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5. 30.(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5월 2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세제과						세제과장	임출빈	2133-3350
						세제운영팀장	김종호	2133-3361
사진없음▣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차규현	2133-3362
서울시, 전문가·공무원 등과 지방재정 확충 및 세제발전 모색한다 - 서울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2017 지방세 세미나’ 5.31(수) 개최 -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세제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책 제시․토론 - 복지재원 조달 위한 재정확충방안과 대포차 근절 통한 체납 방지안 논의

□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 및 학계 등 지방세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지방재정확충과 세제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서울시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 시는 5.31일(수) 13시4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대회의실에서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2017 지방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신정부 들어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특히 재정분권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시와 학계 등 조세 연구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재정확충 방안과 세제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진정한 재정분권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고 또 앞당기려는 인식을 바탕으로,

⇒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세제환경변화 대응책, ▲ 복지재원 조달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 불평등 해소 위한 지방소득세제 개편방안, ▲ 대포차 근절을 통한 체납방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해 논의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 본 세미나는 김창수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① 먼저,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의 변화(예: 로봇이 인간을 대체) 등을 예측해 보고 이에 따른 세제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세제환경 변화와 선제적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특별발제를 한다.

② 제1부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박사가 ‘복지재원 안정적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이라는 주제로 담배소비세 인상,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③ 제2부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구균철 박사가 ‘세입분권 강화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방소득세제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활용하여 세입분권을 확대하자는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권정순)과 지방재정 전문가 등이 토론에 나선다.

④ 끝으로 제3부에서는, 중부대학교 황문규 교수가 ‘대포차 근절을 통한 체납방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주제로 제세공과금의 체납 원흉이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 근절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 임출빈 서울시 세제과장은 “이번 지방세 세미나는 우리가 그토록 절실히 원하는 지방분권의 청사진과 제대로 된 밑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미나에서 제시된 재정확충 방안과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재정분권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2017 지방세 세미나」개최 개요

□ 일    시: 2017. 5. 31(수) 13:40~17:10

□ 장    소: 서소문청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1대회의실 (2층)

□ 주    최: 서울특별시·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주최

□ 참    석: 150여명 (연구기관, 관련학회,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등)

□ 진행순서

구분	시 간		내 용
개회식	13:40~13:42	2′	□ 국민의례
	13:42~13:52	10′	□ 환영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창수 위원장)
휴식	13:52~14:00	8′	□ 장내정돈
특별 발제	14:00~14:30	30′	□ 발 제: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세제환경 변화와 선제적 대응책’
1 세 션	14:30~15:20	50′	□ 발 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복지재원 안정적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 사 회: 옥무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토 론 배인명 (서울여자대학교), 최천규 (국회예산처),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서윤창 (행정자치부)
	15:20~15:25	5′	□ 휴 식(장내정돈)
2 세 션	15:25~16:15	50′	□ 발 제: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세입분권 강화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방소득세제 개편방안’ □ 사 회: 김완석 (강남대학교 교수) □ 토 론 권정순 (서울특별시 민생경제자문관),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김성주 (지방행정연구원),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16:15~16:20	5′	□ 휴 식(장내정돈)
3 세 션	16:20~17:10	50′	□ 발 제: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 ‘대포차 근절을 통한 체납방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사 회: 송쌍종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 토 론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장상록 (대구광역시), 김두형(경희대학교), 김해철(행정자치부), 최경수(서울특별시)
폐회	17:10	1′	□ 폐회선언