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 5670호, ‘12.5.22)

□ 목  적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 증대 및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  서울시 참여예산사업 선정 : 500억원 규모

□  시민 제안사업 신청 접수

① 일반시민 사업제안 :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제안사업 직접 신청

② 지역회의 사업 제안

-  지역회의별로 시민 제안사업을 신청받아, 3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市 위원회에 제출

□  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심사

① 지역회의 심사

-  시민 직접제안사업은 사업 대상지 25개 지역회의에서 1차 심사 후 소관 분과위에 심사결과 제출

② 분과위원회 심사

-  제안자의 사업 설명, 분과위내의 권역별 심사소위 현장조사 등 사전 심사 후 전체회의에서 분과별 실링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포함한 사업선정 후 총회에 상정

③ 총회(참여예산 한마당)의 참여예산사업 최종 결정

-  총회 상정사업을 대상으로 전체위원 투표 및 총회 시민참여단 투표로 2015 참여예산사업 최종 결정

□  市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시 : 市 예산 전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절차

시민 제안 사업 신청			지역 회의에 사업 신청		직접 제안 사업 신청				참여예산 위원회 제안사업 접수				2014 사업계획 및 2015 예산편성방향 설명 (실․본부․국→ 위원회)
위원회 심의			지역회의 심사										참여예산위원회 의견 제시 (위원회→ 실․본부․국)
											자치구 검토의견 제시
							분과위원회 심사				市 검토의견 제시		참여예산위원회 의견 반영 (실․본부․국)
		분과위 권역별 심사소위 사전심사
							총회(전체회의) 사업심사 및 참여예산사업 결정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 (실․본부․국 → 예산담당관)
		참여예산 한마당 개최
예산안 반영							총회 개최 2015년 예산안 설명				2015 예산안에 참여예산사업 및 시민의견 반영
											2015 예산안 및 참여예산위원회 의견 시의회 제출 (市→시의회)

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사·선정 절차

4.7～5.9.		시민 직접 제안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사업 제안
		지역회의에 심사 의뢰 (市 참여예산위원회)
5.19～6.5		25개 지역회의 사업 심사 (30억원 한도내 사업 선정)			25개 지역회의 사업 선정 (30억원 한도내)
6.22～7.10		분과위원회 심사·사업 선정 (분과위 실링 범위 내 30%이상 득표사업)
				∙사업제안자의 설명 청취 ∙권역별 심사소위 사전심사 ∙전체회의 심사, 총회 상정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7.25～7.26		총회(참여예산 한마당) 심사 참여예산사업 선정 (500억원 범위내)
				∙분과위 심사결과 보고(1일차) ∙“나가수”방식 투표로 사업 우선 순위 결정 및 참여예산사업 확정 (2일차)
8월～10월		2015 예산안에 참여예산사업 반영
11월～12월		2015 예산안의 시의회 제출, 예산안 심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