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2056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협 조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2024. 1.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지역사회 복지실천의 중추적 역할 수행 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 누구에게나 적정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o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o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등)

o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o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사업대상 : 종합사회복지관 100개소

(단위 : 개소)

운영보조금		소유주체					운영주체						규 모
정수 지원	특별 지원	시립	구립	SH	LH	법인	사복 법인	재단 법인	학교 법인	사단 법인	협동 조합	미정	2,000㎡ 초과	1,000～ 2,000㎡	1,000㎡ 미만
99	1	1	55	15	15	14	67	9	8	9	6	1	56	38	6

※ ’24년 하반기 개소 예정인 영등포구 신규 복지관 포함

※ 정수지원 : 특정지역 사회복지관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 10만명당 1개소 지원(시장방침-1036, ’99.11.2.)

ㅇ 이용인원 : 1일 이용인원 59,155명(시설당 평균 600여명) / 지원인력: 1,881명

□ 사업내용

o 3대 기능(사례관리, 지역조직화, 서비스제공) 등 지역복지사업 운영

o 주요 추진사업 : 기능특화 운영,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시설개방, 이동목욕사업 등

□ 사 업 비 : 97,460백만원(’23년 대비 771백만원 증액, 구비 별도)

o 지원기준(시·구비 분담율)

- 인건비, 운영비     : 시립ㆍSHㆍLH ⇨ 전액 시비, 구립ㆍ법인 ⇨ 시 70%, 구 30%

- 사업비, 복리후생비 : 전액 시비

Ⅱ		추진계획

’24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 복지관 인건비, 운영비 관련

❖ 법인, 구립 복지관 시·구비 분담비율 변경

✓ 인건비, 운영비 : ’23년 (시)75% : (구)25% → ’24년 (시)70% : (구)30%

❖ 인건비 : 인건비 인상률 2.5% 적용, 정액급식비 월 2만원 인상

✓ 전화상담소, 이동목욕사업비 3.9% 인상 적용

❖ 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배치 운영 지원

✓ ’24년 총 6개소 운영 예정 : 기존 2개소(도봉서원, 등촌4) + 신규 4개소(미정)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협력 ·운영 지원

❖ 종합사회복지관 근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독려를 위한

자격증 수당 신설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1급 10만원, 2급 5만원/월 지급,

정신건강사업을 전담하는 경우 10만원/월 추가 지급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기능 강화 추진 계획」 적용

✔ 복지관 사업비 관련

❖ 기능특화사업 4개소(번동2, 등촌1, 태화, 능인) 추가 지원

✓ ’23년 29개소 → ’24년 33개소

✓ 기능특화 추가 지원사업(250백만원)은 별도 계획 수립 후 지원 예정(25개소)

❖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 확대

✓ ’23년 72개소 → ’24년 86개소

✔ 복지관 후생복지비 관련

❖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대상 확대

✓ (기존) 서울시 시설 경력 만 5년 이상 → (변경) 서울시 시설 경력 만 3년 이상

※ 「'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적용

□ 2024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지 원 기 준
계		96,689,310	97,460,196	※ ‘23년 대비 771백만원(0.8%) 증액
기본인건비		79,543,365	79,942,054	▪기본인력 개소당 19명 지원(’24년 인건비 인상률 2.5%)
운영비		11,420,260	10,997,828	▪시설 규모별 5등급 차등지원 (등급 간 약 700만원 편차)
사업비		4,930,825	5,687,662
	특별지원	60,000	60,000	▪1개소(중구 중림복지관) ※ 시 정수기준 마련(’99.11) 이후 구립 (중구)으로 설치한 보조금 미지원 대상 시설에 특별지원(사업비)
	이동목욕사업	1,681,191	1,746,757	▪18개소(‘23년 84백만원/개소→’24년 87백만원/개소)
	기능특화	960,000	1,306,000	▪‘24년 33개소(32백만원/개소) + 250백만원 (기능특화 미지원 복지관 25개소 선정 지원)
	전화상담소	186,434	193,705	▪2개소(상담소 인건비 총 5명)
	시설개방지원	943,200	943,200	▪94개소(연 8.8백만원~10.4백만원/개소) ※ 개방시간(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
	수영장운영복지관 지원	350,000	0	▪‘21~‘23년 한시적 지원(7개소)
	지역밀착형사회 복지관 지원	750,000	850,000	▪’21년 시범 25개소→‘22년 55개소→’23년 72개소→‘24년 86개소 예정
	사례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0	200,000	▪사례관리 표준매뉴얼 마련에 따른 전산시스템 개발
	미래복합형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0	388,000	▪3D 멀티플렉스 버추얼 가상체험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후생복지비		751,360	787,150
	종사자 복지포인트	644,800	680,050	▪10호봉 미만 연300천원, 10호봉 이상 연400천원 지급
	비정규직종사자 처우개선	106,560	107,100	▪월 30천원/인, 시설별 3인 내외
종사자교육비		40,000	40,000	▪민간경상사업보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
사무관리비		3,500	3,500	▪운영지원 안내책자 등 인쇄비
공공운영비		0	2,002	▪공유재산(신목) 손해보험 가입비

