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4 – 1356 호

‘14년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주택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지원사업

가. 추가모집 지원규모 : 500백만원

나. 지원대상

○ 2014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태양광을 설치한 자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 표준계약(첨부1. 제2호 서식)을 체결한 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건축 중인 경우 시행사․시공사 대표 포함)로서

- 2014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한 자

※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 이상인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장애인 거주 숙소용 주택인 경우 예외로 함)

에너지원	지원용량	보조금
태양광	2kW이하	111만원/kW
	2kW초과~3kW이하	94만원/kW

다. 지원금액

라. 참여조건

- 자치구에 ‘14.12.10 까지 보조금 신청접수

3. 서류접수

가.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신청서 접수(자치구 에너지관련부서에 제출)

○ 접수기간 : 2014. 09.22(월) ~ 2014. 09.26(금) (5일간)

※ 시공기업의 서류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표준설치계약서 ③ 태양광설비 설치계획서 ④ 태양광설비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서 ⑤ 한전전기사용량 증빙서류  ⑥ 전력사용량 정보 제공 동의서 ⑦ 안내확인서 등(첨부 참조)

○ 제출자 : 지원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설비 시공업체

나.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 접수(자치구 에너지관련부서)

○ 제출서류 : ① 보조금신청서 ②태양광설비 준공사진 ③ 하자이행보증서 ④사용 전 검사필증 ⑤설치제품 증빙서류 ⑥설치완료확인서 ⑦신청자 통장사본 등 ⑧에코마일리지 가입신청서 (첨부 참조)

○ 제출자 : 지원대상자,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첨부

4. 주의사항

○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지원대상자 계좌로 하되, 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청 등 절차는 대행(시공기업에 한함) 가능함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소유주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전 장소는 서울시에 한정함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참여시공기업은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하며 2014년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탈락하면 그자격을 취소 함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서울시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서울시 민간주택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로 귀속됨

○ 지원규모,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마을단위 10개주택 이상 참여시 우선선정 지원

○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마감

5.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02-2133-3570) 및 자치구 에너지 담당부서로 문의 바람

첨부  1.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 서식(1~9호)

2. 자치구 에너지담당부서 연락처.  끝.

[제1호 서식]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신청서
설비설치가구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일반전화			핸드폰					E-mail
신청분야		태양광		설비 타입		고정식			설치규모			kW
설치장소		(가구주 주소와 다를 경우 주소 및 해당 건물명, 층, 호수 기재)
설치기간		2014. . . ~ 2014. . . (공사 예정기간을 정확히 기재)
예상사업비 (단위 : 원)		총사업비	서울시 보조				기타기관 보조				자부담
시공업체		업체명 : 담당자 : 전화 :
위와 같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서울특별시 주택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2014 년 월 일 시공업체 (인) 가 구 주 (인) ○ ○ ○ 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태양광설비 표준설치계약서 사본 2.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서(시공업체 작성) 3. 태양광설비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서 4.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5.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동의서 6. 전력사용량 정보 제공 동의서 7.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제2호 서식]

	서울시 지원 주택태양광 설비 표준 설치계약서
	계약당사자	(갑)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F A X
		(을)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F A X
	계 약 내 용	분 야		태양광		설비타입		고정식					설치용량			kW
		공사명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사업비 총액 : 일금￦ 천원
		설치장소주소									설치자 자부담금 : 일금￦ 천원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총액 : 일금￦ 원 (단위용량당 보조금 : 원/단위용량)
		계약금액		일금￦ 천원 (서울시 지원결정이 된 후 7일이내 지급)
	본 문 조 항	제1조 ①(갑)은 필요한 경우 (갑)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갑)이 계약금을 지급할 시에는 반드시 예금주가 (을)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급하여야 한다. ③(갑)은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서울시 지원결정이 된 후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을)은 설치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전기기안전공사에 사용전 검사를 요청한다. 제3조 (설치자 분담비용) ①(갑)은 (을)이 설치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을)의 공사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예금주가 (을)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계약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③(을)은 (갑)에게 서울시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갑)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을)은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갑)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 (보조금의 환수) (을)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갑)이 서울시 승인없이 5년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갑)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전은 서울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제6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을)은 공사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진다.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을)이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서울시의 사업승인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14 년 월 일 (갑) (신청자명) (인) (을) (시공업체명) (직인)

[제3호 서식]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서

□ 시공업체 개요

○ 회사명 :

○ 대표자 :

○ 연락처 :

○ 담당자 :

□ 설비 구성(모든 설비에 대한 사양, 규격, 기타 상세정보 모두기재)

○ 설비타입 및 설치용량

○ 모듈

○ 인버터

○ 기타 설비

□ 설비 설치 조건

○ 설치장소 주소 :

- 설치공간 특징

- 건물방위

- 설치방위

- 현장사진

□ 설치(예상)기간 및 사업일정표

○ 설치기간

○ 사업일정표

□ 설치환경(조건), 시설용량 산정방법 및 효과

○ 주변환경

- 주변건물, 수목 등 정보, 음영발생 여부

- 태양광 설치로 인한 인접건물에 대한 피해 여부 등

- 약도 첨부

○ 일일 예상 발전량 및 연간 전기요금 절감효과(최근 1년 전력사용량자료 첨부)

□ 사업비 내용

○ 시스템 주요 제품사양

제품명	모델명	규격 및 용량	생산자	단가(천원)	인증번호	효율	비고

○ 사업비 산출내역

○ 설치 조감도

□ A/S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의 사후 관리(설비사용) 방법

위와 같이 2014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사업 설비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시공업체 :                   (인)

