1천분의5 이내에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용료의 징수여부, 징수율, 징수기간 등은 “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지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및 제32조(대부료)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시”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③ 물류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는 “협회”의 비용으로 “협회”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다만, “시”가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통상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는 관련법령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기가 종료되면 물류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보고서를 차년도 1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 회계법인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⑥ 물류센터 운영에 따른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손실은 “협회”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물류센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는 물류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에게 당해 당기순이익의 처리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 ① “협회”는 안전사고와 화재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모든 수탁재산 및 시설(제2조에 명기된 재산 외에 수탁기간 중 추가로 발생한 재산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보험금 수령자)를 서울특별시로 지정하여 정부가 허가한 국내보험사업자에게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권 원본을 가입 후 15일 이내에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는 물류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물류센터의 모든 위탁재산 및 시설물에 대해여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등) ① “협회”는 물류센터의 위탁관리에서 발생되는 사건․사고 등 일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협회”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협회”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에게 이를 보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③ “협회”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산의 훼손, 멸실, 망실 시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에게 보고하고 “협회”의 책임 하에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협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협회”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 유지관리) ① “협회”는 수탁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협회”의 책임 하에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전기안전관리자 등 각종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적정인력으로 수탁재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협회”는 “물류센터”의 시설매뉴얼에 따라 성실히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재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와 교육, 정기 및 수시 시설물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당해년도 기록을 차년도 1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에게 총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필요에 의한 시설 개‧보수비, 집기 및 비품 구입비, 시설 관련 장비․비품, 인건비와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화료, 가스사용료, 각종 부담금 등 시설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은 “협회”가 부담하고 납부한다.

④ “협회”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의 양곡도매시장 관리‧운영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는 위탁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하여 “협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위탁사업과 관련한 “협회”의 사무처리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 또는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계약‧협약의 해지, 변경 등)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위탁계약‧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가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협회”가 위탁계약‧협약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이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의 권고, 명령, 지시에 특별한 사유 없이 기피 혹은 불이행하는 경우

5. “협회”가 “시”의 동의 없이 재산을 손괴, 기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결하는 경우

6.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유효한 제소전화해조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② “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협약을 해지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협회”에게 사전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와 “협회”는 이 위탁계약‧협약에 부수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위탁계약‧협약의 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로 위탁계약‧협약을 변경․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협약의 만료 또는 해지 시에는 해당일 90일 이전에 “시”와 “협회” 가 함께 재산의 상태 및 품목 등을 실사하여 “협회”는 위탁기간 중 훼손한 시설물 일체는“협회”의 비용과 책임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단,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기간경과에 의한 감가분을 차감할 수 있고, 물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폐기대상으로 의결한 자산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협회”가 계약종료 후 물류센터의 인도전에 발생한 위험부담은 “협회”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이 협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때에는 “협회”가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신의 전임직원(全任職員)에 대하여 협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정산) “협회”는 “협회”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협약이 해지될 경우 “시”에게 비용의 정산, 유익비의 청구 또는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기밀유지) “협회”는 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관리 및 운영상 기밀을 “시”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보증의 제공 등)  ① “협회”의 대표이사와 이사(또는 이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 전원은 물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13조 등과 같이 “협회”가 “시”에게 일정한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책임이 있는 “협회”의 대표이사 및 이사 전원은 “협회”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위 배상책임은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제소전화해조서) “시”와 “협회”는 향후 불필요한 소송예방을 위해 이 협약의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관리‧운영 요령』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전항의 규정이 없거나 그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시 “시”와 “협회”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9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유효한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을 조건으로 확정적 효력이 발생된다. 이 기간 내에 유효한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시”는 이 기간의 경과 후 “협회”에게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협회”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9월     일

“시” : 서울특별시  시 장       박  원  순    (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을” : 사단법인 서울지역수퍼협동조합협회

대표이사      김 일 규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