※ ’24년 난방비 특별지원금 579백만원 지원 예정

※ ‘24년 하반기 영등포구 내 신규 복지관 개소 예정

1		인건비

□ 기본인건비 : 79,942백만원

o 지원내용 : 기본인력 인건비(99개소, 1,881명)

※ 기본인력 : 시설당 19명 (사회복지사 등 18명, 안전관리인 1명)

※ ’24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영등포동 신규 복지관 포함

o 지원기준 : 실인건비 적용

※ ’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23년 대비 2.5% 인상

o 분 담 율 : 시립․임대단지 내 복지관 100%, 구립․법인 복지관 70%

□ 인력채용 및 운영

o 경력의 인정범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적용

o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직급(직책)	5급→4급(대리)	4급(대리)→3급(과장)	3급(과장)→2급(부·국장)
연 한	만 3년(4년차 이상)	만 5년(6년차 이상)	만 7년(8년차 이상)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타기관 경력을 포함하여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o 신규채용 공개모집 원칙

-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기존에 공개채용으로 모집한 계약직 직원은, 인사위원회 근무평정 후 인사 의결 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가능

- 공개채용 위반시 해당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기관 자부담

- 졸업예정자, 자격증 미소지자 채용 금지(사회복지관 종사자 채용기준, □19.3)

o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자격기준

- 최소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 (11호봉) 이상인 자

- 최소 자격기준 위반시 해당시설장의 인건비는 기관 자부담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은 ’20.1.1. 이후 신규채용 된 시설장부터 적용

□ 사용용도·기준

o 사회복지관 기능‧직급별 배치기준에 따른 상근․정규직 인건비(19명)

	※ 기본인력 제외대상
① 별도의 인건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받는 직원 예) 희망두배청년통장, 경로식당 등 타 부서, 자치구 자체 보조금 지원 사업 ② 실비 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능교사 등(실비 이용료로 충당) ③ 관리인,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등

o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한기준일까지만 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 상한 기준일은 해당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 1월에서 6월 사이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 사이 : 12월 31일

※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관해서는「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참고

o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정직 등) 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불가

※ 단, 출산·육아휴직, 서울시 장기근속휴가(유급), 병가(유급) 등은 예외

o 인건비는 기본급, 제수당(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으로만 지출 가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일용잡급(상근·정규직원 대체인력 인건비는 가능), 기타후생경비(복지포인트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는 가능)와 별도 수당 등은 집행 불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기능 강화 추진 계획」(복지정책과-30616, ’23.12.28.) 신설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 신설(24년부터)

·지원기준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1급 10만원, 2급 5만원/월 지급, 정신건강사업을 전담하는 경우 10만원/월 추가지급

o 수당 지급기준 ※「 '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적용

수 당 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 급 액	비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타 20천원 자녀: 첫째 30천원 둘째 70천원 셋째 이후 11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 (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20천원)	매월	120천원	20천원 증액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o 인건비 집행 잔액의 타 항목으로 전용 불가

※ 상근·정규직의 출산·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임시 · 계약직) 채용시 인건비집행 가능

- 대체인력 채용은 휴직에 따른 결원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시설내부규정에 따라 급여수준을 정하되 휴직자의 급여총액(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단,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기간은 결원 수 초과 예외인정)

o 복지관 직급별 기준(안) ※ 원칙 : 관장 1, 부장 1

구 분		2024년 기본인력
직위(직급)	역 할
합 계		19명
관 장	복지관 운영 총괄, 정책결정	1명
부 장	행정 및 추진사업 총괄	1명
과장/대리(3~4급)	3대 기능 사업 수행, 행정관리	6명
사회복지사 등(5~7급)	3대 기능 및 행정 실무, 시설관리 담당	11명

