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915
결재일자	2016.6.30.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서비스

지도점검 계획(안)

2016. 6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서비스 지도점검 계획(안)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조 사 개 요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5조(조사와 검사)

□ 2016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안내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발달재활 301개소, 언어발달 133개소(관할 제공기관 전체, 붙임 3 참조)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및 서비스 제공 적정 여부 등

❍ 점검기간 : 2016. 7. 11(월) ~ 8. 12(금)

❍ 점검범위 : 2015. 7월 ~ 2016. 6월

※ 위 기간에 대해 기 점검한 자치구는 중복기간 배제한 기간에 대해 지도점검

❍ 점검방법 : 자치구에서 점검반 편성하여 제공기관 사전 통지 후 점검확인서에 의한 점검 실시

Ⅱ		조 사 계 획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실태 점검

- 제공인력에 대한 급여 지급 적정성 및 배상보험, 사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제공인력의 자격 등 인력 관리의 적정성 확인

-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인력) 간 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작성의 적정성 확인

-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의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

- 결제 단말기 보유 및 사용 현황 확인

- 서비스제공기록지 작성 및 필수 기재사항 확인

- 바우처사업의 별도 회계관리 여부 확인

- 기타 바우처시스템 자료 입력 등 사업별 점검이 필요한 사항

❍ 부정·부당 청구 여부 등 결제자료 점검

- 실제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실시간 결제 여부

- 서비스 제공 전 선결제 여부

- 서비스제공기록지와 이상결제 자료를 비교하여 결제시간 일치 여부

- 실시간 결제의무 위반 시 서비스제공기록지에 특이사항 기재 여부 등

- 점검 중 허위·부당 청구가 의심되고 제공인력,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선 또는 방문으로 확인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징수 절차 추진

- 행정처분 결과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 통보 및 시스템에 등록

Ⅲ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보고

❍ 자치구별 별도 점검계획 수립 : 2016. 7. 8(금)까지

❍ 현장점검 확인서(붙임1) 및 점검결과(붙임2) 제출 : 2016. 8. 19(금)까지

❍ 2016년 기점검한 자치구는 기 점검결과를 해당 양식에 제출

붙 임 :  1. 현장점검 확인서 1부.

2. 점검결과 통보 양식(엑셀파일) 1부.

3.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 제공기관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