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보호대책 시·도 관계관 회의자료

□ 주민보호대책 이행 결과

○ 서울시 조치 및 통보사항

<조치사항>

서울시 위기대응반 운영 (서울시 비상기획관 주관 상황판단회의 실시 일일 2회, 1.6~)

서울시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실시 (1.6~) : 측정결과  ‘정상’

테러대비 대책상황실 운영(주간 7명, 야간 4명) : 소방재난본부(1.7~)

서울시 홈페이지 ‘비상시 시민행동요령 홍보’ 팝업창 운영 (1.13~)

※ 유관기관 상황공유 (1.6~) : 국정원,수방사,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접경지역 지자체 등

<통보사항>

북핵 핵실험 관련 비상대비 지침 시달 (민방위담당관-313,‘15.01.07)

북한 4차 핵실험 관련 민방위 대비태세 강화 통보 (민방위담당관-316,‘15.01.07)

북한 핵실험 관련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점검 및 실시결과 제출(통보) (민방위담당관-511,‘15.01.08)

서울시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정보통신담당관-408,‘16.01.8)

비상사태 대비 민방위 대피소(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통보 (민방위담당관-587,‘15.01.11)

<북 핵실험 관련 주민대피시설 점검 결과(요약)>

서울시 비상대피시설 3,941개소 점검 실시  ※서울시 대피시설은 공공용시설(정부지원시설 없음)

대피시설 내 적치물 관리 미흡(22) 개소, 청결상태 미흡(36) 개소 등 미흡분야는

지속적인 대피시설 관리자 계도 및 점검으로 보완하겠음

□ 주민대피시설 중·장기 확충방안 ☞ 해당사항 없음 (접경지역만 작성)

□ 공공용 대피시설 유지관리 방안

○ 기준대비 300% 이상 지정된 현재 비상대피시설 중 소규모 및 부적합 시설 해제를 통한 적정규모의 대피시설 관리 추진(120~150%)

□ 건의사항

○ 비상대피시설의 비상용 라디오 비치관련 비용(예산)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에 따라 국비 지원 요청

※ 기존 민방위 장비 6종에서 비상용라디오를 포함한 민방위 장비 7종으로 개선 건의

○ 대피시설 인식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지속)적인 비상대피시설 홍보 추진 필요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연락처(핸드폰)	오찬참석여부 (o,x)
1	서울시청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민방위담당관	김철수	*************	X
2	서울시청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주무관	강진우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