※ 권고사항으로 시설별 특성 및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탄력 운영

※「정신건강증진 기능 강화 추진 계획」에 의해 배치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기본인력에 미포함

2		운 영 비

□ 지원대상 : 99개소(신규 1개소 포함)

□ 지원금액 : 10,998백만원

□ 지원방법 : 시설 규모별 5등급 차등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1,500㎡ 미만	1,500㎡ ~ 2,000㎡ 미만	2,000㎡ ~ 2,500㎡ 미만	2,500㎡ ~ 3,000㎡ 미만	3,000㎡ 이상
지원기준액	127,850	135,060	142,270	149,480	156,690

□ 사용용도·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준용

o 직접운영비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사무용품 구입 등 복지관 운영과 직접 관련된 제경비

o 간접운영비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교육훈련비 등

- 교육훈련비는 직원전문교육비, 직급별 직무교육비, 보수교육 등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교육 목적 외 단체연수, 국외 연수비 편성은 불가

-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회계감사 수수료, 실적 보고서 검증 비용, 공인회계법에 의한 회계 자문료(복지관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기관에서 차량 장기 렌트 필요 시, 복지관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 운영비 집행 가능

-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장비(전산기기, 사무용비품, 프로그램장비, 시설운영 장비 등의 자산취득)

- 급량비(특근매식비)는 휴일 특별근무 또는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후 2시간 이상 근무인 경우 8천원(단, 시설개방사업 당직비와 중복지원 불가)

-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직원 피복비

o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및 회의비(단, 직책보조비 집행 불가)

- 운영비 보조금의 5% 이내 예산편성 원칙 준수

- 복지관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따른 제 경비

※ 집행방법 :「청탁금지법」,「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준용

(단, 경조사비 등은 기관명의로 집행 권고)

- 운영위원회 등 회의경비 및 참석수당(종사자가 위원인 경우 수당지급 대상 제외)

▸ 운영위원 회의 참석수당 : 회당 100천원 이내 / 운영위원 회의비 : 회당 12천원 × 위원수

o 재산조성비

- 정기적 관리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지출가능(냉난방기, 승강기 관리 등)

- 시설 및 장비의 노후, 안전에 따른 긴급보수 ※ 사전 자치구의 사업 적정성 검토 후 승인 필요

- 시설 및 장비의 소규모 수선비

o 사회복지관협회 관련 유관기관(관협회·협의회 등) 가입비 및 회비

- 사회복지 관련 법 및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한함

※ 개인회비, 임의단체 가입비 및 회비 납부 금지
(’23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부적절한 회비납부 적발 시 환수 예정)

o 운영비는 직ㆍ간접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우선 집행이 원칙

o 기관 운영에 따른 당직비 집행 불가

o 운영비를 인건비로 집행 가능한 경우

- 기본인력(19명) 인건비 부족분에 한함

- 복지관 3대 기능에 포함되는 무료급식사업 필수인력(조리사, 취사원, 조리보조원) 인건비 및 운영비

- 시설관리 청소용역비 및 직접채용 환경미화원 인건비

- 인건비에서 집행되지 않는 무료급식사업 필수인력과 환경미화원은
정년 상한제 적용 기준 예외로 60세 이상 초과자 채용 가능

o 무료 복지사업비로 집행 가능

3		사 업 비

□ 기능특화 사업비 : 1,306백만원

o 목적 : 노령인구의 급증, 장애인복지의 보편화 등 변화하는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을 일정비율 이상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

※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방안」(시방침 제1036호, '99.11. 2),
「사회복지관 기능특화프로그램 개선」(지역돌봄복지과-7809호, '19.5.9)

o 운영현황 : 33개소 (노인특화 29, 장애인특화 4)

- 기능특화 추가 지원사업(250백만원)은 별도 계획 수립 후 지원 예정(25개소)

o 운영기준 : 복지관 무료프로그램의 일정비율(노인프로그램 60%이상,  장애인프로그램 20%) 이상 특화프로그램 운영

※ 실비 프로그램 및 바우처 사업 제외

o 지원기준 : 32,000천원 / 개소·년

□ 전화 상담소 : 194백만원

o 목적 : 위기에 처한 시민 대상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된 상담을 통해 삶의 희망 부여(전화, 사이버, 자살위기 개입 등)

o 지원대상 : 상담소 인건비(총 5명)

※ 인건비 외 집행 불가

o 지원현황(2개소)

(단위 : 천원)

시 설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운영법인	규모(㎡)	개관일
생명의전화상담소	1588-9191	성북구 오패산로 21	한국생명의전화	168	'76. 9.
사랑의전화상담소	1566-2525	마포구 만리재로 29	사랑의전화복지재단	106	'89. 3.