[제4호 서식]

태양광설비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서

주택용 태양광설비는 한달 전력사용량에 따른 ‘주택용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 기준’에 따라 적정용량의 태양광설비 설치를 권장하고 있음을 시공업체(계약서상의 “을”)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전력사용량에 비해 과대한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자부담 증가로 신청자 투자경제성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택용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 기준>

태양광용량(kW) 사용량(kWh/월)	2kW이하 권장	2.5kW이하 권장	3kW이하 권장
300이하	○
300초과～350이하		○
350초과			○

년    월    일

신청자(신청자명)                             (인)

시공업체명(계약서상의 “을”)                 (직인)

[제5호 서식]

서울시 주택 태양광설치 자체지원사업 전력사용량 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본인은 서울시 지원 주택 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의 전력 사용량 자료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개인정보화일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 ○ 개인정보화일(DB)수집의 목적 - 서울시 민간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의 정책개발연구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동 사업과 관련되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이용방법 - 태양광 설치 전․후 비교 및 통계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6호 서식]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안내 확인서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참여자(소비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ㅇ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은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시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소비자 책임 하에 참여기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참여기업은 소비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ㅇ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소비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소비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
ㅇ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소비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ㅇ 소비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자는 확인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을 참고하여 설치 용량을 확인하였습니다.	□
2.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3.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년 월 일 소비자 : (성명) (인) 참여기업 대표 : (성명) (직인)

[제7호 서식]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설치장소
사업기간		2014. . . ~ 2014. . .
설치용량		태양광 kW(소숫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
공 사 비 (단위 : 원)		총공사비	시 보조금			기타재원			자부담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시공업체		업체명 : 담당자 : 전화 :
위와 같이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공업체 (인) ○ ○ ○ 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태양광설비 준공사진(설치 전․후, 명판이 부착된 인버터 사진) 2. 하자이행보증서 사본 3. 사용 전 검사필증(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4. 설치제품 관련 증빙서류(신재생설비 인증서 등) 5. 설치완료 확인서 6.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7. 에코마일리지 가입신청서

[제8호 서식]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설치완료 확인서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자는 태양광설비의 설치완료를 확인하였고 이에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다      음 -

①신청자, 연락처 :

②사업기간 :

③설치장소 :

④참여기업명:

⑤확인사항 :

항 목	서 명
①행정기관의 인‧허가와 소음, 일조(조망)권, 옥상 기계실 등 민원사항은 참여기업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서울시와 관련 없음을 확인함
②주택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참여기업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상태, 기대효과, 자부담금 등에 따른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③설치된 태양광 보급설비의 정상 가동됨을 확인함
④설치된 설비의 매뉴얼제공 및 참여기업으로부터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업체명)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제9호 서식]

※ 에코마일리지 인터넷사이트 주소 : http://ecomileage.seoul.go.kr

에코마일리지		검색

에코마일리지 가입 신청서(개인)			아이디* (영문‧숫자로 16자 이하)			비밀번호(기재 생략)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관리센터에서 회원가입 처리 후 임시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해 드리면 에코마일리지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본인계정에 접속, 비밀번호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표시 항목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
성 명*					고지서 고객번호 (또는 사용계약번호)	전 기
생년월일*						수 도
휴대전화번호*						도시가스
※ 휴대전화번호는 에너지 절약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시 통보해 드리기 위해 필요합니다(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만 일반전화번호 기입).					※ 위 고지서 고객번호들은 회원가입 후에 홈페이지의 본인계정에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e-mail*
주 소*
가족수	명	주택면적 (택일, ∨표시)		① 33.0㎡(10평형) 미만 ② 33.1(10평형)～66.1㎡(20평형) 미만 ③ 66.2(20평형)～99.1㎡(30평형) 미만 ④ 99.2(30평형)～132.2㎡(40평형) 미만 ⑤ 132.3㎡(40평형) 이상
※ 가족수와 주택면적은 회원별 에너지 사용량을 주거규모가 비슷한 회원들의 평균사용량과 비교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전개하고 있는 범시민 에너지 절약운동인 「에코마일리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에서 본인 가정의 에너지(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 확인과 마일리지(보상품) 지급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에코마일리지제도의 관련기관(업체)에서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의 제공 및 취급위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에코마일리지카드 포인트 적립대상자에 한함) 처리 등을 통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사항 요약 1. 서울시에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에너지 고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 2. 실명확인, 에너지 사용량 수신, 인센티브 제공 등 에코마일리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 공급사 및 공동주택 관리비 전산업체, 상품배송업체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것 3. 실명확인, 에코마일리지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 ■ 동의사항 세부내역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세부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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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 행정동

- 에코마일리지 서비스를 위한 기본정보

· 아파트 선택 시 : 구, 동, 아파트명, 동‧호수, 도시가스 관리번호

· 단독·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선택 시 :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 관리번호

· 주택면적, 주거형태, 가족수

○선택항목 : 정보수신 동의 여부(이메일‧문자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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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 실명인증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I-PIN(개인식별번호),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이름,

법정대리인(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I-PIN(개인식별번호)

- 가입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보호자이름,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 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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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선택 시 : 구, 동, 아파트명, 동,호수, 도시가스 관리번호

· 단독·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선택 시 :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 관리번호

· 주택면적, 주거형태, 가족수

○ 선택항목 : 정보수신 동의 여부(이메일․ 문자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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