※ 성북구(생명의 전화 복지관), 마포구(사랑의 전화 복지관)를 통해 지원

□ 이동목욕 사업비 : 1,747백만원

o 목    적 : 치매, 중풍 등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자에
이동목욕 차량 등을 이용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이동목욕 서비스 사업 계획」 (시방침, 1996년)

o 운영현황 : 18개 사회복지관(16개 자치구)

※ '23년 대비 2개소 감소(관악구 신림복지관, 동대문구 장안복지관)

o 지원방법 : 시비 지원 범위(87,338천원 / 개소) 내에서 실적을 감안하여 지원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o 지원항목

- 인  력 : 사회복지사 등(그 외 자원봉사자)

- 운영비 : 이동목욕 차량용품 및 기타

o 지원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

구 분	방문목욕 서비스(건강보험)	무료목욕 서비스(서울시)
보험여부	○ 장기요양보험수급대상자	○ 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자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 1～3급)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거동기준 : 질병등으로 장기간(2월) 와병 중인 자, 중증장애인(1～2급) ○ 기타 무료목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자치구청장이 인정한 자 등
수 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24년 기준) - 차량이용시 84,670원(차량내 목욕) - 차량이용시 76,340원(가정내 목욕) - 차량 미이용시 47,670원	○ 좌동
지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시(자치구)
대상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정	○ 자치구청장 결정

□ 시설개방 사업비 : 943백만원

o 목    적 : 혹서기, 혹한기 쉼터 제공 및 모임공간이 필요한 주민, 자조 모임 단체 등이 자유롭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휴일 개방, 프로그램 제공

※「사회복지관 개방 시범사업 추진계획」(복지정책과-2647, ’15. 7.30.)

o 기    간 : 2024. 1월 ~ 12월

o 지원대상 : 시설개방 종합사회복지관(’24년 94개 복지관 참여)

o 개방공간 : 접근성 및 이용도 높은 공간 위주 (로비, 북카페, 주민사랑방 등)

o 개방시간

- 평 일 : 20시까지 탄력개방

- 주 말 : 토․일요일 (9시~18시) 중 기관 상황에 따라 탄력개방

※ 토요일 반일 개방 이상 운영 필수, 평일 주간 프로그램(9시-18시) 사업비 집행 불가

o 지원항목

- 운 영 비 : 전기세, 냉난방비 등

- 인 건 비 : 직원 연장근로수당(주중) 및 당직비(주말), 유급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 당직비 4시간 5만원, 추가 1시간당 1만원

- 프로그램비 : 외부강사료, 프로그램 재료비 등

- 홍 보 비 : 플래카드,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비

※ 항목별 사용 한도 등 제한 없이 유연하게 집행가능

※ 당직비는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식대·교통비 포함)로 비과세대상임

※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 시 보조금 인건비에서 지급하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15시간 초과할 수 없음

o 지원기준 : 주말개방일수(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구 분	토요일 반일 개방 (5시간 미만)	토요일 전일 개방 (5시간 이상)	토요일 전일 및 일요일 개방
지원금(천원)	8,800	9,600	10,400

□ 특별지원 : 60백만원

o 목적 :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정수 초과로 보조금 미지원 대상 복지관에 대해 특별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99.11. 2)

o 내용 : 구립 복지관(중구 중림) 사업비 지원

o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복지관명	소유주체	지원액	보조금 기준	소 재 지	규모(㎡)	개관일
중 림	구립	60,000	사업비 : 60,000 (무료사업비, 복지포인트)	중구 중림동	2,273	’12.09

※ 시책사업 및 무료복지사업 사업비, 자치구 정규지원인력 복지포인트

□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 : 850백만원

o 목   적 : 복지관 3대기능(사례관리, 지역조직화, 서비스 제공) 에서 확장하여 지역사회로 나가서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을 지원

o 지원기준 : 거점공간 운영 여부에 따라 차등지원(거점운영 15백 / 미운영 7백)

o 추진기간 : 2024. 2월 ~ 12월

o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86개 복지관

o 추진방법 : 복지관 사업신청 후 사업지원

o 사업유형 : 거점공간(상시, 고정형) 조성 유무에 따라 구분

① 지역밀착형 거점공간형(30개소, 개소당 15백만원)

- 지역내 거점공간 발굴·조성(동 주민센터 등 유휴공간), 임대료·운영비, 환경개선비 등

- 거점공간을 활용한 각종 복지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주민회의, 행사, 상담 등)

② 지역밀착형 복지사업형(56개소, 개소당 7백만원)

- 지역으로 나가서 민관협력체계에 기반한 지역주민욕구조사 등 동별 특성화사업 추진

ㅇ 사업내용

- 취약가구 발굴 및 지원강화

취약위기가구 발굴	취약위기가구 돌봄	취약위기가구 주민관계망 지원
￭ 동단위 네트워크에 기반해 사회와 단절된 이웃 발굴 - 이동/찾아가는 복지관 운영 - 주민복지리더단 발굴·양성 - 가가호호 문고리캠페인 등 - 고시원, 편의점, 관리사무소 등 대상 고위험가구 신고함 운영	￭ 가구별 맞춤형 돌봄제공 - 고립가구 긴급돌봄 (급식, 안부전화, 김장 등) - 희망온돌 등 민간자원연계 - 정서, 신체질환 치료그램 제공 등(우울,당뇨 등)	￭ 지역별 다양한 커뮤니티 및 자조모임 운영 - 중년남성 산책모임, 1인가구 요리교실 등 ￭ 동별 특성화 복지사업 - 취약계층 인문학교육 등 - 이민자/한부모교실 등

4		후생복지비

□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07백만원

o 목    적 :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o 지원대상 : 99개소

- 시비․구비․국비 보조금사업을 위해 채용된 비정규직 종사자(시설별 3인까지)

- 바우처사업 등 수익사업, 교육‧문화‧체육 등 실비프로그램 강사, 자부담․후원금․외부공모 사업예산 등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정규직은 지원제외

※ 지원 제외된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속 지원

o 지급기준 : 1인 월 30천원

□ 종사자 복지포인트 : 680백만원

※「 '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적용

o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30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40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24. 1. 1. 기준 호봉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1포인트 : 1,000원 (300포인트 = 300천원, 400포인트 = 400천원)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 권고

※ 퇴직,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질병·요양·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o 사용기간 : 2024. 1월 ~ 12월 20일

o 사용대상 범위  ※ 사용 요일 제한 없음

- 제한 항목(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 항목 등) 외 허용

Ⅲ		행정사항

□ 자치구 담당부서

o 복지관 운영 지도 감독 철저, 시·구 합동 지도점검 요청 시 긴밀한 업무 협조

o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철저

- 보조금은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교부 및 정산

- 매분기 초(5일)까지 보조금 교부신청(구→시) / 분기별 분할 예산 교부 원칙(시→구)

※ 매분기 보조금 신청시 전 분기 집행결과 정산보고

- 전년도 집행 잔액 반환금 및 이자수입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반영, 시에서 발급하는 세입 전용계좌 등에 의하여 납부 및 결과보고(구 → 시)

※ 반납금/이자수입 반납(시설→구) → 세입조치 및 추경 등 예산 편성(구) →
세입 전용계좌 등 일괄 발급 송부(시→구) → 납부 후 결과보고(구→시)

□ 종합사회복지관

o 시책사업 적극 참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o 재정·회계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집행․관리

- 지원 운영비 산정 및 정산철저, 집행잔액 납기 내 반납

-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지출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회계연도 종료 즉시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시설→구)

붙임  1. 종합사회복지관 일반현황 1부.

2. 2024년 기능특화 사업 운영현황 1부.

3. 2024년 시설 개방사업 참여현황 1부.

4. 2024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참여현황 1부.

5. 인건비, 운영비 등 편성 및 집행기준 1부.

6. 채용공고 및 이력서(안) 예시 1부.

7.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근거 및 방법 1부.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